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Ⅶ 남북이 개선해야 할 문제.

 

제1장. 남북 개선책.


1. 한반도 비핵‘ 화 실현.


1]. 北 "핵실험 성공 발표"


 북'`핵실험 성공 발표`-조선중앙통신(전문) [2006-10-09 ]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9일 조선중앙 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함북 화대에서 3.58 지진파 탐지(2보) [ 2006-10-09]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 단리 360m 야산 지하에서

10월 9일 오전 10시36분 진도 3.58의 지진파가 탐지됐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전문. [ 2006-10-09]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담은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


우리 정부는 10월 9일 북한의 함북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의 성격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1].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3].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 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


4]. 또한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5].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 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7].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부시, 北핵실험에 유엔 즉각 대응 촉구(종합) [ 2006-10-09]


"북 핵실험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아시아 안보와 억제에 대한 약속 지킬 것"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실험 주장에 대해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전쟁억제와 안보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나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은 그런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핵실험 주장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의지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까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가진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들 모두는 북한의 행동은 용인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당장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이나 제재 등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계속 고수할 것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국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등 이 지역 동맹국들에게 미국은 억제력과 안보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충족시킬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협은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밝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결의를 약화시키지도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오늘 발표는 긴장만 고조시킬 뿐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할 경우 주어질 북한 주민의 번영과 세계와의 관계개선을 앗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관련 자료를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주장에 대한 미국의 가능한 대응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실험 전에 이를 중국 측에 통보했고, 중국이 베이징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이를 알렸다고 확인한 뒤 부시 대통령은 8일 오후 10시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데니스 해스터트 미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 주장을 "범죄정권의 절망적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하원은 북한의 지각없는 결정을 비판하는 부시 대통령과 국제사회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북, 제멋대로 핵실험…단호한 반대" 맹비난. [2006.10.09]


중국 정부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 고 밝혔다.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핵 확산 반대가 중국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국 측은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할 것, 다시 6자회담의 궤도로 돌아올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관련된 각 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면서 “중국 정부는 관련된 각 국이 냉정하게 대응하고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견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20분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미국-일본-한국에 즉각 알려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한미정상, 유엔조치 포함 전략적 대응키로 [2006-10-09]


노대통령 "조율된 대응 필요. 유엔 조치 지지"

부시 "유엔 논의지지. 한국과 협력이 가장 중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대책과 관련, 유엔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우방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밤 9시5분부터 20분까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한 공동관심사를 심도 깊게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국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한 뒤 "침착하고 차분히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고, 우방과의 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처해야 하며, 유엔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는 세 가지 대응 원칙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백악관이 핵실험 발표에 대해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동북아 동맹국의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당사국간에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의 파트너들과 협의하되,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미국은 유엔의 협조가 중요하고 현재 유엔에서의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3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3일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한국이 제의한 이후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고 윤 대변인은 말했다. 두 정상 간의 통화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에 이어 3개월만이다.


 햇볕…포용…남한 위정자들이 북한 핵‘ 재앙 불렀다

 

 


北, 경제적 실리 취하면서 핵보유가 목적


“南측, 핵개발 시간과 돈 제공한 셈” 지적


 북 "핵실험 하겠다" 천명


 

북한은 9일 핵 실험을 통해, 자신들이 15년 넘게 벌여온 ‘핵 게임’의 목표가 ‘핵무기 보유’였다는 점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미국 등에 협상을 요구하면서, 실제론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시켜 왔기에 가능한 것이 이날 핵 실험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은 협상용인 만큼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 포용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움직여 왔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이 부른 재앙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①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고농축 우라늄(HEU)을 통한 핵개발 프로그램이다. 북한은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를 통해 일체의 핵 활동 동결을 약속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해 가을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조명록 인민군 차수의 미국 방문 등 대화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연간 중유 50만t를 받고,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4억 달러, 각종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적 실리 등은 취하면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제네바 합의로 플루토늄을 통한 핵개발이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HEU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칸을 초청하기도 했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인 원심분리기 등을 들여오려고 하기도 했다.


