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경제문제 칼럼.
4대강 사업 대한민국을 융성하게 할 것이다.
가장 으뜸가는 미래의 유산은
하늘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며,
조상이 물려주신 우리들의 명철한 두뇌를 갈고 닦아 인재 강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두바이보다 더 아름답게 조성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선정 당선된 4대강 공사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관광 및 치수 농지개발로 지역발전에 큰 업적이 될 것이다.
국운의 융성함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듯이 4대강 유역으로 도도히 흘러 번져 갈 것이다.
1. 4대강 사업은 국운을 융성하게 할 것이다.
서울의 한강로의 물줄기를 따라
덕소를 지나 양수리 팔당호 용담대교의 수중 위를 달리는 아름다움은
내륙의 최고의 아름다운 경지가 아닐 수 없다.
주변 산세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봄철이면 진달래 철쭉꽃이 물들어 오색찬란하다.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갈라져
남한강은 양평 여주를 지나 충주댐의 충풍호로 연결되었다
북한강은 청평댐의 청풍 호를 지나 춘천의 의왕 댐으로 연결된다.
의왕 댐에서 소양강과 북한강으로 갈라진다.
의왕 댐에서 북한강의 춘천호로 이어져
피로호로 양구군과 화천군으로 연결된다.
소양강의 소양호의 넓은 담수는 넓고 길게 인재까지 뻗어 광활하다.
한강은 중부권에 넓게 길게 뻗어 담수되어
아름답게 운하 능력도 이미 갗우어진 지역이다.
몇 군데 수중보와 갑문만 설치하면 배가 통관 할 수도 있다.
충주 청풍호 월악나루 부분에서
터널로 물길을 뚤어 남한강과 낙동강으로 연결 할 수도 있다.
수로도 육로 터널과 같은 공법으로 물길 터널을 만들면 된다.
해발의 고저만 잘 적용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4대강 정비목적과 효과는 운송 수단만이 전부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융성하게하고 생태계의 환경을 비육하게 하며
금수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 한국으로 발전 될 것이다.
2. 치산치수가 부국의 상징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다녀보자
산의 나무들의 수령을 보면 그 나라의 부와 지적인 척도를 알 수 있다.
후진국의 산들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다.
선진국들의 산의 나무들은 수백 년 묶은 나무들로 가득하고
강과 호수들이 항상 물이 담수되어 주변이 수려하고 땜의 조절로 홍수를 예방한다.
3. 환경 친화에 도움이 된다.
지구 표면에 물이 차지한 면적은 70%다.
조물주가 지구에 일정한 물량을 주었다.
한목 음도 물은 소실되지 않고 지구에 보존되고있다.
단 순환으로 움직일 뿐이다. 물!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물과 우주 생명체는 순환에 의해 존재하고 순환의 원동력은 화력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과 만물이 생성 존재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고귀한 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급류로 바다로 흘러 보내버리고 있다.
귀중한 물의 자원을 바다로 바로 흘려보내지 말고
담수하여 최대로 활용하고 관광지 개발과 친환경으로 생태계를 비육하게 해야 한다.
담수된 면적이 넓으면 자연은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
파도를 만들어 산소와 혼합시켜 물량의 출입이 적어도 물은 썩지 않는다.
지구는 온실가스로 점차 온도가 상승추세에 있다
담수로 온도를 낮추는 역할과 공기의 습도를 적정하게 조절 해 쾌적한 환경이 된다.
공사 중 현존 생태계에 다소 피해가 있겠으나,
흡입식 준설 공사로 생태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사 후 보다 쾌적한 생태계 친 환경으로 빠르게 복원 발전 될 것이다.
4. 한강에 담수된 현재와 20년 전 미개발 당시의 한강을 비교해 보자.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다.
물이 가득 찬 한강이 더욱 풍요롭게 보이고 서울을 아름답고 융성하게 만들었다.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기 직전
한강 하류에 수중보를 만들어 한강이 담수 되여 물이 항시 찬 한강으로 변화 시켰다.
담수되기 전에는 겨울이나 가뭄에는 한강은 한낱 계천이었다.
조금만 비가와도 홍수로 물 색깔이 빨간 색으로 범람하였다.
당시의 앙상한 모습은 후진국 상태였으며 지금의 한강의 모습은 선진국의 모습이다.
4대강 정비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한반도의 기적으로 확대 될 것이다.
5. 4대강 개발 자금은 골재 채취 및 관광지 유치로 비용이 절감 될 것이다.
건설 할 때 필수 자원이 모래자갈 철근 시멘트다.
이 네 가지 자원이 없으면 골격도 세울 수가 없는 중요한 건설 자원이다.
그런데 모래자갈이 고갈되어 바다에서 해외에서 수입으로 충당한다.
4대강 개발 시 4대강 바닥이 높아져 적체된 모래자갈을 퍼내는 준설공사가 필수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의 채취로 고갈된 골재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나라 건설에 필요한 물량의 수년 분은 확보가 가능 할 것이다.
