제3장. 안보문제 칼럼.

      

  첨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인민들을 구출해야 한다.


김정일 독재집단이 무력으로 압박하고 선동 세뇌시켜 잘사는 방법을 가로막고 있지만,
자연이 만들어 논 하늘 공간을 막을 수 없고, 천륜이 만들어 논 인간의 영감기능을 개조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위협하고 통제를 해도 언젠가는 알고 통하고 열린다.
자연의 천륜과 인간의 영감으로 결국은 망할 것은 자명하다.


독재체재를 지키기 위해 잘사는 방법을 가로막고 있는 김정일 세습 독재집단을
첨단을 활용하여 네티즌들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개혁 개방되도록 앞장서야 할 때다.

북괴 독제집단이 무너지고 북한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혁 개방이 필수다, 개방하면 금방 잘 살 수 있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개방하면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김정일은 철저하게 개방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 인민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이 모두 나서야 할 때다.
독재체재를 지키기 위해 개방을 가로막고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김정일 집단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인민들이 개방 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어주기 바란다. 이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단 몇 초 만에 모든 인류 개개인 모두가, 지구촌 어디서든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고 통화가 가능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다.

우리민족끼리‘ 라는 19세기적 발상은 구시대적인 옛날 얘기다.
민족 이전에 인류이며 한반도 이전에 지구촌시대다.
지구촌 시대는 첨단으로 발전되어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앞으로는 우주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에 천억 개의 별‘ 로 구성되고, 독립된 다른 은하계가
이천억 개가 된다. 인간이 만들어 논 숫자로는 셀 수 없는 무수한 별이다.
그중 하나가 우리 지구행성이다. 우주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하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이 수십억 개가 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측한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면 분명히 생물체가 존재할 것이며,
우리보다 더 진화 발전된 생물체가 우리를 제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래는 무한한 우주에 미지를 개척하는 시대다.
무한 경쟁시대이며 경제예속 시대다. 그런데 북한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다.
주어진 일에만 한정하고 배급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뒤지고 있다.

개방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수 없고, 외부 정보를 알 수 없는 구시대 발상이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다. 이념시대는 끝났다, 무한 경쟁시대임을 망각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을 터득 한 자만이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고 앞서 갈 수 있다.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과 같다.


1. 최첨단 방법을 동원하여 인민들을 구출 해 내야 한다.
IT 실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의 실력을 발휘 할 때가 온 것이다. 재래식 심리전 방법이 아닌

첨단을 이용한 IT, 전파, 문화, 한류, 경제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한다.
우리도 북한의 사이트에 위장 인민으로 들어가 저들을 혼란시키고
중파 라디오 방송, 핸드폰,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인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2. 남한의 뉴스 및 전파가 심리전에 가장 효과적이다.
김정일 정권은 우리 신문 및 뉴스를 우리보다 더 빨리 읽는다.

우리 언론들은 김정일 정권이 우리 보도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권 및 심리전에 도움이 되도록 언론들이 선도 해 주도록 앞장서야 한다.
언론의 사명감을 보다 중시해야 할 시점으로 애국적인 기사를 실어주기 바란다.

3. 북한의 인권에 관한 모든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온 천하에 밝혀야 한다.

불행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홍보해야 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뇌된 독재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2. 3세 교육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후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북한의 인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북한의 인권 및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특별 보상금을 주도록 하자.
또한 북한의 인권 및 안보에 관한 특종을 제공한자에게는 정부가 특별 지원을 하고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 할 것이다.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변과 러시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및 우리 동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시 할 것이다.

5.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노력하자.
북한에는 김정일 독재집단과, 소외당한 동포들을 두 분야로 분류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김정일 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개혁 개방 되어 어려운 동포들이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진정으로 동족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적반하장으로 도와주는 것만큼 화근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전례를 반복 할 수 없다.

북한 독재정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개방하면 잘 살 수 있다.
개방하면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운 독재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잘살려면 김정일이 스스로 등소평'처럼 변화시키거나 독재체재가 무너져야 한다.

독재가 없어져야 잘 살 수 있는데,
독재를 도와주면 독재체재가 연장되어 북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연장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독재체제로는 아무리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붓기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방법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느끼도록 홍보 전파해야 한다.

6. 심리적으로 체재의 핵심을 흔들어야한다.
북한은 경제발전보다 체재보장을 우선시 한다.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체재가 바뀌어야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해야한다.
모든 정보 및 첩보를 활용하여 북한 내부를 흔들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온 세계에 알리고 철저하게 독재의 만행을 공개해야 한다.

7. 핵'개발로 북한 정권이 유지 될 수 없다는 것을 홍보 할 것이다.
남한은 독재 집단의 현실을 주시하고 저들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벼랑 끝 전술과 유화작전을 반복하고 있다.

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독재체제로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구소련은 체제적인 모순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결국은 패망했다.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 할 만 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과정을 보면
한 국가의 체제 유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체제적인 모순에 의해 몰락하게 됨을 경험했다.

1917년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중앙 계획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5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적인 강압아래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 특유의 비효율로 인해 체제 몰락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도 공산주의 체제 몰락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지
서독 정부가 통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성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독인들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같은 민족국가인 서독으로의 통합을 원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우월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도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구소련의 과정과 흡사하다. 그러나 북은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오직 독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협박과 유화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여건만 허용되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적인 통일논의는 견제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홍보 할 것이다.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도와주면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포용과 제재를 가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력통일이냐, 경제 발전 평화통일이냐, 의 대립이다.
비폭력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속아 주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다. 속아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닌 깡패 독재집단이다, 3대째 세습한 18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다.
독재자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에게 유화정책으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유화정책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은 전쟁까지 유발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 독재자 김정일 정권이 이와 같은 유례와 같다. 화해 협력정책은 이적 행위가 되었다.

9. 핵문제 방어에 대한 대책.
북괴는 평화협정 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 한 후 남북한이 격화되면 핵'을 사용 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히로시마에 미군이 핵을 사용 한 것도 일본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자주 국방으로 독립 시 핵이 없으면 핵 공격을 받을 확률이 많다.

10. 국방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한다.
정권갈등 빈부갈등이 심화되어 이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념과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하고 대한민국 존립에 중대한 문제다.

형편없이 열약한 월맹이 민족 자주라는 성향으로 승리한 사례가 있다.
북한이 체재 모순으로 경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세뇌 선동 술책에 말려들고 있다.

빛바랜 이념문제 세계적으로 끝나가고 있지만 한반도만은 오히려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대책을 방치 할 수 없다. 2세들에게 산교육이 되도록 홍보 할 것이다.

11. 자유 시장경제 우월성을 홍보한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는
생산성 · 효율성 · 물류성의 저하 때문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도 망한 것이다.

'자주'가 '자유'를 압도하려는 감상적인 통일논의는 있을 수 없다.
자유가 없는 자주는 허구일 뿐이다. 자주와 자유는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주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월성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 할 때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010. 12. 21.
평화통일 문제연구소. 대표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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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해상경계선[NLL]은 수도권 요충지다.

서해 해상경계선[NLL]은 수도권 방어 요충지다. 한치도 물러 설 수 없다!.
연평도 폭격 사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꺼져가는 독재 김정일 집단이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있다.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심청각에서 바라본 북한 장산반도. 빨간 원 안에 북한군이 설치한 해안포 진지가 보인다. 백령도=연합뉴스

 

우리군은 2010. 12. 20 오후 2시30분부터 4시4분까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했다.
북괴는 강력한 협박을 했었지만 도발은 없었다. 북괴는 당분간 유화정책으로 갈 것이다.
강온 양면 작전에 달인이 된 저들의 전략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

북괴는 남한이 마음을 놓고 망각할 때 허점을 노려 공격 할 것이다.
특히 누가 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천안함과 같은 방법으로 허점을 노릴 것이다.

같은 날 북괴는 뉴멕시코 주지사 빌 리처드슨을 개인 자격으로 북한에 초청하에, 
IAEA 핵사찰을 받겠으며, 핵연료봉의 해외 반출과, 한,미,북 군사 핫라인을 구축 할 것에
관련해 협상하기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합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1만2000기의 미사용 핵 연료봉(fresh fuel rod)을 외국에 판매하는 협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블리처 앵커는 “핵연료봉의 판매 대상 국가는 아마도 남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연료봉은 농축 우라늄을 튜브에 넣어 봉(棒)형태로 만든 것으로,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내는 원료로 사용된다.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난 뒤의 폐연료봉은
또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는 ‘재처리’ 과정을 거치면 핵폭탄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CNN은 연료봉 1만2000기는 핵탄두 6~8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다.

북괴는 플루토늄에 의한 핵개발 방법은 구형이 된 것이다.
그들은 우라늄 원심분류기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한바있다.
우라늄 원심분류 방법은 비밀이 보장 될 수 있고 작은 면적에서 제조가 가능하다.
구형 핵‘개발인 플루토늄 봉을 팔고 신형 우라늄 원심분류기로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연료봉 1만 2000개를 팔겠다고 한 것은 핵‘수출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저들은 독재체재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 고립 시켜야 한다.

1953.7.27.일 휴전협정 이후 북괴가 남한 본토에 폭격을 가한 도전은 처음 있는 중대한 사태다.
이는 확실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두려워 물러서면 또다시 다가온다.

힘은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막가파 폭력배들은 약한 자에게는 강압하고 강한 자에게는 굽신데는 근성이다.
이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의 근성을 분석 차단하여 차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성웅 이순신이 남긴 유훈처럼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니라. 라는 문헌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시점이다.

1. 연평도 도발은 우리가 불러들인 재앙 이였다.

지난 10여 년간 느슨한 안보태세가 화근을 불렀다.
북괴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지원한 자본으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방사정포, 반잠수정, 전자전 장비까지 개발했다.
서해 꽃게잡이 북한 어민들에게 인도적인 명목으로 연평도 해역을 평화지역 운운하며, 느슨한 대응을 했었다,

이와 같은 온건한 정책을 악용하여 그들은 서해 경계구역[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60년간 지켜온 우리 해역을 햇볕 정책을 이용하여 영해의 경계선까지 침범 할여는 미련을 갖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늘날 서해교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까지 당하게 되었다.
 
지난 2010.3.26. 천안함 폭침사태로 우리 국민 35%가 정부와 군을 의심하고 온갖 갈등을 부추겼다
정치는 권력만을 위해 악용하고 언론은 특종만을 위해 온갖 설이 난무했었다.
북괴는 천안함 폭침으로 남한의 내부 갈등 및 군의 사기를 떨어트린 큰 전과를 올렸으며
국내 좌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괴는 재미를 톡톡히 본 샘이다.

2. 연평도 폭격은 전화위복이 되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재미를 본 북괴는 2010. 11. 23. 연평도에 150여발의 폭격을 자행했다.
연평도 폭격으로 천안함의 소행이 북괴의 만행임이 확실 해 졌으며 국민 모두가 북괴를 성토하고 있다.
남한의 분열된 갈등이 연평도 폭격으로 봉합되었으며 좌파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에 정신무장을 새롭게 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다.
해이해진 국방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지난 12월 1일 시작된 해병대 지원자 경쟁률이 
해병대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수색병과(兵科) 지원 경쟁률이 무려 21 대 1 로 많이 지원했다.

젊은 세대의 숨어 있던 안보 본능을 북한이 일깨워 준 셈이 됐다.
연평도와 천안함에서 희생당한 것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
또래가 죽는 것을 보고 청년들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실감했다.
이런 현상은 해병대 지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잘못 건드렸다.

천안함 및 연평도의 파괴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자.
김정일의 만행을 후세에 길이 알려야 한다. 연평도의 파괴된 가옥들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다른지역에 지하에 대피소 겸 생활 할 수 있는 안전가옥을 신축하여 입주시켜야 한다.

3. 서해5도의 중요성과 방어대책.

서해 해상 경계선[NLL]은 60년간 우리가 지켜온 우리 해역이다
휴전 당시 육지의 경계만을 확정하고 해상의 경계는 긋지 않았다는 구실로
자기들의 일방적인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분쟁을 일삼고 있다. 일종의 침략적인 구실에 불과하다.

백령도 대청도 소대청도 연평도 우도 등이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영토다.
휴전당시 선을 긋지 않았다면 당연히 60년간 지배적인 영유권이 부여된 우리 영토다.

또한 국제 해양법상 섬에서 12해리 이내는 섬에 속한 영해로 지정되어있다.
영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뜻한다. 1해리는 약 1.852Km 이다.
서해는, 직선기선(한반도와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섬들을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우리해역이다.

현 서해 해상 경계선은 수도권의 완충지역으로 한 치도 양보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충지역이다.
북괴는 서해 5도에 불안을 조성하여 주민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주장한 해역을 점령 할여는 것이 1차 목표일 것이다.
그들의 최종 전략목표는 미군이 철수한 후 속전속결로 3일 전쟁으로 수도권만을 점령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서해5도중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요충지가 우도이다.
우도는 주민이 살지 않고 우리 해병대 1개 중대가 개인 화기만 소지한 경무장 상태라고 한다.
우도는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6km 이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 영토인 함박 도에서 8km 거리에 있다.
우도가 북한에 점령되면 서해5도가 고립 될 수 있고 80km 후방에 인천과 인천 공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4. 수도권의 방어대책.

수도권의 1차 방어지역은 서해 5도 및 우리 영해[NLL]을 철통같이 지키는 일이다.
지난 11월 23일 서해5도 후사면 우리해상에서 육해공군이 합동 훈련을 했던 곳이 북괴는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한 곳이다.

자기들 영해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며, 연평도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영해 전쟁을 하고 있는것이다.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계속 훈련을 안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북괴의 위협에 물러서는 결과로 이어 질 것이다. 저들이 또다시 폭격을 가하면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도록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한미 방위조약에 방위만을 위한 내용들을 수정하여 자위권의 범위를 보다 확충해야 한다.
가능하면 훈련에 미 일 중 소의 군 옵서버가 훈련에 참관하도록 초청하자. 불참하드라도 명분이 설 것이다.

다행이도 서해 5도 지역을 MB께서 요새화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이 지역을 요새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이지역이 요새화되면 북괴들이 가장 위험한 전략지역이 될 것이다. 백령도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깝다.
백령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210 km이고 평양까지는 150km이다.
평양 주석궁 창문까지도 정밀 타격 할 수 있는 사정거리 1000~1500㎞의 국산 장거리 크루즈(순항) 미사일이 있다.

만일 북괴가 수도권을 선재공격 한다면 동시 다발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전면전을 각오하고 공격 할 것이다.
수도권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았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대비해야한다.
조기 경보기 및 모든 감시망을 동원하여 선재 공격 중후를 사전에 포착해야 할 것이다.
역 선재공격으로 타격하여 저들의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 시켜야 한다. 북한 본토에 상육하면 핵을 사용 할 수도 없다.
 
5. 북한의 인권과 심리전.

1]. 남한의 뉴스 및 전파가 심리전에 가장 효과적이다.
김정일 정권은 우리 신문 및 뉴스를 우리보다 더 빨리 읽는다.
우리 언론들은 김정일 정권이 우리 보도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있다는것을 알고 기사를 실어주기 바란다.
계속적으로 위화감을 느끼도록 언론들이 선도 해 주길 바란다. 

2]. 북한의 인권에 관한 모든 부분을 공개해야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온 천하에 밝혀야 한다. 불행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홍보해야 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뇌된 독재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2.3세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3]. 북한의 인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국방 외교 국가정보원 및 언론기관들은 북한의 인권 및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특별 보상금을 주도록 하자.
또한 북한의 인권 및 안보에관한 특종을 재공한자에게는 정부가 특별 지원을 하고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변과 러시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및 우리 동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4].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
북한에는 김정일 독재집단과, 소외당한 동포들을 두 분야로 분류해 보아야 한다.
김정일은 인민들을 볼모로 독재체재만을 지키기 위해, 동포들의 잘 사는 방법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김정일 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개혁 개방 되어 어려운 동포들이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진정으로 동족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적반하장으로 도와주는 것만큼 화근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전례를 반복 할 수 없다.

북한 독재정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개방하면 잘 살 수 있다.
개방하면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운 독재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잘살려면 김정일이 스스로 등소평'처럼 변화시키거나 독재체재가 무너져야 한다.

독재가 없어져야 잘 살 수 있는데, 독재를 도와주면 독재체재가 연장되어 북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연장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독재체제로는 아무리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붓기다

6.
체재의 핵심을 흔들어야 한다.

북한은 경제발전보다 체재보장을 우선시한다.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체재가 바뀌어야 개혁개방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해야한다.

