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Ⅴ부. 휴전협정 후 남북 협정문.

 

 

제1장. 남북 합의문.

 

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관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 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

 

2.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3.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 1992. 2. 19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 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 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 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표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표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표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표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장면

 

------------------------------------------------

 

4. 7·4 남북합의서 전문.  1972년 7월 4일 발효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 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분단 27년 만에 평양 갔다 온 이후락

 

-----------------------------------------

 

5. 한·중·일, `발리` 공동선언문[전문].                       (처음으로)

 

우리 한 중 일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한·중·일정상회의를 계기로 2003년 10월 7일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들은 양자관계발전과 3국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동 협력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3국간 협력을 촉진 강화하기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Ⅰ)

3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보완성, 경제협력 증대 및 인적교류 증가와 더불어 상호간에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가 되어왔으며, 지역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공조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3국 협력은 세나라간 관계발전을 위한 만족스러운 모멘텀을 시현하고 있다. 3국 지도자들은 1999년 이후 정기적으로 비공식회의를 개최해 왔다. 여러 분야에서 각료급, 고위급, 실무급 회의의 장이 설치되어 왔다. 3국은경제 및 통상, 정보,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고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3국은 APEC, ASEM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협력에 직접 참여해 왔다. 3국은 아세안 3 틀에서의 협력을 주도해나가는 입장에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업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메콩강 유역개발 협력을 더욱 진전시켰으며,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을 증진하기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3국간에 협력을 진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 한·중, 한·일 그리고 중·일간 양자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Ⅱ)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세계 모든 나라는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국가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3국간 협력의 목표는 발전을 지원하고, 동아시아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전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견해를 같이하였다.

 

1. 3국간 협력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관계의 여타 규범에 따라 추진한다.

2. 3국은 상호신뢰 및 존중,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두에게 윈-윈 결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경제관계와 통상, 투자, 금융, 운송, 관광, 정치, 안보, 문화, 정보통신기술, 과학 및 기술, 그리고 환경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방안을 모색한다.

 

3. 3국간 협력은 3국의 정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되, 각국 정부는 산업계, 학계 그리고 여러 비정부기구들도 그들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권장한다.

 

4. 3국간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국은 아세안3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하여 공조강화와 아세안 통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3국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동북아의경제협력 및 평화를 위한 대화를 증진한다.

 

5. 3국간 협력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비 배타적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3국은 각각의 경험으로부터 서로 발전을 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3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과 구축해 온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Ⅲ)

3국간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지도자들은 용이한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다음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꾸준히 확대 심화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력

3국은 역내 모든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호신뢰와 보완성으로 특징되는 경제협력과 무역을 발전시킨다. 3국은 또한 WTO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도하개발 아젠다 교섭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반덤핑 규율 강화 등 제반규정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간다. 3국은 WTO 규정의 남용과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무역촉진을 위하여 관세당국 및 운송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며, 기존 채널을 통하여 품질 감독·검사· 검역당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3국은 관련 WTO 협약에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의 식품안전 및 동 식물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국은 일반국민들의 인식, 인적교류, 경험공유 및 법 집행의 증진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3국은 자국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장래에 있어서의3국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한다.

동북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 촉진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하여 3국은국제민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3국 항공 당국 간 기존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각국의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직접투자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환영한다. 3국은 투자가들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3국은 한 중 일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공동연구를 개시한다.

 

3국은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양자 및 3자간 협의를 충분히 활용한다.

 

2. 정보 통신기술 산업에 관한 협력

3국은 우선적으로 광역통신, 이동통신, 전자상거래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하이테크 통신 연구 개발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신세대 통신 네트워크와 제3세대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증진 해 나간다. 3국은 또한 보안측면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아시아 전체의 광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인터넷 산업의발전을 가속화하며 아시아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해 나간다.

 

3.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

3국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다양한 틀 아래에서 3국은 황사의 관측과 조기경보, 산성비 관측, 대기 수질 및 해양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또한 환경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수자원 관리, 산림보호, 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3국은 지역 및 지구규모의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협의와 협력을 강화한다.

 

4.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에 관한 협력

3국은 폭풍, 태풍, 홍수 및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증진해 나간다.

 

5. 에너지에 관한 협력

3국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지구 규모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6. 금융에 관한 협력

역내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3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에 관한대화를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나간다. 3국은 향후 역내금융 안정 메카니즘 창설과 지역채권시장 육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지역금융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간다. 3국은 지역의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

 

7.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3국은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신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의성 공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해 나간다.

