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Ⅱ부. 휴전 협정 이후 방어체계.


제1장. 한·미 동맹.


1.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

1953. 10. 1. 워싱턴에서 서명. [1954. 11. 18. 발표]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 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 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델레스


2. 한·미연합사령부.


·미연합사령부 [韓美聯合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

구분 : 군사지휘기관

설립연도 : 1978년

소재지 : 서울

설립목적 : 한·미 양군의 작전지휘체계의 효율화

주요활동 :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 휘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

규모 : 육군·해군·공군 3개 구성군

 본문 

1970년대 초부터 한국의 방위능력이 향상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이 검토되어 오다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설치를 합의했으며, 한미 고위 장교로 구성된 창설위원회가 조직되어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했다. 이후 1978년 제11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의 합의로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설치목적은 한미 양국이 주한 미지상군의 작전지휘 체계를 효율화하고, 양국군의 방위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한국의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상위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하여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로부터 작전지침 및 전략지침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한국에 대한 적의 도발이 있을 때 UN(United Nations:국제연합)과의 토의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 양국군의 힘만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현실화한 것이다.


연합사령부의 탄생 의의는,

① 한·미 군사협력과 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

② 한국군으로서는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에 대비하여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인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

③ 대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던 한미 군사관계가 횡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국의 주체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연합사령부는 육군·해군·공군 3개 구성군 사령부를 두며, 이 구성군을 통하여 휘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평시에 3개 구성군은 모든 한국군을 통괄하지만, 미군은 방공임무를 맡고 있는 공군의 일부만이 소속된다. 그러나 전시(戰時)에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 모든 부대가 소속된다. 육군사령관은 연합사령부 사령관인 주한 미지상군 사령관이, 해군사령관은 한국군 제독이, 공군사령관은 연합사령부의 참모장을 겸직하게 될 미 공군 중장이 맡는다.


참모부는 ‘책임의 균등한 원칙’에 입각하여, 동수(同數)의 한미 양국 고급장교로 구성된다. 아울러 연합사령부 전략지침 1호에 의하여 초대 연합사령관으로 주한 UN군 사령관 겸 미8군 사령관이 임명되었으며, 창설과 함께 한국 육군대장이 초대 부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동서 냉전의 소멸로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92년 12월 2일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지상구성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에 정식 이양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양국 간 작전지휘권의 전면이양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3.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

 

1. 한·미 방위조약 협정은 방어태세인가 공격 태세인가.

정전 후 한·미군은 지금까지 오직 방어적인 작전계획만을 수립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내용에 남북 간에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없도록 체결되어 있다.

 

2. 미국은 북한에게만 핵' 개발을 저지 하고 있는가?

한국에게도 중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있다. '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자재하도록 체결되어 있다.

 

3. 휴전 후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얼마나 했는가

질병과 기아에 허덕인 그때의 한반도의 실상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었다.

휴전 이후에도 미국 (국제기구)은 전쟁복구 사업에 원조 해 주었고, 우리국민을 먹여 살렸다.

 

1954년부터 1960년까지 8개년 동안 원조 해 준 액수는 20 8,834만 달러에 달한다. 십여 년간 한국군의 모든 식생활, 의류, 장비, 급료, 무기까지 미국이 무상 제공 해 주었다.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우리국민 수백만이 기아로 죽었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 경제교역에 40년 동안 특혜를 주었으며,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에 치중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10대 대국으로 발전한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2004년 기준]까지도 일본의 무역적자는 244억불인 반면 미국은 무역흑자가 141억불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주고 있다.

 

4.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인가 점령국인가?

지구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구촌을 지키는 경찰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9.11 사태 이후 이라크 전쟁에서 다소 도덕성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부시 이전의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은 한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과를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최강국의 힘은 정의와 진리에서 만이 나온다는 것을 미국 국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동맹국 미국은 세계 제1의 초강대국으로 세계 제2위부터 7위까지의 국가들을 다 합해도 부족한 막강한 국력을 가진 초강대국이다.

 

제2장 자주국방.


1. 2012년 4월17일 전작권 환수ㆍ연합사 해체.


1]. 2012년 4월17일 전작권 환수.


 전작권 2009년 10월~2012년 3월사의 환수 [2006년 10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와 SCM 직후 계속된 추가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적용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개념이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명기돼왔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양국은 또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미는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환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 키로 했으며 양국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도 동의했다.


 제38차 SCM 공동성명 [2006. 10.20, 워싱턴 D.C].