모든 정보 및 첩보를 활용하여 북한 내부를 흔들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온 세계에 알리고 철저하게 독재의 만행을 공개해야 한다.
인권 문제를 UN에 제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공감하고 저지토록 홍보해야 한다.

중단된 대북 심리전(상호 체제 비판과 비방 방송)를 재개해야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알려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무기다.
대북 전광판, 확성기 방송,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TV용 방송 등을 개발해 심리전(心理戰)을 재개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과의 외교가 중요함을 느끼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은 반 인륜적인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 난민처우를 해야 한다.
중국은 실패한 독재집단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망동(妄動)을 방조(幇助)해선 안된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붓기이며
북한이 개혁 개방,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도와주어도 효력이 없다는것을  중국이 선도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 평화를 위하고 북한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핵'을 완전 포기하고 중국에 등소평이나 구소련의 고르비와 같은
개혁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 길 만이 자신의 영달에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칠천만 동포 및 주변국들은 적극적으로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7. 핵'개발로 북한 정권이 유지 될 수 없다.

남한은 독재 집단의 현실을 주시하고 저들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벼랑끝 전술과 유화작전을 반복하고 있다.

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독재체제로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구소련은 체제적인 모순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결국은 패망했다.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 할 만 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과정을 보면
한 국가의 체제 유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체제적인 모순에 의해 몰락하게 됨을 경험했다.

1917년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중앙 계획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5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적인 강압아래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 특유의 비효율로 인해 체제 몰락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도 공산주의 체제 몰락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지
서독 정부가 통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성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독인들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같은 민족국가인 서독으로의 통합을 원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우월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도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구소련의 과정과 흡사하다.

그러나 북은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오직 독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협박과 유화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여건만 허용되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적인 통일논의는 견제 되어야 한다.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도와주면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포용과 제재를 가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력통일이냐, 경제 발전 평화통일이냐, 의 대립이다.
비폭력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속아 주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다. 속아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를 무너트리고 자유를 안겨 주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의 책무다. 강대국들의 이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당사자 한국

자유의 불모지! 볼모로 잡힌 불쌍한 북한 국민을 구출해 내야 한다.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닌 깡패 독재집단이다, 3대째 세습한 18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다.
독재자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에게 유화정책으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유화정책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은 전쟁까지 유발 할 수 있다.
현제 북한에 독재자 김정일 정권이 이와 같은 유례와 같다. 화해 협력정책은 이적 행위였다.

9.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

1] 핵'방어 체계
공격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의 전술 핵'을 한반도 해역 잠수정에 재 반입해야 한다.
현대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속전속결로 좌우된다. 억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 기지를 탐색하여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정보력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첨단 감시망의 첨단 장비를 서들어 배치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이 방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길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협정 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 한 후 남북한이 격화되면 핵'을 사용 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히로시마에 미군이 핵을 사용 한 것도 일본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자주 국방으로 독립 시 핵이 없으면 핵 공격을 받을 확률이 많다.

2] 평화적인 핵‘ 주권 인수.
평화적인 핵' 재처리 문제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인수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차후 비상시 신속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는 문제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묶여있는 현실이다.
적당한 시기에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

3] 핵' 주권론의 현주소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정부는 1974년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당시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우리만이 지켰을 뿐, 북한은 철저하게 속이면서 핵을 개발했다.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하여 협박을 당하고 있다.

농축·재처리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 뒤에 생기는 사용 후 연료도 활용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000t이며,
20기의 발전소에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한다.

"사용 후 핵연료 1만t 이쌓여 몇 년 후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산업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처리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핵폐기물 문제는 몇 년 안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중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또 폐기물이 5.6%에 그쳐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별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지만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 하에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4] 핵 연구소 설립 및 확대
평화적인 핵‘ 사용과 전술핵’을 연구해야 한다.
유사시 즉각 핵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준비를 향상 발전 시켜 두어야 한다.
우리도 우라늄 원심 분리기로 산업용 핵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10. 외교력을 더욱 강화하자.

1] 5자회담을 위한 외교력 강화.
이제는 6자 회담이 아닌 5자 회담을 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 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을 시는 동참의 의의를 상실했다
5자 회담으로 결속되어 북을 압박해야 한다. 1단계부터 서서히 조여가야 한다.

2] 중국의 협력.
중국은 한미 한일 동맹관계의 힘을, 북한에 완충작용 역할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선포하자.

3] UN 역할 존중.
안보리의 역활과 결과를 존중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UN 대사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 사무총장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11. 국방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한다.
 
정권갈등 빈부갈등이 심화되어 이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념과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하고 대한민국 존립에 중대한 문제다.
형편없이 열약한 월맹이 민족 자주라는 성향으로 승리한 사례가 있다.

북한이 체재 모순으로 경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세뇌 선동 술책에 말려들고 있다.
빛바랜 이념문제 세계적으로 끝나가고 있지만 한반도만은 오히려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대책을 방치 할 수 없다.

12. 자유 시장경제 우월성.

공산주의는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는
생산성 · 효율성 · 물류성의 저하 때문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도 망한 것이다.

'자주'가 '자유'를 압도하려는 감상적인 통일논의는 있을 수 없다.
자유가 없는 자주는 허구일 뿐이다. 자주와 자유는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주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월성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 할 때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010.12..9,
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심청각에서 바라본 북한 장산반도. 빨간 원 안에 북한군이 설치한 해안포 진지가 보인다. 백령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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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우라늄 농축 및 연평도 포격" 을 강력 규탄한다!

 

             중국이 북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


                              "북 우라늄 농축 및 연평도 포격" 을 강력 규탄한다!
                  

-"북‘ 우라늄 농축 및 연평도 포격" 에 대한 대책.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연평도 주민에게도 위로를 보넵니다. 우리 장병들의 충성에 용기와 격려를 보낸다.

북한의 만행에 정치적인 인기 발언을 자재해야 하며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언론 및 국민들도 보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중 자애함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북한의 핵' 전략 및 벼랑끝 수단으로는 성공 할 수 없으며
핵'개발 및 벼랑끝 전술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열을 단합시켰으며, 천안함 침몰 만행이 북한 소행이
확실해져 국내 및 국제적으로 북한은 많은 명분을 잃고, 고립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 11월 11일 북한은 영변에 우라늄 핵'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Hecker)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소장을
초청하여"북한이 설치한 영변 경수로의 현대식 우라늄 농축 설비시설을 보여주면서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라늄탄은 강한 핵 폭발력을 지닌 우라늄 235를 농축해서 만든다.
원심분리기 안에 천연 우라늄을 넣고 빠르게 돌리면 원심력과 무게 차이로
우라늄 235만 분리된다. 이 우라늄 235를 90%까지 고농축한 것이 우라늄 핵탄두이다.

플루토늄 탄은 추출방식으로 만든다.
우라늄 핵‘ 연료봉을 원자로에서 연소시키고 나면, 폐연료봉이 남는데,
이를 재처리해서 얻는 게 플루토늄이다. 같은 핵폭탄이지만 우라늄탄이
플루토늄탄보다 위협적인 것은. 은밀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원자로가 필요해 탐지가 가능한 플루토늄과 달리 우라늄 농축시설은
1천 5백 제곱미터 규모면 충분하다. 정교한 위성으로도 포착하기 어렵단 뜻이다.
방사능 방출도 거의 없고, 기폭장치도 플루토늄탄보다 간단하다.
또 플루토늄 탄과 달리 핵실험 없이도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2천개를 돌리고 있다면 1년에 최대 2개 정도의 우라늄탄을 만들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접하고 한미 당국은 6자회담은 핵을 포기한다는 일괄적인 확실한 전재가 있을때 
만날 수 있으며, 보상이라는 조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바 있다.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자
보다 강력한 벼랑끝 전술로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였다.
6.25 전쟁 이후 육지에 포격 한 사례는 처음 있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우리 육해공군의 정례적인 ‘호국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트집 잡아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11월 23일 북의 해안포 발사 직전인 오후 2시 25분경까지
연평도 서남쪽 우리 해역으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은 남측에 책임을 떠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오후 2시 34분에 포를 쏘기 시작했다.
북은 6·25 정전 이후 60년간 유지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우리 군이 침범했다고 시비를 걸었다.
 
북한은 자기들  임의로 남쪽 방향으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꽃계 황금 어장 및 전략적인 요충지임을 인식하고 침략 야욕을 계속하고 있다.
서해 해상 경계선[NLL]은 수도권의 전략 완충지대로 한 치도 양보 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다.

김정일은 핵무기와 무력도발로 김정은 체제를 뿌리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동족을 상대로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이
또다시 전면전을 도발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한두 번이 아닌 60년간 한, 미‘를 희롱해 왔다.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 시간과 자금을 유인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었다.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그들에 속아왔다.
주변 강대국이 다 같이 속아 보기 위하여 6자 회담을 만들었다 
중국과 러시아 의 지원 없이는 북한은 전면전을 벌일 수 없으며
현 상황을 오래 버티기도 힘들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하다.

2009. 5. 25 핵'실험다운 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실험으로 보이지는 못했었다.
소형화로 운반 할 수 있는지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 이였지만
지금부터는 핵'개발 저지 및 핵'방어 전략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할 시기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인 할 수는 없지만, 보유를 전제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북'은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핵' 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화통일이 아닌 적화통일을, 여건 만 형성되면 무력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무력 대 경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반도 현실이다.

이제는 협상 시 보상이란 단어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적행위일 뿐이다.
핵‘을 와해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다음은 한반도의 전망과 핵‘에 대한 비책을 보다 자세하게 연구 해 보기로 한다.

1. 서해 5도 전략 요충지 수호.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이 도발하면 남이 물러서고 보상을 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그때그때 강력한 대응으로 북의 추가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발하면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항상 가해자가 패하게 되어있다.

1]. 서해 5도에 국방력을 강화하자.
서해 5도 지역은 수도권의 중요한 해상 요충지역이다. 한치도 양보 할 수 없다.
이지역에 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격을 위한 비대칭 전략이 없었다.

한미 방위조약에는 오직 방어만을 위한 작전계획뿐이다. 한미 방위조약을 점검 수정해야 한다.
노출되어 선제공격을 당하면 첨단 장비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선제공격에 대비 할 수 있는 진지 구축 및 최첨단 장비로 자위권 발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서해 5도를 다시 넘볼 생각을 못하게 최강의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

2]. 우리도 지상배치 보다는 지하에 요새화 하자.
서해 5도 지역은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 관측이 용이하고 노출되여 위험하다
이 지역은 육지로 후퇴 할 수도 없는 섬으로, 우리도 지상보다는 지하에 요새화 해야 한다.

3]. 자위권 발동을 철저히 하자.
공격을 받았을 시 적극적이고 철저한 작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현지 지휘관에게 위임해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시 하달은 기회를 상실한다.자위권 작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구조적인 지휘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해병대에 자위권에 필요한 첨단장비 및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북' 병력 및 장비에 비하면 너무나 열세하고 허술하다. 이는 한미 방위조약 및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특히 전자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4]. 결국은 가해자가 패한다.
가해자가 패한다는것은 인간의 규범이다. 개인이나 단체 국가도 결국은 가해자가  패하게 되어있다.
북한은 모든부문에서 정의롭지 못하여 결국은 패망하게 될것이다. 최후 발악을 하고있다. 
인내력을 가지고 명분과 경제 외교로 철저하게 독재를 고립시켜야한다.

5]. 국방에 관한 문제는 가능한 비공개로 하자.
국방은 정치 경제보다 우선한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소홀이 다룰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국회 질의도 비공개로 하고, 언론도 자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6]. 6.25 전쟁과 같은 확전은 막아야 한다.
6.25와 같은 비참한 전쟁은 막아야 한다. 300만을 희생시키고 국토가 초토화 된 6.25를 잊지 말기 바란다.
모든 국민들은 지혜를 모아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해야 한다. 힘 이전에 지혜가 우선한다.
당했다고 지나치게 자극하여 그들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명분 경제 외교로 고립시켜야 한다.

7]. 위정자 및 군에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우리 군을 탓하기 보다는 의욕을 주어야 한다. 정부와 군을 신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 논 그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북한의 핵' 전략.

1] 핵' 보유는 김일성의 유훈 통치의 최대 목표다.
재래식 무기의 열세로 체제를 지키고 적화통일을 위한 최후수단이다.

핵‘은 한반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핵'보유가 김일성 유훈 체제의 지상 최대 목표이며 명령이다.
독재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그들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2] 내부 결속.
북한의 내부사정이 심각해 졌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군부의 강성부류가 주도권을 잡고 강변일변도로 가고 있다.
인민들의 황색 바람을 잠재우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힘을 과시하는 역할로
그들의 후계체재 결속을 다지고 있다.

3] 체제 존속.
김정일의 3남체제로 굳히기 위하여 강성기류로 핵' 능력을 이용하고 있다,
김정은 후계 체제로 확정하고 이미 충성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세습이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핵 국지적인 도발로 커버하고 협박하고 있다.

4] 친미 봉남 정책.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여 미국과 직접 대화로
한반도 주도권을 잡아 군축 및 평화 체제로 전환하여,
미국의 역할을 한반도에서 손을 떼도록 유도 하려는 의도다.
그들은 해방 후에도 이와 같은 작전으로 6.25 전쟁을 벌였었다.

5] 남한의 내부교란.
남한내부의 좌파들의 역할을 핵' 능력을 과시하여 월남식 통일을 노리고 있다.
무엇보다 남한 내부의 결속이 중요함을 각성해야 한다. 모든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갈등을 오판 할 소지가 많다. 자기들 편이 많다는 오판이다. 

6] 경제난 극복.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재미를 보아왔다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로 유도하여 국제적으로 핵‘ 대가를 불려 받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더 이상 다량 생산은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남한의 정권교체로 새로운 정권을
길들여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3. 핵보유 사실화.

1] 핵'보유국 인정 여부.
그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공동의 군축 및 핵 축소를 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핵'보유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핵‘문제를 방위해야 할 문제로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보다 전략을 짜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4. 북한의 미래 전망.

1] 북‘ 핵’ 보유가 북한 체제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2] 우방상실로 고립.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우방을 잃어버린 고립된 국가로 전략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과 러시아에 큰 장애로 등장 했다.

아세아 핵'확산을 그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적으로도 큰 장애로 등장 한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 이 핵을 개발 하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3] UN 안보리 강력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6.12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대북 결의안 1874호를 총회시작 3분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는 UN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변 4대국과 공조해야 한다.

4] 남북 냉전체제 지속.
저들도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접근 할 때까지 벼랑 끝 전술로 일관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핵을 보유한 자들과 협상은 무용 한 것이다.

5] 제2 고난의 행군으로 돌입.
1996년부터~2000년까지 고난의 생활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었다.
중국과 한국의 지원이 없고, 금융 동결이 된다면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제2의 고난 시대를 맞을 것이며, 탈북이 심히 우려 된다.

5. 남북 군사 전략.

1] 북' 전면전이 가능할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던 당시는, 우리군은 소총밖에 없었다.
북'은 구소련이 전차 232대를 지원하였으며,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으나 수십만의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에 실패하였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전면전은 불가능하며,
남한의 국력은 북한보다 강대하며, 국제적인 공조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2] 국지전 예상.
국지전이 예상되므로 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서해 5도 부근의 격돌이 예상되고, 전방의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함정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내부를 교란 할 우려도 예상하고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

3] 핵'개발 준비단계 확보 및 전술핵' 재반입.
우리도 일본과 같이 핵' 재처리 단계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용 핵 연료를 현대식 우라늄 원심분리기로 농축하는 산업용 설비로 바꾸어야 한다,

유사시 핵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재처리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을 주며 폐기물 처리에도 축소되어 이익이 된다.

한미 정상회담 시 이 문제를 제시하고,
핵우산에 관한 확고한 핵' 방위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반입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6. 한미동맹 강화.

미국의 동맹은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주한 미군을 보강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군주둔 병력 증강은 억지력의 최고 상징이다. 주한 미군 철수가 목표인 북한에 주한미군의 증강은
뼈아픈 도발의 대가가 될 것이다.

유엔은 '다음 북한 도발 시에는 한국이 자위권 차원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 한·미·일은 이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주한미군 증강과 한국의 자위권 발동에 관한 유엔 결의를 둘 다 반대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중국이 피하고 싶다면 직접 나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러시아에 북한과 핵 억지력에 관한 비공식 협상을 시작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러·북 협상이다. 협상의 목적은 김정일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잘못된 생각,
즉 지하에 핵폭탄 몇 개만 갖고 있으면 제멋대로 무모하게 도발을 자행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러시아가 불식시키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 극단적 조치들이지만 지금 상황의 엄중함에 부합한다.