② 핵 포기 전제로 한 대북 지원은 거부


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개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유나 현금처럼 당장 쓸 수 있는 ‘당근’은 받았지만, 미·북 수교나, 우리 정부가 제시한 ‘과감한 대북 지원’ 같은 데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모두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 조건으로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③ 대화 요구하며 핵개발 조치 밟아


북한은 2002년 이후 단계적으로 핵 보유를 향한 수순을 밟아 왔다. 2003년 1월 핵 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한 뒤, 영변 핵 시설을 통한 본격적인 플루토늄 확보, 핵개발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3일 핵 실험 예고 성명을 발표한 지 6일 만에 이를 강행한 것이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하는 주요 단계마다,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해 북한은 ‘협상용’이란 착시 현상을 낳게 했다.


결국 북한은 처음부터 핵 보유가 기본 목표였던 반면, 우리 정부는 줄곧 북한 핵카드는 ‘협상용’이라는 전제에만 매달려 움직여 왔다. 이에 대해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은 핵 보유가 목적이지 협상 카드가 아니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실질적 핵무장 가능성을 접어둔 채 정책을 펴 온 것은 대(大)재앙에 가까운 실패라는 지적이다.


-보수단체 반북시위 확산 "북 핵실험 규탄"


보수단체들은 9일 늦은 밤까지 서울 도심에 서 촛불 시위를 벌이며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을 주장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단체들의 모임인 북핵결사반대 천만인 서명본부는 이날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 집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현자(45)씨는 "불안하다. 언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심장이 내려앉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홍사현(70)씨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신이 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북 핵 반대 서명본부는 이번 북 핵실험 사태가 정부 당국의 유약한 대응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목사는 "정부가 그동안 유약하고 어리석게 대응해왔다"며

"결국 퍼주기와 같은 대북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모두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북핵반대 서명본부는 북핵 반대를 위한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수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최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움직임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핵실험이 진짜 핵인지, 성공했는지 단정 못해" 노 대통령 발언 왜?


노 대통령은 9일 오후 한. 일 정상회담 후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언급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오전 10시30분쯤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됐고 낮 12시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는 보고를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핵 실험이 과연 핵인지, 성공인지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나 북한의 공식 발표로 중대한 사태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함경북도 김책 시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핵실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노 대통령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핵심은 북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시점에서의 대응은 이전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핵실험이라고 단정하는 대신 '북한의 발표'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했는지, 또 성공했는지가 검증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보 당국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방송에 따르면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세부 결과는 하루 이틀 분석해 봐야 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위치가 (남한으로부터) 먼 곳이라 우리의 자산보다는 미국의 자산을 갖고 좀 더 관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인공지진으로 판단되는 지진파를 감지하긴 했지만 이 인공지진이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미국이 운용 중인 첨단 장비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지진파를 처음 잡아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도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명확히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는 지진파 분석만으론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도 마찬가지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실험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상 파악을 위해 여전히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아소 다로 외상은 이날 "한국에서는 핵실험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확증이 없다"며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대량의 TNT를 지하에서 폭발시킨 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인지, 정말 성공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주일미군이 북측 지역의 방사능 유출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출격시킨 핵실험 감지 정찰기 WC-135C의 활동과 정찰위성 등의 현장 분석 등이 종합되고 나서야 내려질 수 있을 전망이다.