1.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윤광웅 한국 국방장관이 양측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6년 10월 18일 미국 합참의장 피터 페이스 대장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은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군과 미군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장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으며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윤광웅 장관은 북한의 비타협적 행위에 대처하는데 있어 미국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에 공감함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4. 또한 양 장관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평화 및 안보를 보존하려는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현안과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들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고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한미동맹 비전연구에 합의하게 된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동 연구결과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동 연구결과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9. 양 장관은 제38차 SCM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 온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연구결과를 점검하였다. 양측은 지휘관계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군사위원회(MC)는 동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한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 기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 에 동의하였다.


목표연도 설정에 대해 럼스펠드 장관은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럼스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된 목표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굳은 공약을 확약하였다.


10.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 및 반환 사업들이 일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전되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 사안임을 인정하였다.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월 한미 외교장관간의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3. 양 장관은 SCM 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군수협력위(L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산기술협력위의 공동위원장을 양국 차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위상이 제고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이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SCM 분과위의 구조가 현재의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검토. 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SPI가 SCM에서 검토할 건의사항을 작성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제38차 SCM과 제28차 MCM이 동맹조정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느 협의와 한미동맹 발전 관련 연구과제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제38차 SCM을 2007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4월17일 전작권 환수ㆍ연합사 해체 [2007-02-24]


·미국방장관 합의. 새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

올 7월 로드맵 합의→2012년 3월 전환연습 완결


오는 2012년 4월17일부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된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90여 분간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전작권의 최종 전환에 앞서 2010년부터 수차례의 검증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한국군 주도의 훈련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보완할 방침이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또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질 없이 전개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새로운 전시 작전계획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전작권 이양시기를 놓고 미국 측은 3년 정도, 한국 측은 2012년 이후를 내세워 현격한 이견을 보였으나 양국 국방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날짜를 전격 확정했으며, 이는 미국 측이 한국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재래식,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한 연합준비태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연습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두 장관은 또 2.13 북핵합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한 사실을 주목하고, 지난 7,8일 개최된 성공적인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이어 주한미군 부대 및 시설의 재배치, 용산재배치 계획, 연합토지관리 계획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이들 사안에 대한 김 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귀중한 토지를 한국 국민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양국을 위해 중요한 진전임을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거, 주한미군 시설의 반환을 조속히 완료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한국군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여와 범세계적 대 테러 전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이날 회담은 20분간의 국방장관 간 단독회담에 이어 양측 관계자 7명씩이 참석한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여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측에서 이태식 주미 대사와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등이 각각 참석했다.


두 장관의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회담은 매우 우호적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열렸다고 전제국 본부장은 전했다.


2].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전 재발이 우려 된다 [칼럼].

 

북한의 핵'폐기 진의 여부는 개혁 개방에 달려있다.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독재가 계속되면 그들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철천 지 한이, "미군 철수다!" 미군만 손을 때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 할 것이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남한의 경제성장은 그들의 눈에 가시이고 배가 뒤틀릴 것이다. 개혁 개방되어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 할여고 하겠지만, 독재가 계속 되면 대남 적화 침략은 계속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완전 재거하고 개혁 개방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한미연합사 해체는 적화 통일을 열어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간의 마찰로 미국은 자유롭게 북한을 공격 할 수도 있다. 현재는 한미 협정에 방어만 하도록 체결 되어 있으나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을 보유해도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으면, '개발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후방침투 선제공격을 가하면 자기지역에 핵'을 투하 공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2.24.  박덕주.


2. 한국의 10대 명품 무기.                       (처음으로)


세계정상급 전차·아시아 최대 상륙함… 한국의 10대 명품 무기 [입력 : 2007.05.15] 


 


1. T-50 ‘골든 이글’


T-50 ‘골든 이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훈련기지만 경(輕)공격기로 전환할 수도 있다. 최대속도는 마하 1.5로 F-16, F-15, F-22 등 세계 최신예 및 차세대 전투기 조종훈련을 위해 개발됐다. 각종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과 첨단 디지털 엔진제어 방식의 엔진 등 최첨단 전자산업의 집약 체라서 고등훈련기 중에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기술을 이전받아 1997년 10월 개발에 착수한 이래 5년 만인 2001년 10월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한 고유 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12번째 항공선진국이 됐다.


 


2. K-9 ‘자주포’


K-9 155㎜ ‘자주포(自走砲)’는 최대 사정거리가 40여㎞인 세계 정상급 자주포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나 우리 군이 현재 보유중인 자주포의 최대 사정거리가 30km에 불과한 데 비해 10여km가 길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삼성테크윈이 1991년 개발에 착수, 1999년 개발에 성공했다. 종전에 이동 중 정지 후 첫 포탄 발사까지 3∼11분이 걸렸으나, K-9는 최신 자동사격 통제장치와 자동송탄 및 장전장치를 갖춰 정지 후 1분 이내에 사격할 수 있다. 분당 최대 6발을 쏠 수 있다. 최대 시속 60㎞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적의 대(對)포병 탐지 레이더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탑승인원 5명에 최대주행거리 360㎞로 60%의 경사도를 주행할 수 있다.