7. 남북 경제 협력.

1] 개성공단 침체.
남북이 냉전이 지속 될 우려가 많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
냉전이 지속되면 우리 근로자의 안전에도 보장되지 못하며 잘못되면 인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철수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당분간은 인원을 최소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2] 모든 투자 지원 차단.
북한에 투자된 기업들은 철수해야 한다.
북한으로의 모든 자금의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
이산가족 탈북자들의 북한 송금도 중단해야 한다.
UN 결의에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들이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8. 외교 문제.

1] 5자회담 강화.
이제는 6자 회담이 아닌 5자 회담을 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 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을 시는 동참의 의의를 상실했다
5자 회담으로 결속되어 북을 압박해야 한다. 1단계부터 서서히 조여가야 한다.

2] 중국의 협력.
중국은 한미 한일 동맹관계의 힘을, 북한에 완충작용 역할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

3] UN 역할 존중.
안보리의 역활과 결과를 존중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UN 대사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 사무총장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9. 국민적인 안보태세 강화.

1] 국내 좌파 문제.
국내 좌파들의 공공연한 대북 선호주의자들을 이제는 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를 혼란시키는 문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일차 선도하는데 노력하고 강력범들은 특별조치 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에 적색분자들을 색출하여 선동을 막아내야 한다.

2] 의연한 자세 중요.
국민들은 의연한 자세로 흔들리지 말아야한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협박하여 내부교란 및 경제적인 혼란을 바라고 있다.
북한의 협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함을 보여야 한다.

3] 안보문제 비밀 보존.
우리나라 안보 문제만은 비밀로 운영해야한다.
안보회의도 비밀로 하고 한미공조, 국방문제, 전략을 이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는 철의장막인데 우리는 지나치게 열어놓고 있다. 국가 존폐의 문제다.

4] 적색분자 색출.
우리 내부를 교란하는 선동분자들을 보안법으로 색출 해 내야한다.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는 정신병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철저한 안보태세.
모든 공공 안보기관들은
안보관을 새롭게 다지고 새로운 각오로 난국을 돌파 할 수 있어야 한다.

6] 핵' 통일되면 우리 것이다?
혹자는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적화통일도 좋단 말인가! 북한 체제로 살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김정일 정권은 독재를 위한 정권이다! 진정한 인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10. 우리의 대응책.

우리정부는 화해 협력정신을 접은 사실이 없다.
북'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핵 개발이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 11. 23.
통일문제 연구소 대표 박 덕 주. 



천안함 어뢰 파편서 발견한 '1번'과 유사…폭발때 지워진다는 주장 설득력 잃어


-연평도 피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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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동질성이 회복된 통일은, 한반도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는 통일은 민족의 비극만을 자초 할 것이다.

남ㆍ북은 적화 무력 통일이나, 흡수통일 욕망을 버려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어도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정일 정권은 스스로 중국식 개혁 개방을 시행 하거나,
차기 새로운 정권이 개혁 개방 할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한다.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 동질성은 점차 회복 될 것이다.

북한이 잘 사는 방법으로 개혁 개방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면
자유 왕래 자유통신 문화 경제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자연적으로 동질성이 점차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통일과 같다.

현재와 같은 이질화 된 현상으로는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혼란이 우려된다.
혼란이 없는 안전한 통일방법은, 동질성이 회복 된 후, 통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는 통일은, 이질적인 갈등과 혼란으로 불행을 자초한다.

현재의 남북 간에 이질화된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의 인민들은 19세기 왕조시대와 같은 무서운 선동정치로 세뇌되어
주체사상으로 뿌리 깊게 감성적으로 세뇌된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다.
 
동질성 회복은, 많은 시간이 요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남북이 잘 살 수 있고, 동질성이 회복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동질성이 회복된 통일은, 통일비용도 갈등도 최소화 될 수 있다.
동질성이 회복된 통일은, 경제가 후퇴하지 않고 한반도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평화적으로 동질성을 회복 할 수 있는 환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1. 북‘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남한은 독재 집단의 현실을 주시하고 저들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벼랑끝 전술과 유화작전을 반복하고 있다.

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갓 수단 방법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독재체제로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구소련은 체제적인 모순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결국은 패망했다.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 할 만 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과정을 보면
한 국가의 체제 유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체제적인 모순에 의해 몰락하게 됨을 경험했다.

1917년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중앙 계획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5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적인 강압아래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 특유의 비효율로 인해 체제 몰락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정치체제의 불안이 두려워 주저하던 집권자들은
결국 공산주의 비효율을 인식하고 생존을 위해 경제적인 효율 증대 수단으로,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시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동시에 명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통일도 공산주의 체제 몰락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지
서독 정부가 통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성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독인들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같은 민족국가인 서독으로의 통합을 원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우월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도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구소련의 과정과 흡사하다.

그러나 북은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오직 독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협박과 유화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여건만 허용되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적인 통일논의는 견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우리는 독재집단보다, 어려운 동포들을 구출해야 한다.

북한에는 김정일 독재집단과, 소외당한 동포들을 두 분야로 분류해 보아야 한다.
김정일은 인민들을 볼모로 독재체재만을 지키기 위해,
동포들의 잘 사는 방법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김정일 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개혁 개방 되어 어려운 동포들이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진정으로 동족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적반하장으로 도와주는 것만큼 화근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전례를 반복 할 수 없다.

북한 독재정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개방하면 잘 살 수 있다.
개방하면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운 독재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잘살려면 김정일이 스스로 등소평'처럼 변화시키거나 독재체재가 무너져야 한다.

독재가 없어져야 잘 살 수 있는데, 독재를 도와주면 독재체재가 연장되어
북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연장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독재체제로는 아무리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붇기다.
인민들에게 보내는 쌀 중장비 시멘트가 수해지구 인민들에게 갈 것으로 보는가?

수해지구 동포들에게 갈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이 있다면 보냄이 마땅하다.
그러나 보내는 구호미의 적은 소량만이 수해지구 인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나머지 대부분이 군량미나 평양의 고위급 당원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선군 정치로  당원 및 군량미가 그들에게는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 집단이 개혁 개방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도와주면 이적 행위가 된다.
도와주면 인민들의 고통이 연장되고, 안보 위협이 오히려 더 계속된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자금원을 동결 재재를 강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도적이라는 명목으로 독재를 도와주면 동맹에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

3. 북한은 스스로 잘 사는 방법으로 변화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시장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잘 살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 시장경제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붓기다.
개방되지 않는 곳에 동질성이 회복 될 수 없고, 투자 생산 될 수도 없다.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되는 한 국가의 정치체제는
타국의 보장이나 핵무기의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과거 80년대 말 소련은 매년 외국의 지원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었다.
서방국가들은 소련의 붕괴가 가져올 위험이 두려워 많은 지원을 했었다.

그러나 소련의 체제는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결국 경제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국가의 와해를 보게 됐던 것이다.

1]. 핵‘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시행한다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변 국가들이 핵'보유를 경계하고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 핵 포기는 가장 우선순위이다.

북한의 핵개발 선언으로,
남한이 더 이상 경제협력을 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한국 국민과 주변국들이 북한의 호전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6.25 전범자이며, 전쟁에 버금가는 테러집단에게 핵을 용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저버리고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 한 것은,
화해 협력을 이용한 기만행위이며, 6.15 공동선언을 무시한 배신행위였다.

지금은 무력 전쟁이 아닌 경제경쟁 첨단 정보화 경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 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한이 경계 할 수박에 없다.
진정한 민족공조는, 7천만 한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다.

김정일 정권은 민족의 장래를 위하고
북한 인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핵'을 완전 포기해야 한다.

2]. 독재 체제가 변화 되어야 한다.
3대체 세습한 북한의 독특한 독재 공산주의 특징은 지구상에 유래가 없는 별종 집단이다.

독재 공산주의 체제는 ‘혁명투쟁'을 수행하는 세뇌파의 선동정치다.
북한의 독재공산주의 체제는, 레닌의 공산주의 체제도 아닌
독재정권만을 위한 감성적인 특별한 행동 법칙의 세뇌집단이다.

공산당 이란, 혁명투쟁'을 수행하는 심장이다.
심장은 일분일초도 멈출 수 없는 독재정권을 위한 선동 기관이며,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혁명투쟁'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세뇌 감성기관이다.

북한 인민들은 19세기 왕조시대와 같은 무서운 선동정치로 세뇌된 정신세계에 살고 있다.
북한의 인민들은 독재정권을 계승하기위하여 개방 할 수 없는 폐쇄된 문명 속에 살고 있다.
북한 독재정권은 60년간 '전쟁준비' 에만 몰두한 감성적인 무서운 존재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들은 정전 후에도 김신조, 아웅산, 동서해안 사태를 비롯하여
4백70여건에 걸쳐 3,738명에 이르는 주요 인사와 민간인 납치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자행하여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해 왔다.

전방에 땅굴을 파놓고 침투 공격 할여고 했던 무서운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는 '핵'으로 무장하고, 사이버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무방비 상태인 사이버 개방을 이용하여,
서민층과 과거를 알지 못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경륜 층[보수]와의 갈등을 선동 · 이간 · 내부교란을 수행하고 있다.

저들은 민족 · 자주라는 미명하에 월남 식 통일을 노리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형편없이 열세였던 월맹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월남을 패망시킨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확실한 변화가 오기 전에는
저들의 감언이설이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철통같은 독제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오랜 세월 잘 버텨왔지만 이제는 벼랑 끝에 서있다.
우방이 많이 참아 주었다. 더 이상의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늦기 전에 김정일은 중국에 등소평이나 구소련의 고르비와 같은
개혁 개방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 길 만이 자신의 영달에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3]. 자유 시장경제 우월성.
공산주의는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는
생산성 · 효율성 · 물류성의 저하 때문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도 망한 것이다.

'자주'가 '자유'를 압도하려는 감상적인 통일논의는 있을 수 없다.
자유가 없는 자주는 허구일 뿐이다. 자주와 자유는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주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월성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 할 때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4]. 중국에서 탈출한 기업을, 북한이 영입하라. 

북한이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전 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개방되면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앞으로의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
위안화 강세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건비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의 땅’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토지 이용 등에 각종 규제까지 쳐놓아 자유로운 경영도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시장을 탈출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이 되면,중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북한으로 몰릴것이다.
주변국들의 모든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허브처럼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북한은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개방을 서들어야 한다.

개방된 북한의 빠른 경제 성장은
통일비용이 절감되고 동질성이 회복되어 통일의 공감대가 형성 될 것이다.

4. 우리 내부적인 문제.

1]. 북의 벼랑 끝 전술에 더 이상 길들여 질 수 없다.
통일 서두를 필요도 없다. 경제지원도 할 수 없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 · 개방 ·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합작 사업은 불가능하다.
개혁·개방·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협력은, 독재를 도와주는 이적행위이다.

엄동설한에 시도 때도 없이 험한 자갈밭에 씨앗을 심어봐야 싹은 솟아나지 않는다.
봄이 오는 때를 기다리고 토양이 좋은 곳에 한계단식 서서히 씨앗을 심어가야 한다.

2]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남한의 정치적인 정권 쟁탈 및 빈부갈등으로 이념이 흔들리고 있다.
북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에 대형 안보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북의 오판으로 인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안보 문제에 관한 공동 원칙을 내놓는 것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권만을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정치인의 최대 죄악(罪惡)이다.

3] 북한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기다.
북한의 고기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개혁 개방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개방하면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
소외된 동포들을 도울 여면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붕괴 되도록 고립시켜야 한다.

4]. 북한의 인권문제
인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알면서 모른 채 한 것은 결코 正義가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 이전에 인륜적인 도덕성 문제이다.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심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독재정권을 계속 도와준다면,
독재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보다 더 연장 될 것이다.

2010. 9. 13.
평화통일 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 (자료)식량 배급을 위해 길게 줄을 선 평양 시민들.


 

"북한은 스스로 녹슬어 가고 있다" [월정리 역에 60년간 서있는 녹슨 증기기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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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과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한다.

천안함 사태가 엊그제 같은데 화해 협력 정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남아도는 쌀을 썩히지 말고 굶주린 동포에게 보내야 한다는 소리가 점점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강온 양면 작전으로 협박 후 유화전술로 조공을 바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쌀, 비료, 현금을 많이 도와 준 결과가
쌀은 군량미로 돈은 핵' 미사일을 만들어 우리에게 협박하고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임진강 방류 희생자, 금강산 총살사건 등이 망각 증으로 잊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독일 소련의 패망원인보다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전철을 받으려는 전락으로 점점 세뇌 감성 되어가고 있다.
현대사를 날조하는 교육과, 천안함을 자작극으로 몰아가려는 집단이 극성을 부리고
민족 자주라는 환상적인 감성에 머지잖아 우리가 무장해제 되어 베트남의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동족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적반하장으로 도와주는 것만큼 화근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전례를 반복 할 수 없다.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개방하면 잘 살 수 있다.
개방하면 독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운 독재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잘살려면 김정일이 스스로 등소평'처럼 변화시키거나 독재체재가 무너져야 한다.

독재가 없어져야 잘 살 수 있는데, 독재를 도와주면 독재체재가  연장되어
북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연장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업다.
독일과 구소련은 체재 모순으로 굶주림에 패망했다. 도와주면 독재를 연장하는 이적행위다.

남는 쌀 문제는 밀가루 제품을 쌀 제품으로 대체하고,
우리 서민층도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우리 영세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개성공단의 초코파이 제공도 쌀로 만들어 근로자들이 직접 먹도록 유도하자.
초코파이 계를 만들어 먹지 않고 가져가 장사한다고 한다.
두개는 가져가더라도 당일분 봉지를 가져오면 두개를 더 주는 방법으로 도와주자.

개성공단 노임 달러는 거의 전부 독재정권이 가져간다.
금강산 개성 관광 개성공단 노임도 모두 김정일 정권에 들어갔다.
인민들의 삶보다는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적화통일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에 예속된다는 설은 좌파들이 주장한 압박 전술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도와 우리 편으로 유도하기위해 도와주어야 한다는 전제다.
중국은 이미 개혁 개방이 된 나라다. 중국도 더 발전 할여면 공산당 일당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땅따먹기 침략은 이미 끝났다. 경제 예속 전략이다.
이념이 같으면 국경이 따로 없다. 국경 없는 경제 경쟁이다.
지구촌이 경제 문화 교류가 한 마당이다. 못가는 곳이 없다.
굳이 땅따먹기로 전쟁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다.

북한도 엄연한 UN에 가입된 UN회원국이다.
중국의 경제 안보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국의 영토로 예속 될 수는 절대로 없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환경이나 UN의 규정상 그럴 우려는 한낱 기후에 불과하다.
중국이 세계대전을 각오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영토 예속은 불가능 활 것이다.

독재체재가 무너지고 개혁 개방된 체재로 적화통일 야욕[핵]을 포기한 환경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다. 굳이 우리가 서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날까지 기다리자.

- 이념 과 안보문제 강화 대책.

정권갈등 빈부갈등이 심화되어 이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념과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하고 대한민국 존립에 중대한 문제다.
형편없이 열약한 월맹이 민족 자주라는 성향으로 승리한 사례가 있다.

북한이 체재 모순으로 경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세뇌 선동 술책에 말려들고 있다.
빛바랜 이념문제 세계적으로 끝나가고 있지만 한반도만은 오히려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대책을 방치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다.

1. 이념 안보 공보처 신설.
이념 안보 공보처를 신설하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6.25이후 공보처 방법으로 돌아가자.
대중 영상매체[극장, TV, 드라마 등]에 시작 전에 반드시 상영하도록 의무화 하자.

2. 이념 안보전문가 양성.
이념 안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자격시험을 추가신설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안보분야에 종사한 경력자는 안보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자.
이념 안보교육 자격을 획득한 전문가에게 교사, 홍보 자격을 주어야 한다.

3. 학교교육에 이념 안보교육 과목 신설.
각 학교에 이념 및 안보담당 교사를 양성 배치하고
이념 안보과목을 신설 교육하고, 모든 시험에 이념 안보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자.
그래야만 이념 및 안보에 관심이 있고, 후세들에게 바른 이념 안보관을 심어줄 수 있다
한반도 근대사와 북한의 독특한 독재체재를 알 수 있는 바른 교육을 전수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월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4. 모든 공직자 사회단체장은 이념 안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자.
공직자 단체장 말단 통반장까지도 의무적으로 이념 안보교육을 받도록 한다.
북한, 중국과 관련된 여행자 기업인에게 이념 및 안보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군경 안보기관에 근무 시 이념 안보교육으로 정신무장을 강화해야 한다.