 “北 핵‘ 실험땐 다른 세상 살게 될 것” [ 2006-10-04]

(::美, 북 성명에 “용납할 수 없는 일” 초강력 경고::)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계획 발표에 대해 즉각 ‘도발적 인 행동’ 이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안보리에서는 중국이 6자회담에서 북핵 실험계획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해 공동대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4일 국제 사회의 대북 압력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3일 미 워싱턴에서 양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상사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기술을 확산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세상에 살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카라과를 방문 중인 럼즈펠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적극적인(active) 확산국가”라며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대응 방향이 크게 바뀔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군 경계태세나 배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아주 도발적 인 행동”이라며 “실험이 강행될 경우 미국이 대안을 검토해야 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라이스 장관은 이날 카이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검토할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라이스 장관을 수행하는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은 북학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해온 약속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며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프레더릭 존스 대변인도 북한의 발표 이후 즉각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라고 규정 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한편 동북아 지역 동맹들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관련,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 또는 언론발표문 채택을 검토했으나 미국과 중국의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안보리의 ‘예방적 외교(preventive diplomacy)’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프랑스도 북한 관련 성명 발표를 통한 긴급 대응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6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한편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일본의 고이케 유 리코(小池百合子) 국가안보담당 총리 보좌관은 3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 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3일 오후 6시 조선중앙방송 등 전 매체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정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 는 성명을 발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강행의사를 천명했다.



 정부 "북 핵실험 강행 가능성 높다" .                       (처음으로)

[2006-10-04]


북한 핵실험 계획 즉각 중단 촉구…대북 수해 물자 지원은 계속

북한이 어제(3일) 핵실험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와는 사뭇 다른 강도 높은 유감을 표시하고 핵실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무게를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태엔/청와대 대변인 : 북한에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북한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추규호/외교부 대변인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분명히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또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핵실험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명환/외교부 1차관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인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수해물자 지원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하 핵실험 때 갱도를 메우는 데 쓸 수 있는 시멘트가 포함돼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6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와 관련,

이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 공식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가 6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에 핵실험 계획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 다음은 안보리 의장 성명 전문.


1.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미래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발표 성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투발수단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발표와,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규탄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과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3.안보리는 그와 같은 실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고 북한이 안보강화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들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과 긴장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금지할 것, 비확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따를 것을 거듭 강조한다.


4.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지지하며 그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5.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9월19일 마련된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6. 안보리는 금번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안보리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들을 무시하면 안보리는 유엔헌장하의 책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임을 강조한다.


 美, "강행 시 전면적 제재체제 돌입" [ 2006-10-07]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기존의 전략과는 달리 전면적인 대북

제재뿐이라는 강경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특사 파견을

중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순간 제재냐 보상이냐를 둘러싼 모든 논란은 끝나고 미국은 전면적인 대북제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북한의 핵 실험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담은 비밀 문건을 작성해 고위 관리들에게 회람시켰습니다. 미국은 우선 중국과 한국에 대해 대북 에너지 공급과 경제 지원 등 모든 대북 지원의 중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 해상 봉쇄 등 기존의 제재는 물론 북한 금융 거래 차단 강화 등 새로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대북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도록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레더릭 존스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대변인은 북한이 핵 실험을 포기하도록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이 핵 기술을 테러 단체 등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인 북한은 이미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구매자에게 기술을 팔 의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럼즈펠드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선례가 남을 경우 이는 핵능력을 개발하려는 다른 나라들을 고무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려의 뜻과 함께 북한 핵실험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 이미 만들어 논 핵‘ 파기해야 한다.


 개요

이미 만들어 논 핵'은 숨겨두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1] <냉각탑폭파> 비핵화 의지 선전. 美에 '선물' 의미도 [기사입력 2008-06-27] 


폭파비용 전가와 참관비로 짭짤한 수익도 챙겨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냉각탑 폭파 하나로 북한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정치. 외교적 파급 효과는

물론 금전적 이득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실리를 얻었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제는 효용가치가 떨어져 '고철덩어리'로 평가되는 냉각탑의

폭파를 통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는 효과를 극대화했다.


냉각탑 폭파장의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27일 오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상황이 끝난 뒤 북한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냉각탑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에 따라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뒤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의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한 주요 시설물의 하나로, 북미 간 핵 대립의 상징물이었다.