 

8. 관광에 관한 협력

3국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3국간 관광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더욱 증진한다. 3국은 관광 인프라 개발과 3국 이외의 거주자들, 예컨대 유럽 혹은 북미지역 거주자들이 3국을 여행하는 연계관광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광당국 및 관광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9.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협력

3국은 효율적 어업관리를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하기 위해 양자 및 3자간에 협력해 나간다.

 

(Ⅳ)

10. 3국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향후 보다 나은 3자 협력을 위한다양한 교류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교류, 문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뉴스 미디어, 공중보건 및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3국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 교류 증대를 위하여 인적교류를 계속장려하고 촉진한다. 3국은 또한 유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문화적다양성 및 문명 간 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3국은 교육 분야에서의 3자간 협력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고등교육 기관간 학생교류 확대, 학사기록 학위 학점의 상호인정 활성화,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 장려를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공동 세미나 또는 여타 형태로 미디어 기관간의 상호연락과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

 

3국은 자매도시 결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3국은 국민간 상호이해와 친선 강화를 위하여 축구 및 탁구 경기 개최 등3국 스포츠계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Ⅴ)

11. 3국은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유엔의 강화와 개혁을 포함한 유엔 관련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의를 증진해 나간다.

 

12. 3국은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협력의 방향으로 ASEAN 3 협력을 증대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ASEAN의 핵심적 역할을 지원한다. 3국은ARF, APEC 그리고 ASEM 등의 틀 내 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한다.

 

13. 3국은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 방위분야 인사의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

3국은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 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

 

3국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공약을 재확인하며,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3국은 각국의 당국 간 효과적인 협력을 통하여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등 전염병 예방과 범죄 테러, 해적, 밀입국, 불법마약거래 및 관련 범죄, 돈세탁, 국제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Ⅵ)

우리 한 중 일 지도자들은 효율적인 3자 협력을 위하여 광범위한 채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은 외교, 경제·무역, 금융, 환경보호, 정보 통신 및 특허분야에서 현행 각료급 회담의 효율적인운영을 지원하고,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협력, 또는 본 공동선언상의협력활동을 연구 계획 조정 및 감시하기 위하여 3자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3자 위원회는 한 중 일 정상회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중, 일, 정상.

 

------------------------------------------------------

 

제2장 북‘ 핵문제 합의문.

 

1. 6자회담 <북 핵 타결>전문.

 

남. 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 1주일째인 19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개항의 공동성명에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6개국이 합의한 공동성명 전문.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켄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 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 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9.19.

 

                        

6개국 대표 베이징 6자회담장

 

 

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합의 상의 초기조치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Ⅰ. 한반도 비핵화

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 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②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북한은 이어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Ⅱ.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①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②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 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양측 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이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한이 1991년 12월 채택한 비핵화 공동선언.

지난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대표접촉 끝에 양측 대표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남북은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을 91년 12월 채택하고 1992.2.19 6차 고위급회담(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돼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상대 쪽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은 이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공동선언이 발효된 뒤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재처리시설 문제는 북-미가 방사화학실험실 봉인 합의해 실질적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호사찰 문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비핵화선언 합의때 우리 측은 IAEA의 핵사찰 미흡에 대비해, 북측은 미군기지 사찰을 위해 상호사찰에 동의했으나 1992.3.19 이래 남북한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본회의 13차례, 위원접촉 8차례를 가졌으나 단 한 차례도 상호사찰을 하지 못했다.

 

다음은 공동선언 전문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

 

4. 미·북 제네바 합의전문.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 9. 23부터 10.21.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 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 8. 12. 미국과 북 한 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 6. 11. 미국과 북한 간 공동발표문 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 10. 20.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 용량 약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콘소시엄을 미 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콘서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 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 10. 20.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콘서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염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 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 에 따라 연간 50만 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서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 된다.

 

- 미국과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 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 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 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 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 한은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 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1994. 9. 23부터 10.2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

 

제Ⅴ부. 휴전협정 후 남북 협정문.[차레]

 

제1장 남북 합의문.

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 남북 공동선언문.

3. 남북기본합의서.

4. 7.4 남북합의서 전문.

5 한·중·일, `발리` 공동선언문[전문].

 

제2장 북‘ 핵문제 합의문.

1. 6자회담 <북 핵 타결>전문.

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4. 미‘북 제네바 합의전문.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