5. 이념 및 안보단체 언론기관 특별지원.
우리나라에 이념 및 안보에 관한 민간단체 및 언론이 많지 않다.
중앙 및 지방에 이념 및 안보단체 언론인이 많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이념 및 안보단체가 보다 많이 양성되기 위해 특별 지원이 요청된다.

6. 반국가 이적행위 처벌법 재정.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반대를 위한 맹목적인 반대를 자행하고
모든 갈등이 이념으로 전이되어 우리 사회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을 세뇌시킨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이번 천안함 문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이념 및 안보문제를 권력만을 위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선동적인 세뇌공작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내 파벌을 지향하고 "반국가 이적행위 처벌법"을 재정해야 한다.

7. 보안법 준수.
현행 보안법을 관행으로 무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는 화해 협력정책 때문이었다.
보안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적응해야 한다.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사법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해야한다.

8. 모든 안보기관은 적화야욕을 차단해야 한다.
사이버 상에서 중국이나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국내 사이트에 들어와 혼란을 야기하고
선동 세뇌공작을 자행하고있다.  IP를 추적 차단하고 국내 활동을 철저하게 통재해야 한다.

9. 모든 공직자 임명은 이념 성향을 우선해야 한다.
환상적이고 철없는 민족 자주를 우선하는 감성적인 자들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북한의 실태를 알지 못한 독재 김정일을 추종 세뇌된 자들은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한다.

10. 대한민국이 이념 안보 분야 리더십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북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에 대형 안보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과 여·야는 북의 오판으로 인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안보 문제에 관한 공동 원칙을 내놓는 것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권만을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정치인의 최대 죄악(罪惡)이다.

2010. 7. 19.
http://www.pyung.co.kr
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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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대응조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시간문제다.
부도덕 인권 독재 경제면에서 한 가지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주변국이 많이 참았다. 이재는 최후국면에 처했다. 막장 벼랑 끝에 서 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포용과 제재를 가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력통일이냐, 경제 발전 평화통일이냐, 의 대립이다.
비폭력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속아 주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다. 속아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를 무너트리고 자유를 안겨 주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의 책무다. 강대국들의 이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당사자 한국

자유의 불모지! 볼모로 잡힌 불쌍한 북한 국민을 구출해 내야 한다.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닌 깡패 독재집단이다, 3대째 세습한 18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다.
독재자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에게 유화정책으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유화정책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은 전쟁까지 유발 할 수 있다.
현제 북한에 독재자 김정일 정권이 이와 같은 유례와 같다. 화해 협력정책은 이적 행위였다.

1. 중국 협력 문제.

한 · 미 · 일 이 중국과 외교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및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라도 변화되도록
중국의 설득과 압력이 필요한 중차대한 문제임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의 핵 확산은 피할 수 없다.
한국 · 일본 · 대만이 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중국에게도 치명적인 안보위협이 된다.
북한의 핵문제로 동북아에 평화가 보장 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이 공감해야 한다.

핵'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 수준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국과 서방 세계는 물론, 중국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중국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특히 천안함과 같은 사건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도록
동서해안의 한미합동 훈련을 계속하여, 중국을 자극하고 김정일 체재가 무너질 때 까지 계속해야 한다.

2. 핵‘ 문제 방법 전환.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할 단계다.
과거처럼 핵'을 포기한다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그만둬야 한다.

6자회담은 무용하다. 6자회담으로 중국의 위상만 키웠으며, 북한에게 끌려만 다녔다.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야 해결된다.

1992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여 미국의 전술 핵'을 한국에서 철수시켰었다.
그러나 북한은 정면으로 비핵화를 위반했다. 북한의 핵'개발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3.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온 천하에 밝혀야 한다. 불행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홍보해야 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뇌된 독재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2.3세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4. 경제 협력 문제

1] 개성공단 문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냉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냉전이 계속되면 경제협력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축소, 혹은 철수가 원안이다.
신변 안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장비와 인원을 최소로 축소하여 훗날을 대비해야 한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독재자와 일방적인 독선의 거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핵'개발 문제.

1] 핵'방어 체계
공격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의 전술 핵'을 한반도 해역 잠수정에 재 반입해야 한다.
현대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속전속결로 좌우된다. 억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 기지를 탐색하여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정보력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첨단 감시망의 첨단 장비를 서들어 배치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이 방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길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협정 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 한 후 남북한이 격화되면 핵'을 사용 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히로시마에 미군이 핵을 사용 한 것도 일본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자주 국방으로 독립 시 핵이 없으면 핵 공격을 받을 확률이 많다.

2] 평화적인 핵‘ 주권 인수.
평화적인 핵' 재처리 문제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인수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차후 비상시 신속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는 문제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묶여있는 현실이다.
적당한 시기에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

3] 핵' 주권론의 현주소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정부는 1974년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당시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우리만이 지켰을 뿐, 북한은 철저하게 속이면서 핵을 개발했다.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하여 협박을 당하고 있다.

농축·재처리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 뒤 생기는 사용 후 연료도 활용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000t이며,
20기의 발전소에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한다.

"사용 후 핵연료 1만t 쌓여 몇 년 후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산업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처리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핵폐기물 문제는 몇 년 안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중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또 폐기물이 5.6%에 그쳐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별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지만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 하에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4] 핵 연구소 설립 및 확대
평화적인 핵‘ 사용과 전술핵’을 연구해야 한다.
유사시 즉각 핵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준비를 향상 발전 시켜 두어야 한다.

7. 이념 과 안보문제 강화 대책.

1] 사이버 공산화 세뇌공작을 차단하자.
북한 중국 등에서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북괴 사이버 전사들이 우리의 중요 사이트에서 세뇌공략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의 세뇌 공작에 우리 국민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념과 안보에 중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2] 사이버 애국전사 양성이 시급하다.
중요 사이트 관리자는 이념 안보 자격증을 갖은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안보상 수상한자는 IP를 추적 할 수 있고 차단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자.
국내 보수진영들은 후세를 위해 인터넷을 숙지하고 중요사이트를 지켜야한다.
북괴 선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들을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응징해야 한다.

각 기관 및 사회단체들은
‘사이버 애국전사’를 결성하여 자기 분야 사이트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정권갈등 빈부갈등이 심화되어 이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념과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하고 대한민국 존립에 중대한 문제다.
형편없이 열약한 월맹이 민족 자주라는 성향으로 승리한 사례가 있다.

북한이 체재 모순으로 경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세뇌 선동 술책에 말려들고 있다.
빛바랜 이념문제 세계적으로 끝나가고 있지만 한반도만은 오히려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대책을 방치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이념 안보 분야 리더십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북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에 대형 안보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과 여·야는 북의 오판으로 인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안보 문제에 관한 공동 원칙을 내놓는 것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권만을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정치인의 최대 죄악(罪惡)이다.

8. 북‘ 제재 이후에 국면.

1]. 무력 대 경제, 싸우지 않고 이길 여면 경제적인 고립뿐이다.
정부는 중‘러’에 특사를 파견하여 설득하고
국내 민간단체들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남아에 핵 확산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한다.

2]. 6자회담은 긴장된 국면을 묘면 하기 위한 수단이다.
시간과 자원 금융 지원을 얻어가기 위한 술책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일괄타결을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
개혁 개방으로 그들의 분명한 근거가 확실하게 보이기 전에는 믿어서는 안 된다.

3]. 북'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시.
북한은 체제가 바꾸어지지 않을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포기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일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전제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화해 협력은 할 수 없다.
적화 통일로 끌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다.
중' 러' 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빠른 시간 내에 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9.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이 되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까?

외교적인 고립을 벗어나는 것이며
미'일'과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고
중'러'와 동맹을 회복하게 된다. 나아가 전 세계의 신용이 회복된다.
또한 한국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여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되어야 한다.
보다 바람직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의한 시장경제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잘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다.

10. 북‘ 핵’ 보유가 북한 체제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11. 북한 미래 전망.

1] 북한은 5자회담 단합 결과에 성패가 달렸다.
중'러'가 협력하면 비핵화가 가능하고, 김정일 정권의 존폐 여부가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현상유지로 북한을 안보 완충지로 이용하고 개방을 유도 한다면
한'미'일'은 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정권이 상당기간 유지가 가능 할 것이다.

2] 북한은 긴장을 조성한 후 재래식 협상을 유도 할 것이다.
자기 방어 및 공격용 핵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올 것이다.
미‘일’과 국교 정상화라는 대가로 원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다량 생산을 막아 제3국에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단어는 배재 될 것이다.

미국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에 만족 할지의 여부가 한국에게는 중대한 문제다.

3] 북'은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확보 한 후 김정일 정권이 개방으로 유도 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도 핵' 개발 이후 개방 한 사실이 있다. 결과는 대만의 희생이었다.

북한의 핵'확보 이후 개방은 한국이 약화 될 수 있다.
북한은 미'일과의 국교가 수립되면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전 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남한은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북한이 개방되면, 인건비 때문에 북한으로 기업들이 허브처럼 몰릴 것이다.

남북이 공생 번영하려면 무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이 완전한 비핵‘이냐, 남북이 다 함께 핵’ 확보냐의 균형이다.
이미 북한은 핵‘을 확보 했다, 우리도 핵’ 확보를 서들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 일 수 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시기에 준비해야 한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후세들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월남, 대만'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없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4] 북한은 독재정권으로 일사불란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자유가 물란 하여 온갖 갈등이 고조되고 혼란스럽다.
또한 통치가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 포플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권창출 후 3년만 경과되면 정권 누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으로는 대북관계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다.

2010.8.11.
http://www.pyung.co.kr
평화통일 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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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후대책.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후대책.

빛바랜 이념이라고 망각하고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독재가 철저하게 세뇌시킨 무서운 테러집단이 한반도 북단에 존속하고 있다.

60년간 남한'은 경제발전, 북한'은 전쟁준비만을 해 왔다.
남한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에 온 힘을 다해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폐쇄된 독재체재로 핵' 미사일 잠수함으로 무시 못 할 무력 강국이 되었다.

북한은 60년간 준비해온 무력으로 적화통일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을 계기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재로 남북이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 대 무력, 민주 대 독재, 개방과 폐쇄, 자유와 억압의 대결을 벌리고 있다.

북한의 대남 테러는 1950년대 말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 서해(西海) 해전에 이르기까지 국가원수 암살 테러를 비롯하여
지상·해상·공중·해외에서 모두 4백70 여건에 걸쳐 3,784 명에 이르는 주요 인사와 민간인 납치,
그리고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자행하여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했다.

북한은 60년 동안 준비해온 무력을 활용할여고 벼르고 있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적인 테러로 남한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화해 협력이 최선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테러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6.15, 10.4,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조공을 바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화해 협력으로 북한은 재미를 보아왔다.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복하며, 시간을 벌고 경제지원으로 핵'과 무력을 증강했다.
도와준 것이 무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사기를 당해 결국은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그들은 민족, 자주라는 미명하에 월남식 통일을 노리고 있다.
남한의 가장 취약한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분열을 책동하는 전략이다.
남한의 빈부갈등, 이념갈등, 정권쟁탈,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겨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들의 술책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민족 이전에 인류이며, 한반도 이전에 지구촌이다. 첨단으로 지구촌이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제기한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면 반일운동이 민족운동으로 전환된다.
민족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조성하고, 북한의 핵'이 통일되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독도문제는 민족 자주 운동을 계승하려는 일본에 조총련계를 주시해야 한다.

서해5도 해상 경계[NLL]는 휴전이후 60년간 지켜온 우리해역이다
백령도를 거점으로 그어진 우리 해역은 황해남도 해안쪽으로 치우쳐
인천과 수도권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있는 중요한 해상 요충지다.

서해 5도 연안은 한강 하류로 꽃게 황금어장이다.
꽃게철이면 남'북'어민들이 몰리는 지역이다. 김대중 정권 때 공동어장으로 거론 한 적도 있다.
화해 협력이라는 느슨한 틈을 이용, 북한은 일방적으로 NLL을 재 설정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고
60년간 지켜온 NLL을 침범 남하하여 서해 1,2,3차 해전을 벌렸다. 북한의 재래식 함정은 참패했다.
참패한 북한은 한이 맺혀 모든 전력을 서해로 집중 했다. 우리가 먼저 공격 한 적은 없었다. 

이번 천안함 사태가 민군합동조사결과 확실한 물증으로 북한만행임이 밝혀졌다.
백령도 근해에서 벌어진 과거의 전력으로 보나, NLL부근에서 예측한대로 확실하게 드러났다.
6.2 지방선거로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된 상태에서, 실로 하늘이 도운 결과라고 본다.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일부 언론 및 정치권은 온갖 의혹을 부풀리고 갈등을 조성했다.
우리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살아 돌아온 장병들을 죄인인양 취급했다.
군은 누구를 위하여 충성을 다 해야 하는지, 우리 군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개방이 지나쳐 군의 1급 비밀까지도 특종만을 노려 유포됐다.
군함 내부 구조가 세밀하게 공개되고, 통신 내역, 적의 정보수집 내용 등이 노출되었다.
휴전상태인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개념이 망가져 버린 것이다.

6.25 남침으로 300만 명이 희생되었고, 기아로 300만 명이나 굶겨 죽였다
개혁 개방만 하면 잘살 수 있는데도, 독재체재만을 지키기 위해 개방 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을 못살게 방해한 사실도 공격한 일도 없다. 오히려 도와주었었다.
오직 방어만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력 적화통일만을 고집하고 있는 독재집단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독재집단에 세뇌되어 추종하는 세력들은 각성해야 한다.

이번 천안함에서 희생된 47인의 희생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경고였다
그들은 국방 안보를 바로잡고 우리의 흐트러진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희생이었다.
북한의 잘못된 독재체재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북한이 주적임을 확인한 희생 이였다.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릴 것인가! 정의롭지 못한 세습 독재체재를 도와 줄 수 없다. 
도와주면, 북한 동포의 고통이 연장되고, 한반도의 발전이 저해된다. 이적행위가 된다.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한다. 방심하고 교만하면 발전도 한낮 모래성이 되고 말 것이다.

다음은 사후대책을 논해보자.
     


1. 국방력 강화.

해저 방위태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상 공중전보다 해저전이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정]을 레이더에 포착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어뢰나 기뢰가 장착된 물체는 작고 느려도 필히 소나 및 레이더에 포착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최신형 첨단 소나 (sonar·sound navigation and ranging·음향탐지기)를 모든 함정에 설치해야 한다

우리도 북한의 잠수함[정]보다 더 우수한 소형 잠수정을 시급히 구입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란에 수출했다는 북한산 반잠수정을 역수입 특성을 탐색하여 개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잠수함(정)이 우리 해역에 침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북한 잠수함을 철저하게 감시 추적해야 한다. 잠함대 잠함으로 방어 공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잠수함[정]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망망대해에서 잠수함을 찾기는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다. 북한의 잠수고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


함정의 소,중, 대,형의 위치를 재 조정하고
경계[NLL] 부근에는 보다 민첩하고 화력이 뛰어난 소형 첨단함정을 배치해야 한다. 

첨단 장비의 도입 및 보호가 중요하다.
이번 링스헬기의 사고나 전투기의 빈번한 사고도 예상치 않다.
첨단 장비에 접근시 군 내외 요인들의 신상 점검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 대응치 못할 방법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 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방 전략 기조를 전수방어체개에서 적극적인 억지전략을 겸한 체개로 바꾸어야 한다.
국방개혁 2020 및 한미 방위조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종이 호랑이로 보여서는 안된다.
비대칭에 대한 실체의 예측, 피아간에 취약성 연구, 정치 군사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2. 북한에 상주한 우리국민 보호.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 자명하다.
남북의 냉전이 계속되면 북한에 상주한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묶일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우리 국민들의 물적 인적 고립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개성공단도 곧 그들의 압박이 예상된다.
그들의 체재가 불안정 한 요소로 철수를 요구 할 것이다.
개성공단도 북한의 체재가 변화되기 전에는 개방이 이루어질 수 없고 3통은 불가능 할 것이다.

애당초 개성공단은 잘못된 지리적인 조건이었다.
남북의 공단 조성은 DMZ 경계 중앙지역에 조성 되었어야 타당했다.
그래야 일방적인 위험이나 철수가 불가능 하다. 지금은 시설을 몰수하고 인질로 묶일 수 있다.