그러나 20m 남짓한 이 냉각탑은 몇 달 전 미국 측의 입회하에 냉각장치와

증발장치를 떼어내 빈껍데기만 남았고, 영변 핵시설도 6자회담 10.3합의에 따른 불 능화 작업을 마치면 사실상 재가동이 어렵게 된다.


결국 북한은 쓸모없는 냉각탑을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화끈한 폭파 이벤트를 통해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더욱이 미국이 26일 북한의 핵‘신고에 맞춰 곧바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전 세계에 '정상국가' 이미지를 심어주는 선전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냉각탑 폭파는 비핵화 과정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어렵게 해온 상징적인 조치가 테러지원국 명단인데, 냉각탑 폭파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상징하는 것이 깨졌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 비핵화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자신들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자평 하에 냉각탑 폭파라는 '선물'로 미국에 화답한다는 제스처도 관측된다.


북한은 경제의 숨통을 조였던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하고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 에너지 지원을 얻어낸 데다 핵무기 개수 등이 빠진 '입맛에 맞는 불충분한' 핵‘신고로 테러지원국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대적성국 교역 금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득을 챙겼다.


그런 만큼, 미국 내 보수 세력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난하고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데 대해 냉각탑의 '폭발력'으로 이를 잠재우고 부시 행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의도가 읽힌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이미 작년 2.13합의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 의지를 확인하게 되자 한껏 흥분돼 나름의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영변 핵시설의 폭파를 단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13 합의 직후인 3월 방미 때 이 같은 의사를 미국 측에 내비친 것으로 전했다.


폭파의 대상으로 냉각탑을 선정한 것은 미국이지만, 폭파 이벤트 자체를 기획한 것은 북한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위기 상황에서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지만,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에서는 '과시 이벤트' 전술을 적극 활용해 왔다. 북한은 냉각탑 폭파를 차기 미 행정부에 보내는 긍정적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곧 대선 국면에 직입하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차기 행정부에 우호적 메시지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고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북한 정권은 이번 폭파를 "선군정치로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억지로 굴레를 씌웠던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난 데 대한 승리의 축포"라는 식의 김정일 선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


냉각탑 폭파 비용으로 생기는 금전적 이득은 덤이다.

북한은 폭파 비용으로 수십만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고, 폭파 장면을 취재하는 미국의 CNN 등 언론사들로부터도 수십만 달러의 참관비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남북교류나 경협, 중국 정부나 기업과의 교류 과정에서 돈맛을 톡톡히 들인 북한에 이번 폭파 이벤트는 돈벌이 기회로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냉각탑을 폭파하겠다고 미국 측에 먼저 제안하고서도 그 비용은 상대에게 떠넘겨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북한식 `실리주의', 뛰어난 장사꾼의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낸 셈이다.


 북미관계 일단 순항… 남북관계 악화일로  [기사입력 2008-06-27]


북한과 미국은 26일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움직였다. 북한이 오후 늦게 핵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자, 미국은 두 시간여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변 5㎿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도 사실상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합작품이다. 지난해 초 김 부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냉각탑 폭파를 제안했고 힐 차관보도 흔쾌히 동의했다. 냉각탑 폭파 자체의 의미보다 두 사람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공동으로 퍼포먼스를 추진했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물론 북·미관계 개선은 이제 출발점에 섰을 뿐이라는 조심스런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양국이 ‘행동 대 행동’의 상응조치를 주고받음

으로써 두 나라의 신뢰관계도 점차 두터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각각 확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냉각탑 폭파 이벤트보다는 후속조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진일보한 성과라는 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고비는 많겠지만 북·미관계가 일단 순항의 일보는 뗐다는 전망이 많다.


반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남측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강변하고 있다.