 


3. XK-2 차기전차


XK-2 차기전차는 우리 손으로 개발된 세계 최정상급(級) 전차다. 일명 ‘흑표’로 불리며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성에서 미국의 M1A2 SEP,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2A6, 영국의 챌린저2, 러시아의 T-90, 중국의 개량형 Type-98, 일본의 90식 전차 등과 비슷하거나 그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사일 및 레이저 경고 장치와 유도교란 통제장치, 복합연막탄 발사장치 등을 갖춰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對戰車) 미사일을 빗나가게 할 수 있다. 긴 주포(主砲)를 갖고 있어 북한의 최신형 ‘천마호’ 전차는 물론 미·일·중·러·유럽의 어떤 전차도 관통할 수 있다. 다목적 대전차 고(高)폭탄으로 공중에서 전차를 위협하는 공격용 헬기를 직접 쏘아 맞출 수도 있다.


 


4. 함대함 미사일 해성


함대함(艦對艦) 미사일 해성(海星)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1000억 원이 투입돼 개발된 미사일이다. ‘대조영함’ 등 5000?급 KDX-2 한국형 구축함에 배치돼 있으며 사정거리는 150㎞다. 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잠수함이나 함정, 항공기에서 발사돼 함정은 물론 지상 전략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400~500㎞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사정거리가 길고 물위를 스치듯이 낮게 비행해 요격이 힘들며 명중률도 높다. 1발당 가격은 20억 원이다. 이 미사일과 관련해 독자적 전자전 방어능력을 갖고 있는 탐색기와, 미사일을 움직이는 터보 제트엔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 우주기술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5. 신궁


신궁(新弓)은 199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간 700억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휴대용 대공(對空) 유도무기다. 최대 사정거리 7㎞, 최대고도 3.5㎞, 최대 속도 마하 2.0 이상이다. 적의 항공기를 향해 발사된 후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 폭발, 700여개의 파편으로 격추시킨다. 적외선 유도방식으로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기를 격추하는 데 쓰인다.


90%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하며 1발당 가격은 1억9000만원이다. 미국의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프랑스의 미스트랄보다 가볍고 명중률이 높다. 개인이 직접 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헬리콥터·함정 등에 실을 수 있다. 피아(彼我) 식별이 및 야간조준기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적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고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6. 대형 상륙함 ‘독도함’


독도함은 우리 해군의 대형 상륙함(LPX) 1번함으로 2005년 7월12일 진수됐다. 길이 199m, 폭 31m의 대형 비행갑판을 갖고 있어 진수 당시 중국이나 일본 언론에서 ‘경(輕)항공모함’이나 다름없다며 대서특필했다. 이 갑판에서 6~8대의 UH-60 헬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고, 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항모보다 크다.


독도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륙작전 능력을 가진 미국 와스프급(級) 상륙모함(LHD·4만t급)의 축소판으로 불리기도 한다.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지스함, 한국형 구축함(KDX-Ⅱ) 등으로 구성되는 ‘전략 기동함대’의 기함(旗艦·사령관이 탄 지휘함)으로 함대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아직 갖지 못한 대형 다목적 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7. KT-1 기본훈련기.


순수 국내 기술로 처음 만들어진 양산(量産) 항공기로, 한국 공군의 기본훈련기이다. 일명 ‘웅비(雄飛)’로 불린다. 처음 비행을 접하게 되는 조종훈련생들에게 비행에 대한 감을 익혀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터보 프로펠러기이다. 최대 시속 648㎞, 항속거리 1688㎞로 비행할 수 있으며 11㎞ 이상의 고도로 상승할 수 있고 5시간 이상 체공이 가능하다.


198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0여 년간 1000억여 원을 들여 개발했다. 이전에 국내에서 제작된 F-5 제공호 등은 외국기술을 도입해 로열티를 지급했지만 KT-1은 도면과 기술자료 및 시험비행 등 모든 제작과정이 최초로 국내 기술진에 의해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등지에 수출되기도 했다.