3. 무력보다 경제 외교로 고립시켜야 한다.

명분을 앞세워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국제법 보안법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차단하여 철저하게 압박해야 한다.

비군사적 조치로 시도해야 한다.
정치·경제적 수단과 유엔과 주변국 등을 동원한 비군사적 조치로
군사적인 조치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이 더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선 안 된다.
벼랑 끝에서 막가파들과의 무력적인 싸움은,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가 된다.

북한 강경파들은 우리의 무력적인 과잉 반응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해운 항해 허용[제주 부산]을 봉쇄해야 한다.
냉전이 계속 되는 한 우리해역을 방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의 항해를 봉쇄해야 한다.

4. 체재의 핵심을 흔들어야 한다.

북한은 경제발전보다 체재보장을 우선시한다.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줄일여면 체재가 바뀌어야 개혁개방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해야한다.

모든 정보 및 첩보를 활용하여 북한 내부를 흔들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온 세계에 알리고 철저하게 독재의 만행을 공개해야 한다.
인권 문제를 UN에 제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공감하고 저지토록 홍보해야 한다.

중단된 대북 심리전(상호 체제 비판과 비방 방송)를 재개해야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알려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무기다.
대북 전광판, 확성기 방송,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TV용 방송 등을 개발해 심리전(心理戰)을 재개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과의 외교가 중요함을 느끼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은 반 인륜적인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 난민처우를 해야 한다.
중국은 실패한 독재집단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망동(妄動)을 방조(幇助)해선 안된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와주어도 밑 없는 독에 물 붓기이며
북한이 개혁 개방,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도와주어도 효력이 없다는것을  중국이 선도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 평화를 위하고 북한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핵'을 완전 포기하고 중국에 등소평이나 구소련의 고르비와 같은
개혁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 길 만이 자신의 영달에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칠천만 동포 및 주변국들은 적극적으로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5. 북한이 오판 하고 있는, 국내 좌파들의 문제.

북한은 남한 좌파들이 자기들을 지원 찬양하는 세력으로 본다.
잘못된 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적화 무력 통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한목소리로 북한의 잘못을 성토해야 한다.

정부는 골수 독제 좌파 세력들을 보안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김정일에 세뇌된 골수분자들을 색출하여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1] 보안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위반 시 엄단해야 한다.


인터넷상에 댓글 들을 보면 북한을 옹호하는 글이 많다.
초계함이 격침되고 우리국군이 수장 된 상태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우리 군과 정부를 의심하는 행위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다. 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비상 상태에서 정치적인 편견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갈등과 편견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정권만을 위한 것인지 실로 우려 된다.

일부 방송 및 언론들도 힘을 보태주기는 커녕
군이나 정부의 잘못만을 꼬집어 특종만을 노린 언론들의 국가관도 자성해야 한다.


2]북한의 인터넷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

국가 중요기관 및 언론사 게시판을 보면, 별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혼란을 부추기고있다. 안보 기관은 IP를 추적하여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3] 국내 전후세대 및 2,3 세대들에게 안보관 교육이 절실하다.


특히 전교조의 안보관이 문제다 이들의 특별 교육이 요청된다.
후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보관이 없으면 훗날 우리 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차후 남북 대결에서 크게 문제가 될 중요한 문제다.
교사 임용에서부터 철저하게 안보문제 자질을 우선 시 해야 한다.

6. 안보정신 함양.

이번 천안함 사태는 헤이해진 국민 안보정신을 깨우친 사건이다.
망각 증으로 몇 달 후면 곧 잊어버릴 것이다, 60년간 한결같은 북한의 속셈을 망각해 버린다.
독재체재가 무서운 존재라는 경각심을 후세에 알리고, 증거 및 유적지를 보존해야 한다.

전국에 6.25 전적지를 발굴하고 16개 참전국의 전적 기념탑도 세워야 한다.

1] 천안함 전시.
 
모든 국민과 세계인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격침된 천안함을 전시하여,
북한의 만행을 알리고 국방 안보정신을 함양토록 시청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천안함을 2011년에 완공 예정인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주변에 운하 개통 후 전시를 제안한다.
바지선으로 천안함을 실고 올 수 있는 경인 운하 김포 터미널 주변이 적지이다.
희생된 전사자의 위령탑을 세우고, 1,2,3,4차 서해해전도 함께 전시해야 한다.

북한이 4백70 여건에 걸쳐 태러를 자행한 모든 증거물도 함께 전시해야 한다.

천안함 제원 : -전장 : 88 미터, -전폭 : 10 미터, -전고 : 40 미터
함명 및 함번 : 제2함대소속, 초계함, 772 천안함, [1989년 14번 함, 한진 타미코에서 건조.]

7. 차후 NLL 을 침범 할 시 단호한 조치.
 
우리영해를 침범하면 막아내야 한다. 저들에게 선재공격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
언젠가는 또 우리 영해를 침범 해 올 것이다. 그럴 땐 선재공격으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북한의 침범이 확인되는 우리 영해 안에서 격침 침몰 시켜야 한다. 곧 그럴 날이 올 것이다.

김대중 정권때 느슨하고 어정쩡 한 대응이 오늘날 이러한 비극을 몰고 왔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면 자위적인 차원에서 단호하게 선재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8. 한미 동맹 강화.

1] 한미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 연기.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 3~4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미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로 연기해야 한다.

미 상원의 군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리버만 상원의원은 전시작전권 이양이 예정된 2012년은 한미 양국의 대선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의 강성대국 원년과 맞물리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에 따른 한국 내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론을 소개하며 시기의 부적절 성을 지적했다.
리버만(미 상원의원) 은 "2012년이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해라는 점에서 우려한다.
북한은 대선의 해 특히 도발적이었다."라고 했다.

2]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테러 지정국에서 벗어 나려고 가진 애를 썼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는 분명한 테러로  테러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

3]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한미 팀스피리트 합동훈련은 북한에 큰 자극을 주었다.
한미 팀스피리트 합동훈련을 재개하여 한미 동맹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9. 우라늄 재처리 문제.

산업용 농축 우라늄 재처리 권한이 우리에게 확보 되면,
중국이나 북한 및 주변국이 보다 심각하게 비핵화에 관심이 고조 될 것이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핵연료인 우라늄의 사용 한계는 60년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처리하여 사용 할 시는 3400년간 사용이 가능한 무궁한 에너지 자원이다.

평화적인 핵' 재처리 문제를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인수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차후 비상시 신속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미 방위조약협정으로 묶여있는 현실이다.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강국이지만 핵 이용 권리는  제한적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사회에서 이 두 가지를 금지하는 규약이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우려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얽혀 우리 정부는
1974년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
는 내용의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해 스스로 권리를 제약했다.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게 하는 등 당시는 성과를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은 비핵화 선언은 물론 미·북 간의 합의, 6자회담 합의를 모두 깨뜨리며 핵개발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2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이미 상당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남북 간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도 최소한 평화적 목적의 핵능력을 갖출 '명분'이 확보되었다.
한국의 핵 주권 제약이 같은 비핵(非核) 국가인 일본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하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가 1만t 이나 쌓여 몇 년 후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산업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10. 6자 회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북한은 독재 체재가 존속하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천안함의 판세를 바꾸고 시간을 지연 자본을 얻으려는 계락이다. 계속 속아 줄 수 없다.
6자회담으로 중국의 역할이 중시되고 북한에 비중만 더 키워주고있다. 
우방이 중국과 북한에 사기를 당하고있다. 핵'문제는 일괄 타결[그랜드 바겐]만이 있을 뿐이다.

11. 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

화해 협력으로 그들은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지난 10년간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
협박으로 화해 협력을 유도하려는 수작이다. 이른바 강온 양면 작전이다.
국내 좌파들의 정책에 힘을 실어 주고, 천안함 사태가 잊어지면 온화 작전으로 유도 할 것이다.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조건은, 한반도에 평화 조건이 충족 되어야 도와 줄 수 있다
한반도 평화가 보장 될 수 있는 조건은, 무력 적화통일이나 흡수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핵'과 같은 무기를 포기하고 상호 신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독재 체제가 없어져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민주시장경제 체재로 바뀌면 도와 줄 수 있다. 그러기 전에는 이적행위가 된다.


칠천만 민족 개개인 모두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정당한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할 때 만이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12. 국군 사기 및 국민을 안심 시켜야 한다.

안보는 정치 경제보다 우선한다. 흔들리는 국방 안보 태세를 바로 세워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군에 사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사기를 높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모든 언론 정치 및 국민들도, 우리 군의 사기가 저하되는 발언을 자재해야 한다.

첨단 장비를 준비하고 외교력을 동원하여 테러집단을 차단 응징해야 한다. 有備無安 이다.
끝으로 一戰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나라를 지킬 때만이, 평화가 유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자유 민주주의를 위하여! 순국하신 영령들께 이글을 바칩니다!! *******

안보 참고 사이트 :
http://www.pyung.co.kr      
2010. 4. 20.  평화통일문제 연구소[통일동산]  대표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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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망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시간문제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시간문제다.
부도덕 인권 독재 경제면에서 한 가지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주변국이 많이 참았다. 이재는 최후국면에 처했다. 막장 벼랑 끝에 서 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핵'포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고립시켜 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력통일이냐, 경제 발전 평화통일이냐, 의 대립이다.
비폭력 방법으로는, 경제,외교적으로 거래를 차단 할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속아 주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다. 속아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를 무너트리고 자유를 안겨 주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의 책무다. 강대국들의 이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당사자 한국

자유의 불모지! 볼모로 잡힌 불쌍한 북한 국민을 구출해 내야 한다.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닌 깡패 독재집단이다, 3대째 세습한 18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다.

1. 중국 협력 문제.

한·미 일 이 중국과 외교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명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2. 핵‘ 문제 방법 전환.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할 단계다.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오겠다면 받아줘야겠지만 과거처럼 대가를 전제로 하는 방식은 그만둬야 한다.

3.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온 천하에 밝혀야 한다. 불행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홍보해야 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뇌된 독재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2.3세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4. 경제 협력 문제

1] 개성공단 문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냉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냉전이 계속되면 경제협력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축소, 혹은 철수가 원안이다.
신변 안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장비와 인원을 최소로 축소하여 훗날을 대비해야 한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독재자와 일방적인 독선의 거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비 압류를 준비하고있다. 마음데로 철수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2] 북한 무역 문제.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내부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수의 거래를 하고 있다.
핵'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면 결제가 어렵고 물품 반입이 어려워 질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

3] 중국을 통한 핸드케리[보따리상] 무역.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을 통한 핸드케리' 무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핸드케리‘ 가 아닌 중량의 무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국을 거친 핸드케리' 를 가장한 중량의 거래를 막아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부쩍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게도 달갑지 않는 일이다.
중국의 일거리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한 수출입 관문도 막아야 한다.

4] 송금문제
북한에 현금 또는 첨단 장비의 거래는 당분간 일체 중단해야 한다.
탈북자 이산가족 좌경단체 들의 중국을 통한 간접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는 자금원이 되기 때문이다.

5. 전작권 문제.

1]. 한미 정상회담시 전작 권은 필요시 수정 보완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전작권'은 2020년까지 연기해야 한다. 실무진에서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주 작전권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라는 미국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6. 핵'개발 문제.

1] 핵'방어 체계
공격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술 핵'을 한반도 해역 잠수함에 재 반입해야 한다. 표적이 될 수 없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현대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속전속결로 좌우된다. 억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 기지를 탐색하여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정보력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첨단 감시망의 첨단 장비를 서들어 배치해야 한다. 미국의 MD 망을 동서해안에 배치해야 한다.

2] 평화적인 핵 주권 인수.
평화적인 핵' 재처리 문제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인수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차후 비상시 신속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는 문제로 한미 방위조약협정으로 묶혀있는 현실이다.
적당한 시기에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

3] 핵 연구소 설립 및 확대
평화적인 핵‘ 사용과 전술핵’을 연구해야 한다.
유사시 즉각 핵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준비를 향상 발전 시켜 두어야 한다.

7. 보안법 강화

1] 국내 전후세대 및 2,3 세대들에게 안보관 교육이 절실하다
특히 전교조의 안보관이 문제다 이들의 특별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안보관은 중요하다.
차후 남북 대결에서 크게 문제시 될 중요한 문제다.
교사 임용에서부터 철저하게 안보문제 자질을 최우선 시 해야 한다.

2] 사회단체 중 북한을 선호하는 단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중단 되어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적 단체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 지출 되어야 한다.

8. 북‘ 제재 이후에 국면.

1]. 무력 대 경제, 싸우지 않고 이길 여면 경제, 외교적인 고립뿐이다.
보다 빠른 방법은, 중국이 거래를 차단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중‘러’에 특사를 파견하여 설득하고
국내 민간단체들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남아에 핵 확산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한다.

2]. 북이 6자회담장에 나올시
시간과 자원 금융 지원을 얻어가기 위한 방법은 단절해야 한다.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 일괄타결[그랜드 바겐]의 조건이어야 한다.
개혁 개방으로 그들의 분명한 근거가 확실하게 보이기 전에는 믿어서는 안 된다.

3]. 북한에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압박 결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한국이 주도적인 역활을 선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 국민이 한국의 주도적인 역활에 동조 할 수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

이때 주변 4강이 우리의 역활에 협력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은 IAEA  입회하에
완전하게 패기하거나 압류 조치해야 한다.
한국군의 임무는 북한의 평정과 핵 위험을 재거하는데 전력해야 한다.

4]. 북'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시.
북한은 체제가 바꾸어지지 않을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로 고립 압박해야 한다.
핵을 포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김정일 체제가 무너져야 가능하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화해 협력은 할 수 없다.
적화 통일로 끌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다.
중'러' 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빠른 시간 내에 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9. 북한에 당근은 없나?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이 되면 외교적인 고립을 벗어날 수 있다.
미'일'과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고 중'러'와 동맹을 회복하게 된다.

나아가 전 세계의 신용이 회복된다.
또한 한국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여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보다 바람직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의한 시장경제를 추진해야 한다.
흡수통일로 오해 할 수 있으나 절대로 흡수통일을 한국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잘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다.
통상 통행 통신 경제 문화 교류가 추진되어 동질성 회복이 곧 통일과 같은것이다.

10. 북‘ 핵’ 보유가 북한 체제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11. 북한 미래 전망.

1] 북한은 5개국의 협력결과에 성패가 달렸다.
중'러'가 비핵화에 협력하면 핵 재거가 가능하고, 김정일 정권이 패망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현상유지로 북한을 안보 완충지로 이용하고, 북한을 지원 하면
한'미'일'은  긴장이 계속되고, 북한 정권이 상당기간 유지가 가능 할 것이다.

2] 북한은 긴장을 조성한 후 재래식 협상을 유도 할 것이다.
자기 방어 및 공격용 핵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올 것이다.
미‘일’과 국교 정상화를 대가로 원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다량 생산을 막아 제3국에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단어는 배재 될 것이다.

미국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에 만족 할지의 여부가 한국에게는 중대한 문제다.

3] 북'은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확보 한 후 김정일 정권이 개방으로 유도 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도 핵' 개발 이후 개방 한 사실이 있다. 결과는 대만의 희생이었다.

북한의 핵'확보 이후 개방은 한국이 약화 될 수 있다.
북한은 미'일과의 국교가 수립되면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전 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남한은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북한이 개방되면, 인건비 때문에 북한으로 기업들이 허브처럼 몰릴 것이다.

남북이 공생 번영하려면 무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이 완전한 비핵‘이냐, 남북이 다 함께 핵’ 확보냐의 균형이다.
이미 북한은 핵‘을 확보 했다, 우리도 핵’ 확보를 서들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 일 수 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시기에 준비해야 한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후세들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월남, 대만'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없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4] 북한은 독재정권으로 일사불란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자유가 물란 하여 온갖 갈등이 고조되고 혼란스럽다.
또한 통치가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 포플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권창출 후 3년만 경과되면 정권 누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으로는 대북관계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다.

2009.6.19.
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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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강온 양면작전은 이미 예견 된 수순이다.

북한은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년 이상 길들이기 작전을 계속하고 협박으로 위협을 조성한 다음
민족의 화해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경제 지원을 받아왔으며

남한 요인들을  만날 때에도 뜸들이기 전략으로
몸을 불려 끝내는 대가를 올려 받은 다음 면담했다.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북은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인들이나 민간인들을 만나
남한 내 경제 좌파요인들을 포섭하여 이속을 챙기고 선동할여는 술책을 계속하고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현대아산과 합의 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열락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임동원 박지원
김대중 측근들에게 직접 열락하여 정부는 뒷전에서 보고만 있는 형국이였다
우리정부를 무시하고 기업인 좌파만을 상대 할여는 그들의 수작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선동 세뇌 작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대남 전략에 따라 6·15와 10·4선언만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등 남측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사고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기 어려우며 이른바 3통 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다.