북측이 지난 24일부터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나오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시간을 오후로 제한한 것은 남북 간 불신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남측 인사가 방북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팩스로 북측에 출입조치를 해야 하는데 통신장비와 광케이블의 노후화로 출입조치가 늦어지면서 통행·통관이 복잡해졌고 이에 따라 북측은 통행시간을 축소한 것이다. 현재 남측은 대화 채널을 통한 협의를, 북측은 자재·장비의 일방적인 지원만을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신고서 제출로 마련된 비핵화의 진전 분위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자칫 이 타이밍을 놓칠 경우 하반기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빠지지 않는다. 2012년 경제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측 입장에서는 남측의 경제적·인도적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의치 않을 경우 벼랑 끝 전술로 남측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미 북측은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미국을 대화의 틀로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3] 한국 "긍정 평가…핵무기 불 포함은 유감"


북한이 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의회에 통보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혁폐기 2단계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약 60쪽에 달하는 신고서에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량 및 추출량과 사용처, 우라늄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나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구분하고 있고, 9.19를 달성하기 위한 2007년 10.3합의에는 핵 프로그램만 신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또한 핵확산 문제와 농축우라늄(UEP)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지난 4월 8일 북미긴 별도의 '비공개 합의의사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 부시 "45일간 면밀히 검증할 것"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직후인 오전 7시 40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 신고를 환영할만한 조치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핵 신고는 혁폐기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45일간 북한의 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검증기간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은 북한 체제에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 학대와 우라늄 농축 활동, 핵실험과 확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과 주변국들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을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거론하며, 자신은 결코 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테러지원국 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다독이는 제스처를 취했다.

 

  ■ 핵무기 신고는 핵‘ 폐기 3단계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긴급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미국도 오늘 상응조치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진수 주중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보내 오후 6시 30분(한국시간)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 장관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합의에 따른 가장 핵심적 조치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다음 단계인 핵 폐기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번 신고에 핵무기의 본질적 사항인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 됐더라도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상세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상생 공영하는 관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저 검증' 이구동성

 

정부 당국자는 "핵 신고서 제출로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양을 공식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정확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EP와 핵확산 문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핵 포기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UEP와 핵확산 관련 내용도 신고서 전체의 일부로 간주돼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UEP 등에 관한 비공개 합의의사록의 교환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나면 북한과 미국이 그에 관한 보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오늘 6자회담 차원에서 경제·에너지 지원과 모니터링 체제 확립에 합의했다는 요지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면 검증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냉각탑 폭파,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할 필요 없다"

 

이 당국자는 "미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삭제 관련 의회 통보 후 45일 이내에 신고서 내용의 검증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차기 6자회담에서는 검증과 함께 각국의 의무 사항을 점검·감시하는 모니터링 체제의 구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영변에서는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냉각탑 폭파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불 능화 조치의 성과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면서 "그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핵 신고서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플루토늄의 추출량은 36∼37㎏ 정도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추정해 온 양(35∼60㎏) 보다 다소 적어 향후 검증 과정이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핵 시설 가동 관련 서류에 대한 분석과 현지 방문 등이 향후 1~2개월 동안 이뤄져, 신고의 신빙성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핵‘ 보유로 체제보장 가능여부.


1]. 체제의 모순은, 가공할 무기로는 보장 할 수 없다.


북한도 구소련을 답습하고 있다.

구소련, 동독도 스스로의 체제 모순으로 붕괴되었었다.

구소련은 세계를 파기 할 만한 핵'을 보유하고도 체제 모순으로 망했다.

인간 본능을 무시한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 전략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핵' 개발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 민족공조를 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진정한 민족공조는,

7천만 한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길뿐이다.


지구촌에 개방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유일하게 북한만이 개방되지 못한 체 세습 왕조체제가 계속 존속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변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체제의 모순은 가공할 무기로는 개선 할 수 없고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시장경제로 개혁 개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은 실기하지 말고 개혁 개방을 단행해야 한다.

중국에 '등소평'처럼 개혁 개방의 결딴만이 자신의 영달에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3. 남‘ 북한의 개선해야 할 사항.