 


8. 백상어·청상어


잠수함에서 물위의 함정을 공격하는 ‘백상어’는 수동 소나(sonar·음향탐지기)와 능동 소나를 조합한 음향 탐지장비와 디지털 유도 시스템을 갖춰 적의 함정 소리를 추적해 공격하는 중(重)어뢰다. 1998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했다. 지름 48.3㎝, 길이 6m, 무게 1100㎏, 최고속도 35노트(시속 63㎞)이며, 티엔티(TNT) 폭약 370㎏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청상어’는 함정 또는 P-3C 등 항공기에서 투하된 뒤 적 잠수함의 음향을 추적해 공격하는 신형 경(輕)어뢰다.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됐다. 1995년부터 10년간 500억 원이 투입됐다. 직경 32㎝, 길이 2.7m, 무게 280㎏, 최고속도 45노트(시속 83㎞)이며 1.5m 두께의 철판도 관통한다. 둘 다 1발당 가격은 10억 원이다.


 


9. KDX-2 한국형 구축함


5000t급 KDX-2 한국형 구축함은 최신 함선 건조 이론을 모두 적용한 전투함정이다. 2003년 취역한 1번함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붙여 ‘이순신급(級)’으로 불리기도 한다. 초음속 대함(對艦)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함대방공 미사일, 단거리 함대방공미사일 등을 함께 갖췄다.


또 대함·대공·대잠 작전 등 입체적인 현대전 수행 능력과 중거리 대공 방어 능력을 지녀 해군의 원해(遠海) 작전 능력을 높였다는 평이다. 하푼 대함미사일, 100여㎞ 떨어진 적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기존 5000t급 구축함에 비해 레이더 반사면적을 80~90% 줄였다.

 


10. 현무·크루즈 미사일


크루즈(순항) 미사일은 우리 군이 지난 10여 년간 비밀리에 개발 작업을 벌인 끝에 수년전부터 실전 배치되고 있다.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처럼 수백㎞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족집게로 집어내듯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극비(極秘) 사항이어서 종류와 제원, 사진 등은 아직까지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대지(地對地)인 ‘현무(玄武) Ⅲ’(사정거리 1000㎞) 및 ‘현무 ⅢA’(〃 1500㎞), 함대지(艦對地)인 ‘천룡’(〃 500㎞ 이상) 등 서너 종류의 크루즈 미사일이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00㎞면 중국·일본의 목표물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목표물을 타격할 때 5m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도도 높다. 이밖에 ‘현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80~300㎞이며 북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에 비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


2]. 한국의 무기 개발 및 도입 계획표.

 


3. 국방개혁 2020


 우리 군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수차례 국방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각 군간 이해상충, 추진 의지와 제도적 기반 미흡 등 아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그 성과가 미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경험과 자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비전과 목표 하에 명확한 추진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 안보환경과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15년간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합니다.

✪ 3년마다 안보환경 및 추진 여건을 평가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검토, 보완합니다. 

 


 ✪ 개혁안을 공개하고 군 내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룹니다.

✪ 주요내용을 법으로 정하여 추진합니다.

✪ 국민ㆍ국회ㆍ정부ㆍ군의 노력을 결집하여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합니다.  


 

✪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추진합니다.

✪ 병력 규모는 첨단전력 확보 및 군 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조정합니다.

✪ 군 지휘부가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개혁을 주도합니다.  


 

✪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개혁 추진을 관리합니다.

✪ 국제사회도 우리의 개혁을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 국방부 문민화 등 개혁여건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부터 차근차근 추진합니다.


<국방부 자료>

4. 국방 8대정책기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완전작전을 수행토록 준비하고, 북한의 위협은 물론 모든 위협의 스펙트럼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포괄안보를 구현 확고한 전 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핵 위협 대비 추진

안보환경 및 위협변화를 고려한 대비태세 발전

장병정신교육강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 대비태세 발전


 


한미는 전쟁을 함께 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할 전우,

한미 공동의 가치·이익 및 동맹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의 창조적 발전미래 지향적 군사동맹 발전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구축

주요 현안 해결 위한 협의 및 신뢰증진 노력 강화


   

지난 60여 년간 현존위협에 대비한 임시 방편식 보완개념에서 벗어나 남북대치 상황을 넘어 통일 후까지를 지향하는 군의 미래 보습을 재 조형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


미래전 수행 위한 첨단 전력구조 구축

합동성 강화

동원체제의 혁신적 개선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한 소요예산 확보

군사외교 활성화

 해외파병활동 강화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를 적시 적으로 강구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창의적 의제 및 전략을 개발, 시행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남북 유해 공동발굴 사업 추진


   

과시성·행정적 요소를 완전 제거하고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여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군대 육성


군의 전투임무 전념여건 보장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제 정착

정예장병 육성 위한 국방교육정책 발전.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직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관리 분야의 중앙집권적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경영의 효율화 달성은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방위산업과 국방예산의 순기능적 요소를 극대화 비전투 관리 분야 운영체제 개선

국방경제의 국가경제에 대한 성장 동력화

국방경영의 효율성 제고

국방 전력발전 업무체계 개선

국방부 본부 조직 전문성 제고.