북한에 현금과 첨단장비가 유입되는 사업의 재개는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는 것이며,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나 현대 아산은 더 이상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60년 동안을 반복하여 써먹던 전술에 더 이상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은 군사적인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즉 남북이 다함께 비핵이냐, 다함께 핵 보유냐의 균형이다.
한반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남이나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다량 생산하여 제3국으로 유출을 막기 위하여
북한과 외교전을 벌릴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 논 핵‘은 포기하지 않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재가 무너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계속 고립 시킬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중국식 개혁 개방 방식으로 체재가 바꾸어지거나, 고립되어 경제적으로 망해야 한다.

남한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모든 민간단체들이 주장하여 주변국을 자극해야한다.
정부는 UN 결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재제에 철저하게 동참하기 바란다.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도 협력하여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 핵’ 에 대한 조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시간문제다.
부도덕 인권 독재 경제면에서 한 가지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주변국이 많이 참았다. 이재는 최후국면에 처했다. 막장 벼랑 끝에 서 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핵'포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고립시켜 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력통일이냐, 경제 발전 평화통일이냐, 의 대립이다.
비폭력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속아 주었다. 더 이상 베풀 수 없다. 속아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를 무너트리고 자유를 안겨 주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의 책무다. 강대국들의 이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당사자 한국

자유의 불모지! 볼모로 잡힌 불쌍한 북한 국민을 구출해 내야 한다.
북한은 공산국가도 아닌 깡패 독재집단이다, 3대째 세습한 18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다.

1. 중국 협력 문제.

한·미 일 이 중국과 은밀한 외교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떠안게 될 부담을 한·미·일이 분담한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

압박 결과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길 경우
한, 미, 일 은 중국의 이익에 반해 행동하지 않고,
중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즉 5자회담에서 거론된 사항을 차후 미'북이 협상 테이블에 내 놓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2. 핵‘ 문제 방법 전환.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할 단계다.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오겠다면 받아줘야겠지만 과거처럼 대가를 전제로 하는 방식은 그만둬야 한다.

3.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온 천하에 밝혀야 한다. 불행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홍보해야 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뇌된 독재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2.3세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4. 경제 협력 문제

1] 개성공단 문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냉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냉전이 계속되면 경제협력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축소, 혹은 철수가 원안이다.
신변 안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장비와 인원을 최소로 축소하여 훗날을 대비해야 한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독재자와 일방적인 독선의 거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이만큼 커졌는데 어쩔거야, 이재부터는 내 말 들어야 한다는 식이다.

2] 북한 무역 문제.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내부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수의 거래를 하고 있다.
핵'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면 결제가 어렵고 물품 반입이 어려워 질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

3] 중국을 통한 핸드케리[보따리상] 무역.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을 통한 핸드케리' 무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핸드케리‘ 가 아닌 중량의 무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국을 거친 핸드케리' 를 가장한 중량의 거래를 막아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부쩍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게도 달갑지 않는 일이다.
중국의 일거리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한 수출입 관문을 막아야 한다.

4] 송금문제
북한에 현금 또는 첨단 장비의 거래는 당분간 일체 중단해야 한다.
탈북자 이산가족 좌경단체 들의 중국을 통한 간접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는 자금원이 되기 때문이다.

5. 전작권 문제.

1]. 한미 정상회담이 전작 권은 필요시 수정 보완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전작권'은 2020년까지 연기해야 한다. 실무진에서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주 작전권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라는 미국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6. 핵'개발 문제.

1] 핵'방어 체계
공격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술 핵'을 한반도 해역 잠수정에 재 반입해야 한다. 표적이 될 수 없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현대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속전속결로 좌우된다. 억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 기지를 탐색하여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정보력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첨단 감시망의 첨단 장비를 서들어 배치해야 한다. 미국의 MD 망을 동서해안에 배치해야 한다.

2] 평화적인 핵 주권 인수.
평화적인 핵' 재처리 문제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인수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차후 비상시 신속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는 문제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묶혀있는 현실이다.
적당한 시기에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한다.

3]핵주권론의 현주소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 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정부는 1974년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당시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농축·재처리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 뒤 생기는 사용 후 연료도 활용하지 못하고 수십년간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000t이며,
20기의 발전소에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한다.

"사용후 핵연료 1만t 쌓여 몇년 후엔 재앙이 될 수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산업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처리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핵폐기물 문제는 몇년 안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중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또 폐기물이 5.6%에 그쳐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별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지만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하에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4] 핵 연구소 설립 및 확대
평화적인 핵‘ 사용과 전술핵’을 연구해야 한다.
유사시 즉각 핵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준비를 향상 발전 시켜 두어야 한다.

7. 보안법 강화

1] 국내 전후세대 및 2,3 세대들에게 안보관 교육이 절실하다
특히 전교조의 안보관이 문제다 이들의 특별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안보관은 중요하다.
차후 남북 대결에서 크게 문제시 될 중요한 문제다.
교사 임용에서부터 철저하게 안보문제 자질을 최우선 시 해야 한다.

2] 사회단체 중 북한을 선호하는 단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중단 되어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적 단체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 지출 되어야 한다.

8. 북‘ 제재 이후에 국면.

1]. 출발점은 어디부터
무력 대 경제, 싸우지 않고 이길 여면 경제적인 고립뿐이다.
보다 빠른 방법은, 중국이 거래를 차단해 주어야 한다.
5자회담을 빨리 성립시켜야 한다. 5자 회담에서 합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중‘러’에 특사를 파견하여 설득하고
국내 민간단체들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남아에 핵 확산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한다.

2]. 북이 6자회담장에 나올시
시간과 자원 금융 지원을 얻어가기 위한 방법은 단절해야 한다.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 선행해야 한다는 조건이어야 한다.
개혁 개방으로 그들의 분명한 근거가 확실하게 보이기 전에는 믿어서는 안 된다.

3]. 북한에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북‘이 무정부 상태로 내란 혹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시
5자회담에서 사전에 합의 해 두어야 한다.

5개국의 평화군‘ 이 진입하여 자립 할 때 까지 평정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탈북자는 5개국이 연합한 수용소를 설치하여 돕도록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는 북한의 자치적인 사항으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은 연합군이 관리하여
완전하게 패기하거나 압류 조치해야 한다.
연합군의 임무는 북한의 평정과 핵 위험을 재거하는데 따른 조치로 한정해야 한다.

4]. 북'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시.
북한은 체제가 바꾸어지지 않을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로 고립 압박해야 한다.
핵을 포기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일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전제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화해 협력은 할 수 없다.
적화 통일로 끌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다.
중'러' 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빠른 시간 내에 핵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9. 북한에 당근은 없나?

외교적인 고립을 벗어나는 것이며
미'일'과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고
중'러'와 동맹을 회복하게 된다. 나아가 전 세계의 신용이 회복된다.
또한 한국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여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되어야 한다.
보다 바람직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의한 시장경제를 추진해야 한다.
흡수통일로 오해 할 수 있으나 절대로 흡수통일을 한국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잘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다.

10. 북‘ 핵’ 보유가 북한 체제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11. 북한 미래 전망.

1] 북한은 5자회담 결과에 성패가 달렸다.
중'러'가 협력하면 비핵화가 가능하고, 김정일 정권의 존폐 여부가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현상유지로 북한을 안보 완충지로 이용하고 개방을 유도 한다면
한'미'일'은 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정권이 상당기간 유지가 가능 할 것이다.

2] 북한은 긴장을 조성한 후 재래식 협상을 유도 할 것이다.
자기 방어 및 공격용 핵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올 것이다.
미‘일’과 국교 정상화를 대가로 원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다량 생산을 막아 제3국에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단어는 배재 될 것이다.

미국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에 만족 할지의 여부가 한국에게는 중대한 문제다.

3] 북'은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확보 한 후 김정일 정권이 개방으로 유도 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도 핵' 개발 이후 개방 한 사실이 있다. 결과는 대만의 희생이었다.

북한의 핵'확보 이후 개방은 한국이 약화 될 수 있다.
북한은 미'일과의 국교가 수립되면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전 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북한으로 몰릴 것이다.
남한은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북한이 개방되면, 인건비 때문에 북한으로 기업들이 허브처럼 몰릴 것이다.

남북이 공생 번영하려면 무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이 완전한 비핵‘이냐, 남북이 다 함께 핵’ 확보냐의 균형이다.
이미 북한은 핵‘을 확보 했다, 우리도 핵’ 확보를 서들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 일 수 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시기에 준비해야 한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후세들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월남, 대만'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없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4] 북한은 독재정권으로 일사불란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자유가 물란 하여 온갖 갈등이 고조되고 혼란스럽다.
또한 통치가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 포플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권창출 후 3년만 경과되면 정권 누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으로는 대북관계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다.


2009년 6월 19일.  통일동산.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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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이전에 인류와 지구촌 시대다. [2007.10.5. 수정 2008.4.5.]

 

북한 독재정권이 90년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정권유지가 어려웠다. 

2000년 국민의정부' 가 남북정상회담 시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었다.

2006.10.9. 무수 단리에서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북한당국이 공식 발표했다.


핵실험 문제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또다시 어려움에 못 이겨

6자회담에서 핵' 페기를 전제로 참여정부의 도움으로 제법 큰 수확을 했다.


이명박 신정부의 대북 공약은

경제협력보다 핵'문제가 우선이며 상호주의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당선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공약은 국민들의 뜻으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며 만일 이를 어길 시는 국민들에 뜻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정부 직원 11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서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하고

서해 NLL경계를 무시한 도전적인 발언을 북' 해군 수장이 주장하고 나셨다.

서해 NLL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후 현재까지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지난 외무성 공식발표[주체94(2005) 2월 10일 평양]로

자체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

핵'을 이미 보유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한 발표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여론은 악화되고 UN의 재제 결의안에 압박을 받았다.


그들의 술책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모든 약속을 철회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다시 돌변했다.


북'의 벼랑 끝 전술에 얼마나 당해야 하는가!

제네바협정 · 6자회담이 반복된 냉온 위장전술로 시간과 자원을 벌었다.

60년간 당하고 또 속아 더 이상 ‘망각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도와준 것이

핵을 만들고 독재정권 연장을 위해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또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보다 더 연장해 주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의 현 체제로는

아무리 도와주어도 시간만 연장 될 뿐 근본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있다, 밑 없는 독에 물 붓기다.


그 근거는 동독과 구소련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구소련과 동독도 미국과 서독의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이 두 거대한 공산국가들이 외부의 침략이 아닌 자체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망한 것이다.


벼랑 끝 전술에 계속 응해 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정의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연구 검토가 절실하다.


북한 주민과 북한 독재정권은 분명 다르게 보아야 한다!

동포들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부터 치유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 동포들을 위한다면 독재정권의 체재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절대로 현제와 같은 독재 공산정권으로는 발전 할 수 없다!


무고한 동포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재도로,

체재 · 개방 · 민주화 · 시장경제 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 할 때만이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칠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주인입니다!

한 많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깨어나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주인답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절대로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을 원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한다.


남북 간에 이질화된 사고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는 통일은 민족의 비극만을 자초할 뿐이다!


동질성이 회복 될 여면

개방되어 자유로운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상호 베푸는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한다.


개방되지 않는 곳에 동질성이 회복 될 수 없고, 투자 생산 될 수도 없다!


추운 겨울철에 황무지와 같은 자갈밭에

시도 때도 없이 씨앗을 심을 수는 없는 것이며,

보람과 결실도 없이 헛수고만 반복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봄이 오는 때를 기다리고,

정성껏 계단을 오르는 심정으로 한 단계씩 씨앗을 심어가야 한다.


지금은 무력전쟁보다

경제경쟁 첨단 정보화 경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기가 많다고 강대국이 아니고,

경제적인 인재가 많아야 강대국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력보다 더 큰 무기는 정의(正義)와 진리(眞理)이며

지구촌이 국경 없는 신용사회로 정착되고 있다,

신뢰가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발전 할 수 없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 할 만 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 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미 만들어 논 핵'은 숨겨두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체제보장은 외부에서 인정받을 것이 아니고,

자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체제로 개혁되어야 보장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직계 간에 생이별이다! 그들의 슬픔을 아는가?

부모형제 처자식도 60년 동안이나 못 만나게 한 것이, 우리민족 끼리인가?

천만 이산가족의 혼이 다 가기 전에 그들의 자유 왕래부터 허용해야 한다!


북은 민족'이라는 감성을 앞세워 월남씩 적화통일 야욕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


2008.4.5.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진정으로 북남 사이 화합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외세정치,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동족과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한 외세의존의 동기와 원인은

6.25. 남침으로 300만 명을 희생시킨 김일성 전범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는 현제까지도 정전상태임을 망각하고 있다.


민족'이전에 인류와 지구촌 시대임을 알아야한다.

미국과 UN의 도움이 없었으면 남한도 현제의 북한과 같은 처지 일 것이다.


도와주었더니 핵' 과 미사일을 만들어 협박 한 것이 우리민족끼리인가?

낡은 19세기 때 이념과 술수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야욕을 이제는 버려야만 한다.


늦기 전에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제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단 몇 초 만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구촌 시대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10.4 남북정상 선언은 허사로 끝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민족의 장래를 위하고 북한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핵'을 완전 포기하고


중국에 등소평이나 구소련의 고르비‘ 와 같은

개혁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 길 만이 자신의 영달에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2007.10.5. 수정 2008.4.5.       통일동산.  대 표.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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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 전시작전권은 북이 남침할 때만 적용 된다. [2004. 5. 19. [수정 2006.8.20] 


-전시작전권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전시작전 통제권[작통권]은

북괴 김일성의 남침[6.25 한국전쟁]으로 서울과 충청지역까지 점령당한 후

한국군의 지휘체계가 미흡하여 1950. 7.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 지휘권을

UN군사령관에게 통합 운영토록 위임 했었다.


현제는 평상시 작통권은 이미 우리 군이 환수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작전 통제권만 한미 연합사령관이 통제하고 있다.


한미 안보조약에는 방어를 위한 협정만 있을 뿐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없도록 체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시작전권은 북한이 또다시 남침 할 때만 적용된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선 북한이 또다시 남침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航母]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


그러나 우리가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도 무효가 된다.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반환하면 한국에 남아 있을 의무가 없어지고,

한국과 미국은 단독 행사가 가능 해 진다.


미국정부가 “증원군 파견은 원래대로 보장 하겠다”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증원군 파병엔 미 의회 동의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미국이 구소련의 봉쇄를 위해 동북아 전초 기지로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던 냉전 시대는 끝났다.

동맹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웬만큼 균형이 맞아야 유지된다.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자체 방위능력을 충분히 가진 다음 전시작전권을 인수해야 한다. .                       (처음으로)

자체 방위 능력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수천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한미가 공동으로 작통 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북한의 무력을 억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북 무력억지에도 기여한다.

북한이 미국에 의한 선제공격을 막는 예방적 장치가 작통권 공동행사에도 적용된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전쟁이 난다면

연합 전시작전 통제권이 해체돼 제3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연합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미 공유는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북한은 군사 독제정권으로 60년 간 전쟁 준비에만 총력을 다해왔다.


현제는 장거리 미사일 핵'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무서운 존재다.


북한의 외무성 공식발표[주체94(2005) 2월 10일 평양]로

자체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 주역인 압둘 카미루 칸 박사가

"7년 전 북한에서 완전히 조립된 형태의 '핵'폭발장치 3기를 목격했다"고 한다.


칸 박사는 1999년 북한의 핵‘폭탄 재조 기술을 제공한 사람이며

북한에서 칙사 대접을 받은 사람이다. NYT에 보도(04.4.13자)내용이다.


현제 북한이 보유한 핵'은 10 개 이상의 핵'을 보유 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북은 117만이 넘는 현역을 가지고 있으며,

500만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다.


현역과 예비역 합해서 600만 명으로 전 인구의 1/3이 군사력이다.

1/3 군사력을 가지고도 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 인민을 무장 화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그들은 군복무 의무기간을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 복무하고 있다.


과연 자체방위 능력만으로 북괴를 저지 할 수 있을까?


국정원이 채포한 남파간첩 정경학은,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의 수사과정에서

북한 인민 무력 부는 유사시 남조선 원전을 파괴하면,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원전 사진을 촬영해 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한,

독재정권을 계승하기 위하여 핵' 과 적화통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군사력의 대결이다.