1]. 남한의 개선해야 할 사항.


.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나 우리 아니면 안 된다 팽배,

     이기주의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 자재.


. 소득은 2만 불인데 행동은 3만불로,

     근면 검소의 정신 부족 [일본이나 독일을 본받아야 함].


. 세계적으로 이념논쟁은 끝났는데,

     남북을 대치한 잘못된 이념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세뇌 부상하고 있다.


. "친북 반미" 가 아닌, "친미 반북" 도 아닌,~

     "친미 친북" 의 슬기를 모아 화해 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안보 담당 부서만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주적 계념을 망각하지 말 것.



2]. 북한이 개선해야 할 사항.


 천만 이산가족의 혼이 다 가기 전에 그들의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진정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 개혁 개방되어 시장경제를 정착하고,

     남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 교류가 발전되기를 바란다.


. 인민을 위한 진정한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확립되어 모든 인민이 초능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제2장 이산가족 문제.


  천만 이산의 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직계 간에 생이별인데,


60년간 부모 형제 처자식도

만나 볼 수 없는 지구촌에 유일한 동토(凍土),


감히! 민족 동포라 부를 수 있겠는가?


떠들썩한 이산가족 만남                                  

불과 5.111명에 불과하다.


천만 이산의 혼이 다 가기 전에

민족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려면…….


이제라도 서둘러!

한 맺힌 이산의 아픔을 풀어주어야 한다!


지구촌에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인가?


체제의 철장 문을 열어 재치고,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의 한을 ‘자유왕래’로 풀어 주어야 한다.                       (처음으로)



1. 이산가족 교류촉진(남북이산가족 찾기) 안내


1]. 남북 이산가족 찾기 접수 안내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작성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의 경우


이산가족이 정부의 직접 알선에 의한 교류나 향후 남북 당국 간(적십자긴) 교류만을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로 신청서  뒷면의 '북한주민접촉신청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접촉승인도 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는 이산가족 정보통합 센터에 입력되어 정부가 직접 생사확인 추진 및 향후 남북 당국 간 (적십자긴)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교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북한에서 가족을 찾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북한주민접촉 신청의 경우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개별적으로 제3국을 통하여 재북 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을 목적으로 접촉승인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신청서 뒷면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남한가족사항'에 기재된 가족도 신청인의 동행인 자격으로 접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남한가족사항'의 기재란 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 연장 : 2년 → 5년


2]. 교류경비 지원 확대 안내


통일부에서는 2000. 3. 2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 성사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생사 ·주소확인 : 2000. 3. 2 이후 최초 생사 확인 후 경비지원을 신청하는 이산가족

 상봉 : 재북 가족을 상봉한 자로서 재산·소득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비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지속교류경비 : 2000. 3. 2 이후 교류 지속 중인 이산가족

      

▶ 지원 금액 : 생사·주소 확인 80만원/교류지속경비 40만원/상봉 180만원

※ 특별지원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 국군포로가족, 70세 이상 경로연금수령자,

의료보험대상자 중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는 2배 범위나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생사확인 : 생사확인 지원금신청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사진, 편지 등사본(봉투포함), 기타 입증서류, 예금통장 사본         


교류지속경비 : 교류지속경비 지원금신청서, 사진, 편지 등사본(봉투 포함), 기타 입증서류, 예금통장 사본

상  봉 : 상봉 지원금신청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상봉사진, 여권 사본(출입심사인 포함), 호적등본, 편지 및 예금통장 사본

         

* 특별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추가 제출   


 접  수 : 통일부 이산가족과(상봉은 경비지원심사위 경유)

 심  사 : 통일부 이산가족과(생사확인, 교류지속), 경비지원심사위(상봉)

 지  급 : 소요경비 범위 내에서 1가족탕 각 1회에 한하며, 생사·주소확인 및 상봉이 동시에 성사된 경우에는 상봉 지원금만 지원


2.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호텔'로 개최 동의

○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는 6.22(목) 10:00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을「금강산 호텔」에서 개최하자는 북측의 6.21(수)자 수정 제의에 동의하면서, 동 회담을 6.27(화)부터 6.30(금)까지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음.