 


군사기지의 통·폐합 및 재배치를 통해 훈련 및 복지증진 위한 선진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고 병영 환경을 선진군대 수준으로 점차 개선, 직업군인의 헌신적 삶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개발 병영 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기반구축

장병 삶의 질 향상 추진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군인연금제도 개선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민의 신뢰는 일차적으로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획득, 이와 함께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구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복 입은 국민상」(Citizen in Uniform)을 정립 선진 병영문화 창출 가속화

국민 안전 및 편익 도모

병역제도 개선

군 복무중 사고피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대책 강구

국방업무 지지·지원기반 구축

<국방부 자료>


5. 주한미군 기지이전.


 1]. 현재 평택 기지예정지에서는 어떤 공사가 진행 중인가?


○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인 팽성과 서탄 일대에서는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공사용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지난 4월부터 문화재 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지예정지내 굴토를 통해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팽성지역은 9월까지, 서탄지역은 11월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폐기물 처리는 빈집과 공공시설을 철거한 폐기물과 오수 및 정화조 등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지난 5월부터 착수하여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공사용 도로공사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군 공병부대(수도군단 공병단)를 투입하여 연장 8km(폭 8m)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지난 2월부터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이 외에 Parcel #1 (대추리지역 약 83만㎡)에 대해 주한미군측에서 지난 3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 시작될 예정인가?


○ 현재 대추리 지역(Parcel #1)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주한미군측에서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며, 한 측에서 발주하는 공사인 Parcel #K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공사일정은, 기지예정지를 Parcel #1, Parcel #K, Parcel #2의 구획으로 나누어 설계, 부지조성공사(토목),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관리업체(PMC)에서 약 3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공사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3] 공사구획은 어떻게 구분하였으며 공사 진도는 ?

○ 부지조성 공사구획은 현재 Parcel #1, Parcel #K, Parcel #2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위치는 아래 요도와 같습니다.


○ Parcel #1 (약 83만㎡) 지역은 주한미군이 지난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 1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 Parcel #K (약 45만㎡) 지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연약지반개량공사 등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 Parcel #2 (약 815만㎡) 지역은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로서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구역을 세분화하고 공사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성토공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성토재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 성토공사는, 주로 농경지로 활용되던 저지대 기지예정지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반을 높이는 공사로서 한·미 간 성토높이에 대해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소요 성토재는 토사의 품질, 운반 방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조성 시공업체에서 확보, 공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한측에서 주관하는 성토공사는 Parcel #K 지역에 대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자료>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  전국 반환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도모

•  미래지향적 안보동맹 구축


 


 

 

•  외국 군대의 서울 주둔 역사를 마감합니다.

•  용산미군기지 이전 후 민족역사공원이 조성됩니다.

•  서울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  1억5,800여만㎡의 미국 측 공여부지가 축소, 반환됩니다.

※ 신규공여 1,190여만㎡, 공여해제 / 반환 1억7,000여만㎡

•  지역별 반환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


 


•  평택지역에 범정부적 차원의 개발지원으로 18조원이 투자됩니다.

※ 농업, 제조업, 도시정비, 교통물량, 관광 등 9개 분야 89개 사업

•  주변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대규모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 국내 건설업체의 참여보장, 국산자재 활용 극대화

•  선진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 국내건설기술 경쟁력을 올립니다.

•  건설인력 고용과 관련 산업 매출증대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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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부. 휴전 협정 후 방어체계. [차례]


제1장. 한·미 동맹.

1. 한·미 상호 방위조약.

 1]. 한·미 방위조약 전문.

2. 한·미연합사령부.

 1]. 한·미연합사령부 [韓美聯合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3.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

 1]. 한·미 방위조약은 방어태세인가 공격 태세인가.

 2]. 미국은 북한에게만 핵' 개발을 저지 하고 있는가.

 3]. 휴전 후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얼마나 했는가. 

 4].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인가 점령국인가.


제2장. 자주국방.

1. 2012년 4월17일 전작권 환수ㆍ연합사 해체.

 1]. 2012년 4월17일 전작권 환수.

 2].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전 재발이 우려된다.

2. 한국의 무기 개발 및 도입 계획표.

 1]. 한국의 10대 명품무기.

 2]. 한국의 무기 개발 도입 계획표.

3. 국방개혁 2020.

4. 국방 8대 정책 기조.

5. 주한미군 기지이전.                       (처음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