남한은 경제력은 있으나 군사력은 미비하여 미군에 의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력은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붕괴 직전이다.

그들이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60년간 전쟁준비만을 해온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모든 현금이나 첨단 소재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결국은 경제로 승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군사력을 억지하는 것은 결국 핵' 우산이 되어줄 미군이다.

북한이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미 공동 전시작전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안보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비현실적인 이상주위로 민족 자주라는 환상적인 통일 논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70년대 철없는 청소년들의 수준으로

지구촌 감각이 전혀 없는 민족 · 자주 · 분배라는 감성적인 세뇌로 빠져들고 있다!


6.25때 단독 작전권이 없어서 밀린 것인가!

그때도 미군을 철수 유도하고 현재처럼 달콤한 통일 협상이 진행 중에 침략 당했다.

러시아제 탱크[T34] 242 대를 앞세우고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자행 하였다.


무방비 상태인 한국은

1대의 탱크도 없었으며 소총과 수류탄밖에 없었고 대전차포가 한대도 없는 상태였다.

그들의 남침으로 500만 명[사상자] 이 희생되었으며 1000만 이산가족의 한을 남겼다.


빈부갈등, 이라크전쟁의 명분을 앞세워 좌경화가 더욱 번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역사의 증거이며 세계적인 추세다.

북한의 독특한 독재 공산주의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군철수 시작하고 안보허점[좌경화] 보이면 외국인 불안해서 투자 안 한다!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국민 모두가 우리의 맹방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맹방 한 · 미 안보 공약을 더욱 튼튼하게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2004. 5. 19. [수정 2006.8.20]     통일동산 대표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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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 화 가능할까. [2006. 10. 22.]


김정일 독재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자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하여 성급한 판단과 추측은 금물이다.


한반도 비핵' 화가 이루어 질 여면

이미 만들어 논 핵‘까지 다 파기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 논 핵‘은 거론하지 않고

앞으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영변의 원자로를 돌이킬 수 없도록 파기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북한 경제가 어려워 테러 단체나 적성국에 판매되어 자국의 공격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량 생산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만들어 논 핵‘ 은 얼마나 되며

만들어 논 핵‘ 을  재거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한바가 없다.


북한은 외무성 공식발표[주체94(2005) 2월 10일 평양]로

자체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북 · 미는 상호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성 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나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미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 한 후 미군 철수가 목적이다.

김일성 유훈통치를 위하여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목적은 변함이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 만은 막겠다는 의지다.

북한의 핵' 이 다량 생산되어 제3국을 통해 미국을 겨냥 할 소재가 많기 때문이다.


6자 회담에서 핵' 동결 조치가 체결되더라도

제네바 협정 재판이 되거나, 이미 만들어 논 핵'은 숨겨두고 중단할 것이다.


북 · 미간에 긴박하게 전환되고 잇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더 이상 과거처럼 속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제네바 협정 때처럼

그들은 긴장된 국제환경을 완화하여 시간과 재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개방과 핵' 폐기가 돌이킬 수 없도록

검증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1. UN의 제재 결의안에 철저하게 동참한다.

2.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성장 동력의 경제 협력은 중단해야 한다.

3. 핵' 문제 완전 해결 전에는 핵' 문제 이외의 협정은 실효성이 희박하다.

4. 핵' 방어 계획을 준비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5. 2012년 작통권 이양도 핵' 폐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해야한다.

6. 우리도 일본처럼 핵' 보유 전 단계까지 준비해야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거로는,

김정일 정권이 독재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국의 등소평처럼 개혁 개방을 시행 할 때 인정이 가능하다.

중국처럼 국제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전향되어야 하며.

개방되어 세계의 모든 자본이 마음대로 투자 될 수 있어야 한다.

미 · 일과도 외교 협정하고 우리와도 자유 왕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정일 독재체재가 존속되고 개혁 개방되지 않으면,

김정일은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절대로 핵' 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 서둘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개방되어 자유로운 투자 왕래가 이루어지면 곳 통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체재와 정권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핵' 실험도 국제 사회의 저항과 긴장을 풀기 위한 시간 조절을 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강력하게 저항하면 6자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긴장을 풀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이다.


반복된 북한의 이러한 속임수에 5자국들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인민들의 고난의 행군이 반복되더라도 훗날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단절해야 한다.

북한의 인민들이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리 도와주어도 현 체재에서는 밑 없는 독에 물 붇기다.


-정부는 북한과 경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투자 원가도 없는 자연이 주신 금강산 관광의 입장권을 1인당 59불을 지불하고

우리 기업들이 지불한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 57.5달러를 북한 노동당이 모두 가져가고

사실상 2불[5000원]만 근로자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10.24일자 조선일보].


우리가 지불한 현금 지원으로 핵' 을 생산하고 김정일의 독재 통치자금으로 사용됨이 틀림없다.


김정일에게 바치는 조공이,

그 결과는 핵'으로 돌아왔으며 독재를 위한 통치자금으로 인민들의 고통을 연장 해 주었다.

이는 UN 제재결의에 분명 어긋나는 행위임으로 금강산 개성공단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막가파 정권이 벼랑 끝 전술로 핵'으로 협박하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북한의 핵' 능력 상황은 힘으로 밀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북한의 핵' 실험은 한국과 세계에 심각한 도전이며 매우 우려 할 상황이다.


불안정 할 때 양다리 걸치고 엉거주춤하면 넘어질 수 있다.

위험하면 신속하게 양다리를 안전한 쪽으로 모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핵' 우산이 되어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UN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핵을 갖은 북한과 공생할 수 없다면 모든 경제협력도 중단해야한다.


이제는 북한의 무력과 남한의 경제력의 대결이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도 즉시 중단하고 북한에 상주한 우리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수해야 한다!


국민여러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개성공단 투자 및 금강산 관광을 가지 맙시다!


-우리도 북의 핵'보유에 대비해야한다.


미국의 핵' 우산에 의지한다고 하지만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시작전권이 독립되면 속전속결 시대의 신속한 개입이 어렵게 된다.

미국정부가 핵'우산을 보장 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유사시 참전은 미 의회 동의 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미 의회 통과 여부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도 신속 한 시간에 핵' 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일본처럼 핵'개발 프로그램의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미국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동의하지 않으면 한미 전시작전권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북한이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김정일 정권은 세계와의 전쟁에서  승리 할 것 같은가!


지구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한 모든 나라와 독재자 김정일 정권과의 싸움이다.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 나라들 중에서,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개방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과 우방인 중국도 시장경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도 세계의 자본과 시장을 보다 중요시한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들어가 자본을 투자하고 생산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자본과 시장을 외면하고

정권 유지만을 위해 개방을 막고 인민들을 굶주리게 한 독재자를 계속 도울 것 같은가!


세계 모든 국가들이 6.25의 전범자에게

군국주의로 60년 간 전쟁 준비만을 해온 독재자에게 핵' 미사일' 개발을 허용할 것 같은가!


이번 중' 러' 을 포함한 안보리 15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 된 것만 보아도 북한은 완전 고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늦기 전에 민족의 장래와 세계평화를 위하고 북한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핵' 을 완전 포기하고

중국에 등소평 과 같은 개혁 · 개방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혁 개방하여 완전한 시장경제의 통 큰 정치를 선택해야 한다.

그 길만이 김정일 위원장 자신의 영달에도 최선의 기회이며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2006. 10. 22.     통일동산  대 표.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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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정권은 북한 인민을 위한 정권인가? [2006.10.15.] 


 미국은 수 없이 북한에 속아 왔다.


미국은 지난 제네바 협정으로 증유를 북한에 매년 제공하고,

케도가 경수로를 신축 제공하고 있는 중에도 북은 국가 간의 협정을 장난처럼 파괴해 버렸다.


북한은 수십 년간 미국을 가지고 논 셈이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잘못된 계략에 미국만 속지 않고

세계가 다 함께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속아보고 정도의 여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6자회담의 산고인 9.19 협정을 무시하고 '핵' 실험의 실망으로 북한은 고립되고 말았다.


2004. 10. 15. UN안보리가 중. 러 를 포함한 제7장 41조의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 채택한 결과를 가져왔다.


- 북한은 핵‘ 보유로 체제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붕괴 되었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할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 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 민족공조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진정한 민족공조는,

7천만 한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다!


북한의 민족공조란,

한미동맹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며, 민족주의를 앞세워 월남 식 통일을 바리는 것이다.


-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될 조건.


1. 전범자 정권 [6.25. 한국전쟁]


북한의 남침으로 국내외 민간인을 포함

400만 명의 사상자와 천만 이산가족과 한반도가 초토화된 비극을 남겼다.


일본 · 독일의 전범국들도 재무장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도 전범정권이다. 휴전상태인 분쟁 위험지역에서 '핵' 개발은 중대한 도발이다.

반듯이 저지 되어야 한다.


2. 신뢰 할 수 없는 독재 막가파 정권.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재미를 보아왔다.

인도적인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지난 50년간 벼랑 끝 전술로 한국과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제네바 협정을 비롯하여 한반도 비핵화 협정 · 남북 기본합의서, 내용들은 모두 허위에 불과 헸다.


3. 저개발 빈국으로 위험관리 부족.


북한은 GNI 914불로 최빈국이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약 33분의1,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의 약 1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와 같은 제정으로는 '핵' 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다.


4. 독재 정권으로 세뇌된 정신 이상 상태.


아직도 지구촌에는 이런 사회가 존재하고 있을까?

남북 간에 동질성 회복이란 먼 훗날 [다음세대] 에나 생각 해 볼 일이다!


얼마 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뜻하지 않은 폭발사고(04.4.22)가 발생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를 품에 안고 나오다가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영웅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들의 뉴스였다.


* 북한의 인민들은 19세기 왕조시대와 같은 무서운 선동정치로 세뇌된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다.


5. 남·북이 휴전상태로 분쟁 위험지역 정권.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북한의 핵 개발로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취소되어야 한다!


6. 주변국 핵 확산 우려. 테러조직에 전이될 가능성.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재무장과 남한 대만의 핵 확산이 우려된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란을 비롯한 테러 조직에게 판매할 우려가 다분하다.

북한의 호전성과 전범자의 '핵'개발을 지구촌의 안녕을 위하여 UN이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 한국도 UN의 결의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7. 고립되어 붕괴가 가속될 우려가 많다.


'핵'개발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번 써 먹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고립만 가중 될 것이다.


'핵'이 없어도 북한이 붕괴되기를 원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만일 북한이 붕괴되면 한국 경제도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며

미 · 일 · 중 · 러 역시 개혁 개방되기를 원할 뿐 붕괴되기를 바라는 국가는 없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가?

결국 북한은 핵을 없애거나 고립되어 경제적으로 붕괴 될 것은 자명하다!

'핵' 실험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핵을 더 만들도록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 김정일 정권이 북한 인민을 위한 정권인가?


1. 김정일 정권은 왜 개혁 개방을 못하는가?


북한도 개혁 개방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개방되면 김정일 독재체재가 붕괴 될 것을 우려하여 철권 봉쇄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도 개혁 개방을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인민들을 위한 정권이 아니고 김정일 유훈 독재체재를 이어가기 위한 정권이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의 2300만 인민들을 불모로 잡아두고

체재와 정권을 지키기 위해 '핵'까지 개발하여 세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2. 잘못된 정권을 도와야만 하는가?


정의와 진리보다 더 큰 무기는 없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만이 최상의 정도임을 잘 알고 있다.


잘못된 체재와 정권임을 잘 알면서 계속 도와주고 비호한다면

이는 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공모자로 훗날 북한 인민들에게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는 무섭다고 피하거나 방치하면 우리마저 그들의 잘못된 체재와 정권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UN의 결의에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잘못된 체재와 정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06.10.15.         통일동산 대 표.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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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동포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야 합니다!


최근 한국남자의 평균 키가 발표된 적이 있다.

173.5cm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선 가장 큰 키다.

중국남자는 평균 169cm,
일본은 170cm 이다.
북한은 158.5cm 이다.

유럽에 갖다놓아도 한국 남자의 평균키는 포르투갈 인 보다는 크고

스페인사람들과 비슷하다. 한국인은 해방 후 평균 11cm 정도 컸다.

놀라운 것은 북한남자들의 평균키가 158.5cm란 사실이다.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15cm나 차이가 날까.

김정일이 저지른 가장 흉악한 반민족적 범죄는 북한 동포들을 굶기고 혹사함으로써
그 강건한 북한인들을 난쟁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전문잡지 포린 폴리시는
붕괴 직전에 몰린 60개국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가장 엉망이 된 나라 랭킹에서 13번째였다. 대부분이 아프리카, 남미, 중동 국가다.

유럽,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중심지인 동북아시아 출신이란 점에서 특이하다.

북한이 동북아로 쏠리고 있는 세계문명의 주류를 타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自主를 명분으로 폐쇄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외부환경은 아주 좋은데 나라 문을 꼭 닫고 있으니 수많은 기회들이 북한을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프리덤 하우스가
작년 말에 발표한 세계의 정치 자유도 랭킹을 보면
한국은 자유국 중 2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북한은 192개국 중 자유가 가장 심하게 억압당한 8개국 안에 들었다.
1970년대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이 최악의 범주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종교를 탄압하는 면에서도 북한은 최악의 국가군에 들어 있다.

4년 전 뉴스위크라는 미국 잡지는 '최악의 최악' 국가를 뽑은 적이 있었다.
종합랭킹 1위는 북한 이었다!

프리덤 하우스 통계에 따르면
1974년엔 세계 모든 국가 중 약 27%가 자유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작년엔 46%로 늘었다고 한다. 1974년엔 41%가 부자유 국가였으나 작년엔 26%로 줄었다.

인류역사상 자유가 이처럼 빨리 확산된 예는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인류의 위대한 자유의 전진,

그 선두에 섰던 나라가 미국이었다.

미국이 가는 곳에선 독재자가 무너지고 국민들은 자유를 얻었다.
미국이 전쟁으로 무너뜨린 일본과 독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는 자유가 회복되거나 확산되었다.

미국이 자유의 힘으로 무너뜨린 구소련, 동구에서도 자유가 회복되고 있다.

소련이 가는 길에선,
있던 자유도 무너졌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그런 희생물이었다.

미국이 선도하는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은 분명 자유의 총 진군이다.
한국인들은 이 대세[大勢]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미군이 아니라 소련군이 남한지역까지 차지했다면 남한도 북한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친구를 잘 얻어서 성공했고,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친구인 공산주의 · 스탈린 · 모택동과 사귀다가 이 모양이 되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다면 아마도 중국 한국 일본이 있는 동북아[東北亞]일 것이다.

이 세 나라의 구매력 기준 GDP(국내총생산)는 지난 해 미국과 유럽연합을 뛰어넘어 세계1위로 올라섰다.

외환보유고 1~5위국은 모두 동북아시아에 몰려 있다.
중국은 해외 직접투자 유치 액에서 수년 전부터 미국을 젖히고 세계 1위다.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1~5위항이 모두 동북아시아에 있다.
돈 · 사람 · 물자가 몰려드는 세계의 중심지가 東北亞이다.

이런 지리[地利]를 이용하려면 이 비싼 땅에선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상공업과 금융업과 물류 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번화가로 변한 그 비싼 중심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정신병자가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을 도발할 당시 북한군은 한국군의 두 배가 넘는 약 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55년 말에는 약 41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약 100만 명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현재 북한군은 육군 100만 여명, 해군 6만 여명, 공군 11만 여명으로 총 병력 수가 117만여 명에 달한다.

또한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 근위대 등
무려 770만여 명이나 되는 예비전력을 보유해 북한 주민 세명 중 한명이 현역 군인이나 다름없는 병영국가(兵營國家)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후방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수전력을 증강하여 왔으며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재배치 없이도 즉각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북한의 군사장비들이 노후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수적으로는 한국군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력을 사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군사력 배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군은 휴전선에 인접하여 물 샐 틈 없는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의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행태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은 화학작용제 2500~5000여 톤을 여러 개의 시설에 분산·저장하고 있고,

화학전·생물학전 운용에 필요한 부대를 편성하고 교리를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이런 핵·화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1990년대 초 사정거리 1300㎞인 노동 1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를 작전 배치했다.

또 2000㎞의 사정거리를 가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1998년 시험 발사했으며 현재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군사력이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한 수단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주장으로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동북아 정세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정권에 퍼주기만 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막고 있다!