○ 이와 함께 한적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이「금강산 호텔」에서 개최될 경우, 서울과「금강산 호텔」간 남북직통전화 보장과 취재기자단의 회담 취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우리 측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다면 우리 측은 대표 3명과 수행원을 포함한 지원인원 6명, 취재기자 6명 등 총15명 내외의 우리 측 인원을 6.27(화) 북측지역「금강산 호텔」로 보낼 것임을 전달하였음.


※ 첨부 : 한적총재 대북전화통지문 1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 재 언 귀하.

귀측의 6월 21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 23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회담장소를「금강산 호텔」로 하자는 귀측의 수정 제의에 동의합니다.


다만, 회담장소를 판문점이 아닌「금강산 호텔」로 할 경우 회담 개최 날짜가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이「금강산 호텔」에서 개최될 경우,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담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 간 연락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정수의 지원인원과 함께 취재기자단이 동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우리 측은 서울과「금강산 호텔」간 남북직통전화 5회선이 보장되고 취재기자들의 회담 취재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측 입장을 귀측이 수용한다면, 회담대표 3명, 수행원을 포함한 지원인원 6명, 취재기자 6명 등 총 15명 내외의 우리 측 인원을 6월 27일(화) 귀측 지역금강산 호텔」로 보낼 것입니다.


우리 측은 금번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 27일(화)부터 6월 30일(금)까지 3박 4일간 개최하여 남북이 가족방문단 교환에 따른 절차문제 등을 완전히 타결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2000년 6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정 원 식

 

3. 이산가족 연령, 출신도별 및 상봉 현황. [ 2007년 3월 기준]

○ 출신지별 이산가족 현황             

 출신 도(道)

인   원

평안북도

118만3천여 명

평안남도

159만여 명

황 해 도

191만6천여 명

경 기 도

30만5천여 명

강 원 도

14만3천여 명

함경북도

83만8천여 명

함경남도

169만2천여 명

총    계

766만7천여 명

연   령

인   원

60-64세

24만여 명

65-69세

17만여 명

70-74세

12만여 명

75-79세

7만여 명

80세 이상

6만여 명

총   계

66만여 명

○ 6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현황

 

* 이산가족 상봉 현황 [통일부 자료]                         <단위 : 건/(명)>

 

구  분

’85-99

’00

’01

’02

’03

’04

’05

’06

’07

생사확인

1,872

447

208

198

388

209

276

69

89

3,756

서신교환

5,153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11,093

제3국상봉

366

148

(383)

165

(471)

203

(592)

280

(662)

187

(465)

94

(256)

50

(86)

53

(164)

1,638

(3,079)

방북상봉

6

(20)

4

(9)

5

(22)

5

(24)

3

(15)

1

(5)

1

(5)

4

(19)

1

(5)

30

(124)

 

생사확인

65

(157)

792

(7,543)

744

(2,670)

261

(1,635)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6,579

(48,338)

서신교환

-

39

(39)

623

(623)

9

(9)

8

(8)

-

-

-

-

679

(679)

방남상봉

30

(81)

201

(1,720)

100

(899)

-

-

-

-

-

-

331

(2,700)

방북상봉

35

(76)

202

(674)

100

(343)

398

(1,724)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3,112

(13,669)

화상상봉

-

-

-

-

-

-

199

(1,323)

80

(553)

278

(1,872)

557

(3,748)

 

제3장. 지구촌 시대 대비,

 

1. 개 요

앞으로의 세계는, 불과 몇 년 동안의 변화가,

과거의 수십 년의 변화에 해당하는 변화무쌍한 세계가 될 것이며,


다각적인 정보와 간접 경험에 의해                         

인간이 보다 더 진일보하는 차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할 것이며,

인간이 컴퓨터와 합작으로 만드는 미래의 작품은 첨단의 진수를 더욱 만끽하고

세계의 역사를 진보하게 할 것입니다.


단 몇 초 만에 모든 생활 정보를 모든 인류와 공유할 수 있는,

우주시대의 지구촌을,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민족적이고 보수적인 적은 울타리 보다는,

보다 더 큰 지구촌의 인류와 넓은 태두리가 형성되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은하계


1. 지구촌의 미래예측.


1].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이 두드러질 것이다.

많은 인재가 새로 태어나는데, 정보를 공유 못함과 공유한차이로 인재가 태어난다.


2]. 기업들은 첨단정보를 활용 못하는 기업은 체질개선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첨단으로의 경영혁신에 인색한기업은 자연 도태 될 것임.


3]. 국가별로 보수주의국가보다 개방주의국가가 결국엔 승리한다.


4]. 나이어린 10 대 중에 천재사업가가 부쩍 많이 나타남.


5].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인간과 다룰 줄 모르는 인간 간에,

지능등 차이가 두드러짐.


6]. 미래에는 인간의 감정을 이용한 상품, 또한 인간정신과 밀접한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 것 같음.


7]. 학문분야는, 심리, 감정, 정신계통학문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임.

    (특히 정신건강 심리 분야, 상담 급증 할 것임.)


8]. 히트상품으로는, 개인의 감정, 정보관리상품 서비스 등장할 것임.


9]. 개인들은 1:1 개인 매니저를 둔다.


10]. 국가들은 무기 많다고 강대국이 아니고 인재가 많아야 강대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11]. 인간의 신경분야 응용상품이 탄생할 것이다 지금 눈부신 연구 중…….


12]. 로봇의 대중화 (전문 일꾼으로 )로, 미세한 수술, 작전지역 투입용, 가정용,

     상업용 로봇 대중화 …….


13]. 국가와 국가의 전쟁보다는 각국가내 범죄와의 전쟁이 더 심각할 것임.


14]. 세계 전체가 지구촌의 의미를 인식 통합가능성 있음.

     지구촌이 하나의국가로 통일되는 전초전이 다져질 수도 있다.


15]. 차세대 지구: 우주로 나가 다른 식민지별을 만들 것임,

      앞으로 충분히 100년 내에…….


16]. 평범한 평민 중에서 절대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인기 있는 자가 승리

     지도자로 부상 가능성 있음.


17. 정치는 기존의 정치와 다른 전개로 발전할 것임, 예측불허…….

 



2. 지구촌 환경문제.


1]. 교토의정서 [京都議定書(경도의정서), Kyoto protocol]

  

 요약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본문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 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 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 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제Ⅶ부. 남북이 개선해야 할 문제. [차례]


제1장. 남북 개선책.


1. 한반도 비핵‘ 화 실현.

-개요.

1]. 北 "핵실험 성공 발표"

2]. 이미 만들어 논 핵‘ 파기해야 한다.


2. 북한의 핵‘ 보유로 체제보장 여부.

1]. 체제의 모순은 가공할 무기로는 보장 될 수 없다.


3. 남‘북한의 개선해야 할 일.

1]. 남한의 개선해야 할 일.

2]. 북한이 개선해야 할 일.


제2장. 이산가족 문제.


-개 요.

1. 이산가족 교류촉진(남북이산가족 찾기) 안내.

1]. 남북 이산가족 찾기 접수 안내.

2]. 교류경비 지원 확대 안내.

2.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호텔'로 개최 동의.

3. 이산가족 연령, 출신도별 현황


제3장. 지구촌 시대 대비,


-개 요.

1. 지구촌의 미래예측.

2. 지구촌 환경문제.

1]. 교토의정서 [京都議定書(경도의정서), Kyoto protocol].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