북한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정부 하에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세상과

시절을 만났으나 김정일이 나라의 문을 꼭 쳐 닫고 있는 바람에 그 고생을 하고 있다.

문을 바깥에서 열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문을 열고 광명의 세상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2006년 2월 2일.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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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 보유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2005년 2월 18일.]


북한의 외무성 공식발표[주체94(2005) 2월 10일 평양]로

자체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외무성이 공식발표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예측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들은 핵'을 이미 보유했을 것으로 추측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발표라고 생각된다.


핵' 실험을 거치지 않는 불안전한 핵'일지라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는 북한의 6.25 남침으로 300만 명이나 희생된

전쟁을 치루 엇으며 자금까지도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들은 60년 동안이나 전쟁준비만을 해 왔으며

적화통일 야욕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핵' 까지 만들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북한이 핵 보유 사실만으로 북한 체제의 보장이 과연 가능할까?


구소련은 경제적인 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 되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괴 할 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재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재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남한 · 미 · 일 · 중 · 소, 들의 주변 국가들도 북한이 붕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개혁 · 개방 · 민주화, 가 이루어져 인민들이 자유롭게 잘 살아가는 정권이 되기를 원한다.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혁 · 개방 · 민주화가 북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 야욕을 버리고

상호 체재를 인정하며 상호간에 균형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6.15 공동선언 이였다.


남북이 균형발전 되어

자유통신 · 자유왕래 · 문화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것이 통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 선언은

남한이 더 이상 경제협력을 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 국민과 우방들이 북한의 호전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저버리고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 한 것은,

화해 협력을 이용한 기만행위이며, 6·15 공동선언을 무시한 배신행위다.

 

-북한은 300만 명이나 굶어 죽으면서도 개혁 · 개방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의 우방인 중국까지도 완전하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남한 · 미국 · 일본과도 개방할 수 있을까?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고 한 것은 구실에 불과 할 뿐이다.

개방되면 북한은 붕괴 될 수밖에 없다.


핵, 개발도 김정일 독재정권을 계승 유지하기 위한 주된 목적인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을 위한 정권이다.


개방되지 못한 북한의 2300만 국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수용소에 세뇌되어 살고 있다.

김정일 정권을 계속 도운다면 김정일에게 세뇌된 무고한 국민들의 괴로움이 더욱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체의 내정간섭이나 압박할 필요도 없다.

또한 당분간은 도와줄 수도 없다. 핵'을 더 만들도록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철에 황무지와 같은 자갈밭에 시도 때도 없이

씨앗을 심을 수는 없는 것이며 보람과 결실도 없이 헛수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봄이 오는 때를 기다리고,

정성껏 계단을 오르는 심정으로 한 단계씩 씨앗을 심어갈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2월 18일.

통일동산 대 표 박 덕 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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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과 안보의 중요성.  [2004. 9. 10]


국보법 폐지 시기상조다.

세계적으로 이념전쟁 끝났지만,

한반도의 이념전쟁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상태 일 뿐이다.


북한이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이념과 안보의 중요성은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


북한의 개혁 개방이 돌이킬 수 없도록 변화 되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직계 간에 생이별인데, 천만 이산가족이 자유왕래라도 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 인민들이 한국과 세계를 마음대로 교신하고 여행 할 수 있단 말인가.


먼저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어야 분쟁과 갈등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자유왕래·자유통신·자유교역·자유문화가 이루어져 동질성 회복이 선행 되어야 한다.


북한의 이질화 된 현실은 우리세대에는 동질성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다.

상상을 초월한 세뇌된 철권독재 공산주의 집단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부르짖는 민족, 자주, 분배라는 미사어구를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무시하고 핵으로 무장 위협하고,

인터넷으로 이간 선동 세뇌공작 하여 적화통일의 야욕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


선영들의 목숨을 바쳐 지킨 자유민주주의다,

안보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일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국보법 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국보법은 이적 행위를 했을 때만이 처벌하는 법이며.

국보법은 반통일 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 법이며, ‘평화통일촉진법' 이다.


북한의 적화통일법은 철권 유지인데 우리만이 무장해제 한다면,

안보심리 공항에 빠져, 우리자본과 인재들이 대량 해외 탈출이 이어 질 것이다.


만약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침묵하고

친북 좌경 세력이 이 사회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지금 생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국보법은 독재시대의 전유물이 아닌,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300만 명의 사상자와 국토가 초토화 된 국가 수호법이다.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는,

국민들에게 헌법을 준수 하겠다는 준엄한 약속이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선동하는 것은 선서의 위반이다.


수도이전 · 친일청산 · 국가보안법폐지· 언론개혁· 의문사시비 · 반미 · 반일 · 감정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쟁점을 가지고 1997년의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침체 속에서

생업과 호구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의를 그르치는 갈등과 분열의 정쟁을 수정하기 바라며,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대다수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화합과 안정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소신을 굽히지 말고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4. 9. 10      통일동산 대 표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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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패망할 것인가! 연착륙 할 것인가!  [2003. 5. 8.]

 

-북한의 핵'개발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 차이는 많다.

혹자는 "북"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


-구소련이 왜 망했을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갖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망했다.

인간의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는

생산성, 효율성, 물류성의 저하 때문에 망한 것이다.


멸망을 촉진시킨 두 가지 요인이 또 있다.


첫 번째가 방대한 군사비의 지출이다.

50만 대군을 반세기가 넘게 유지관리하고,

문제의 원자탄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또 유도무기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다.

50년대 만든 것은 60년대 폐기하고 60년대 만든 것은 다시 70년대에 폐기하고

그러면서 다시 70년대에 만든 것은 80년대에 폐기하였다.

신형으로~신형으로, 구형은 한 번도 쓰지도 못하면서 만들어 냈다.


전폭기만 하더라도 미그15가 17이 되고, 17이 19가 되고, 21,23 끝없이 신형으로 발전되어 갔다.

구닥다리 무기는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또 폐기하면서 말이다.

전차도 T34에서부터 72까지 게다가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50만 대군을 입히고 잠만 재웠나?

훈련시킨다고 얼마나 많은 군사비를 투자했나?

이러다 보니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북은 120만이 넘는 현역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500만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 적위대니 붉은 청년 근위대니 기타 모든 총 군사력을 합하면 500만 명이 넘는다.


현역과 예비역 합해서 700만!

전 인구의 1/3이 군사력이다.

1/3 군사력을 가지고 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 인민을 무장 화 한다고 구호로 내걸고 있다.

이렇듯 전 인민이 무장 화하고 있다 보니,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


물론 북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갖는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이 방대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저들의 패망을 촉진하고 있는 원인이다.


북은 군사비로 GNP대비 매년 25~29%를 쓰고 있다.

우리는 4%대에서 지금 3%대로 접어들고 있다.


군사비 경쟁이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GNP의 30% 군사비와 우리의 3%밖에 안 되는 군사비와 경쟁이 되겠는가?


또한 "북"은 그 많은 군사시설을 지하화 해놓고 있다.

비행기도 심지어 지하 휠 터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바로 활주로로 뜰 수 있게 해 놨다.

그런가 하면 잠수함도 해안에서 바로 동굴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하화 되어 있다.

그래서 유지비는 몇 배가 드는데도 장비 수명은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


우리도 극히 일부분의 시설이 지하화 되어 있지만,

습기 차고 녹슬어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지하화가 북의 패망을 또한 가속화 시켜주고 있다.


북한의 전체 공장 가동률이 23%내지 27%밖에 안된다.

북한에 줄잡아 대소공장이 5,000개가 있다.

그 5,000개중에 최근에 가동 되는 건 1/4도 안된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7년 동안 공장 가동률이 점점 저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 닫은 지 6~7년째 접어들었다.

가깝게 된 것도 3~4년이다.

산업이 되살아나려면 대부분의 공장이 시설을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다.

그러다보니까 돈도 없다. 예산도 없고 의욕도 없다.


우리와 주변국이 도와주지 않고 방치만 해두면 5~6년 내에 스스로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쌀 주고 기름주고 의약품주고 경제협력을 해주면 위기를 극복하면서 꽤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얼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과 같이 제한적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 상당기간 연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택하게 되면 인민의 생활도 다소 나아지게 될 것이다.

인민의 생활이 나아지게 되면 인권문제도 지금 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남북공존 무드가 싹트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면

개혁 개방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전환 될 것이다.


경제 및 문화교류가 자연스럽게 왕성해지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서서히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연착륙이며,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집단농장을 개인농장으로 바꾸는 제도다.

중국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발전에 활력이 붙기 시작한 것도

그 기초는 농가책임 생산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가책임 생산재라는 것은?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땅을 나눠주는 것이다.

중국에서 일종의 농민 청부 제를 만드는 것이다.

농가에게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신 생산된 작물 일정량을 현물세로 내놓고, 나머지는

농민이 자유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농지사용권도 1년으로 했다가

바로 '64년에 3년으로 연장했다.

그 후 '84년에는 15년으로 연장했다가 최근에 와서

50년 내지 거의 반영구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범위가 59년 인민공사(集團農場)가

처음 실패로 돌아갔을 때 지역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64년에는 전국의 20%로 확대가 됐고 "81년에는

전국의 80%이상이 농가책임 생산재를 시행했다.


지금은 거의 전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채택으로 중국의 식량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구매력이 늘어났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경제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농가책임 생산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생산하고 현물세를 내고 남은 물건을

마을의 시장에 팔러 나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그마한 마을단위의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물물교환 비슷하게 이루어지다가 화폐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조그만 마을에서 조금 더 큰 도시로, 중소도시로, 대도시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인간은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야만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이 초능력을 발휘하여,

생산성, 효율성, 물류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런데 북은 과감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비로소 분조계약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분조계약제란? 협동농장의 최소 작업 단위가 분조다.


중국은 개인한테 나눠줬는데,

북은 개인한테 나눠주지 못하고 분조한테 나눠줬다.

분조한테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현물세 내고 남은 농작물에 대한 처분권도 국가가 90%를 가지고

분조에게는 10%만을 재량권을 주었다.

개혁한다고 시도는 했지만 아주 졸속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북한의 농업생산성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유심히 봤지만 별 변화가 눈에 띠게 나타나지 않았다.


- 북한의 핵‘개발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의 연착륙을 저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

"핵"개발로 패망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며, 진리이다.


북한의 핵 문제로 2003년 4월 23일 시작된 미 · 중 · 북 간의 3국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 주장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유보되고 있다.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체제 유지가 불가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배경은 공산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북한이 현재의 체제로는 스스로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렇다면 핵 보유 사실만으로 현재 북한 체제의 보장이 가능할까?

구소련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붕괴 되었다.


우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과정에서 한 국가의 체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몰락하게 됨을 경험했다.


1917년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중앙계획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했다.


그러나 인간의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5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적인 강압 아래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 특유의 비효율로 인해 몰락 과정에 돌입하게 됐다.


정치체제의 불안이 두려워 주저하던 집권자들은 결국 이를 인식하고

생존을 위한 경제효율 증대 수단으로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동시에 명을 다하게 됐던 것다.


오늘날 독일의 통일도 공산주의 체제 몰락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지

서독 정부가 통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성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독인들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같은 민족국가인 서독으로의 통합을 원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공산체제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인 것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지금까지의 경제체제 운영으로는

자국민의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할 능력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체제 전환을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배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인상과 통화증대를 실시했다.


이로써 북한은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을 물자배분을 택해

과거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붕괴 전 경제체제 전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과거 체제전환 국가들에서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 물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위정자들은 정치적 체제불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경제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변화시키자니 정치제제의 유지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체제보장을 받으려는 북한의 계략이다.

북한은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제3국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의 벼랑 끝 핵‘전략 언제까지 갈 것인가?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되는 한 국가의 정치체제는

타국의 보장이나 핵무기의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과거 80년대 말 소련은 매년 외국의 지원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었다.


서방국가들은 초강대국 중 하나인 소련의 붕괴가 가져올 위험이 두려워

많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소련의 체제는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결국 경제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국가의 와해를 보게 됐던 것이다.


인간의 본능의 변화가 작동해 나타나는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전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저들이 무력적화통일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금의 전세를 통틀어 볼 때 기승(氣勝)을 사전에 탐지한 사례가 별로 없다.

정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북의 도발을 막아내야 한다.


어떻게 막아내느냐?


첫째, 뭐니 뭐니 해도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군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얕보이면 도발 당한다.

우리가 비실비실 쓰러질 듯이 보이면 또 도발 당한다.


둘째,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번영이 지속돼야 한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비실비실하면 또 도발 당한다.


셋째, 내부의 이념논쟁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한다, 안보의 중요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여 결속으로 온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


사이버로 침투 당하고 있다. [토론 방의 게시판 참조.]

분열 갈등을 조성하고 반미 반보수로 월남식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민족 · 자주라는 미명 하에 월남 식 통일을 노리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형편없이 열세였던 월맹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월남을 패망시킨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이버의 IP, 실명제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그들의 침투를 막아내야 한다.

정부는 보안법 준수로 공산주의를 지지 선동하는 쇠뇌공작을 차단해야 한다.


못사는 저변 층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

공산주의 쇠뇌 공작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무서운 정신 착란증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월성을 전 국민이 보다 숙지해야한다!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그 자유라는 권리를 방종으로 이용되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전환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 전술이기도 하다.


'자주'가 '자유'를 압도하려는 감상적인 통일논의는 있을 수 없다.

자유가 없는 자주는 허구일 뿐이다. 자주와 자유는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주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넷째, 국제협력체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 미 유대를 강화하고 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동서독의 통일도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갖다 안겨줬는지 모fms다.

그러나 그 과정을 곰곰이 살펴보면 독일의 외교노력이 얼마나 치열했고 성공적이었느냐 하는걸.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전쟁을 예방하면서 북을 연착륙시키고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고 하지만 배고파 굶주린 민중이

오늘 저녁이라도 또 내일 새벽이라도 들고 일어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언제 어떠한 사항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즉 통일에 관한한은

* 단기대책,

* 중기대책,

* 장기대책 이 고루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 너무 낙관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북은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여건만 허용되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적 통일논의는 단절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을 개혁 개방으로 꾸준히 선도해내야 한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3. 5. 8.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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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2000. 8. 7.]

 

존경하는 각 학교 선생님 여러분!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겨레가 염원하는 성스러운 통일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새천년의 주인이 될 학생 여러분!

세계는 지금 개방과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무한경쟁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력전쟁'이 아닌, '경제전쟁', '첨단 정보화'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쇄된 계획경제 정책으로 무력증강만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 전쟁'이나 '첨단 정보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력보다 더 큰 무기는 정의(正義)와 진리(眞理)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우치게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약190개국 중에서 공산주의 나라는 4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입니다. 이 4나라 중 중국, 베트남, 쿠바는 이미 개방화되어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와 교류, 협력하고 있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곳 북한만이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고, 극히 제한된 교류만이 허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도 개방과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은 전 세계가 추구하는 '개방'과 '시장경제' 원리로 개혁되어야 하며,

투자환경이 좋은 나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투자환경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정당한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고,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할 때만이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첫째, 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를 순리대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둘째,'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방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사람은 없으며, 보수만을 고집한 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단 몇 초 만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 나라만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 칠천만의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와 '인권',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두뇌 강국이 되어야 하며, 천혜의 금수강산을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조상이 물려주신 우리의 우수한 두뇌와, 하늘이 내려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상만 할 수 있는 영역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 만화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해 낼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21세게 주인이 될 학생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를 바라며 보다 많은 화해와 협력을 할 것입니다.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하면서 당장에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북한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고, 민족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통일이 아닌, 남북의 칠천만 겨레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통일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화해'와 '협력'을 증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남북한이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난 날 어려웠던 시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웠던 과거들을 후손에게만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던 것입니다.


한맺힌 선조들의 뜻을 잊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고, 한반도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되도록 남북이 중지를 모아 상호 '베푸는 마음으로 화해'하고 '협력'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수백 배로 수확되어 돌아오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더 많은 은혜를 되돌려 받게 된다는 이치인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이 아닌,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노사 간에도, 스승과 제자 간에도, 남북 간에도 ,상호 베푸는 자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과, 국가를 위하는 정신이, 바로 진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근본이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충효 정신과 스승의 존경심이 인격을 형성하고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부모와 스승은 하늘과 같은 존재이며, 하늘처럼 숭상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이 잘 형성되고, 훌륭한 재목으로 육성되어 세계 제일의 일등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계층 간에 갈등도 해소되고 화합된 우리들의 정성이 북녘 동포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민족 공동체가 꼭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범적인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보다 더 위대한 목표를 크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회장   박   덕   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