골재 값이 高價이기 때문에 시공비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자원과 관광지 확보에 더 관심이 많아 시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농수로 개선 ·홍수방지 ·수질개선 ·환경개선 ·관광객 유치 등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6. 경제성과 개발가치는 훗날 후손에게 큰 선물이 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있고!
조상이 물려주신 우리들의 명철한 두뇌가 있다!
우리는 이 두 위대한 선물을
잘 갈고 닦아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자손대대로 잘 살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될 것이다.
4대강 건설로 당장은 생태계와 주변들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후손에게만은 보람되고 알찬 유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7. 두바이의 부채 살과 같은 인공 도시를 둘러보자.
두바이는 집집마다 배가 도착 할 수 있도록 부채 살처럼 바다에 건설하고 있다.
8. 두바이 기적을 이룬 셰이크 모하메드.
황량한 사막에,
겨우 인구 30만의 작은 토후국이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신화를 창조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힘이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 냈을까.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기적의 리더십’이 바로 그 원동력이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리더십의 3가지 요건을 고루 갖춘 훌륭한 지도자이다.
그것은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통찰력,
도전과 모험 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상을 머리에 그릴 줄 아는 상상력,
불가능은 없다는 자세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실천력이다.
사막에서 즐기는 스키장을 누가 상상이나 하였을까.
셰이크 모하메드의 리더십을 접하면서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의 말에는 부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없다.
특히 남을 탓하거나 편을 가르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고 늘 남을 탓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자기 옹호에 급급하고,
하는 말마다 설화(舌禍)를 불러일으키는 지도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의 말에는 항상 생기가 넘치고 유머가 번득인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셰이크 모하메드에게는 없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이 오늘의 두바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후세들에게 주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빠르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실천적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결코 혼자 있는 외로운 권력자가 아니다.
남의 두뇌를 빌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면 최대의 스피드로 실천에 옮긴다.
항상 자기들이 최고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
하는 일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두바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번영은
‘기술과 돈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가져 올 수 있다’는
셰이크 모하메드의 인재관은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열정과 정력이 넘친다.
부시가 말한 '컴퓨터가 붙은 불우도저' 라고 한 그의 명철한 추진력이
기적의 한반도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기필코 이루어 낼 것임을 확신한다.
2008년.4.26.
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표 박 덕 주-------------------------------------------------------
개성공단은 민족의 경제번영을 위한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토지를 50년간 임대하여
100 여 한국 업체가 공장을 설립하여 남북 근로자 40.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기업이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어야 발전하는데,
북한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행을 억류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억류 한 원인 분석.
1. 북‘은 경제 발전보다 체제 보장이 최우선이다.
개성공단에 북한의 고용자 수가 많아져
남한의 경제발전 및 체제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내 체제 단속을 위한 일환이며, 그들의 내부 결속을 위한 조치다.
2. 좌파 정권을 길들여 온 북한
우파 정권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남한 내 좌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박으로 불안을 조성하여 퍼 주기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3. 미국과 핵'협상 시 크게 한탕 하기 위한 것이다.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시 받아야 할 대가와, 북미관계를 격상하고자 함이다.
핵'문제 북미간에 협상 이견은
북'은 더 이상은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 논 핵은 별개라는 것이다.
미국은 다량 생산을 막아 제3국 유출을 우선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절대적이다.
-북한이 비핵 개방 하지 않는 상태로, 개성공단
1. 남북은 '경제와 무력'의 대결이다.
1]. 개성공단이 성황리에 성공 할 시.
중국의 임금[150 $] 인상으로 북한의 근로조건이 각광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은 근거리, 소통, 저임금[73 $], 의 영향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작년에 1만 명이던 인원이 4만 명으로 크게 부상하였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곧 10만 명에 육박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더 확대되면
커다란 문제로 부상하고, 우리의 진퇴가 불가능 해 진다.
북'이 비핵 개방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여유로 핵' 미사일과 같은 무력 증강은
우리를 더욱 압박하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 될수 있다.
2] 개성공단 발전시 장점.
경제적으로 상호 발전하는 효과와, 개혁 개방의 효과가 있으며,
공동번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철저하게 체제를 고수하고 개방을 차단 강화하고 있다.
3] 개성공단을 폐쇄 할 시 영향.
남북 간에 긴장이 계속 될 것이며, 투자된 자금이 정체된다.
북한은 경제의 삼분의 일이 축소되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2008년도 수출의 절반을 개성공단+개성관광이 차지하고있다.
4].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국산이 아니다.
우리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내소비품으로 소화하는 품목이 주종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억류에 대한 대책.
1. 정부는 북한에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보장 받아야 한다.
1] 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우리측 자본 및 기술을 투자 할 수 없음을 북에 통보해야 한다.
2]. 우리 기업들에게도 한시적인 보장책이 없을 시는
할 수 없이 철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미리 예고해야 한다.
3] 모든 국민이 북한의 억류를 국민운동으로 승화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모든 운동권과 전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개성공단 사후대책.
1. 개성공단은 중립지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국적이 참여하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2. 남북 국경인 DMZ 중립지역에 경제 특구를 차후 만들어야 한다.
남북이 통신 통행 통관이 자유로운 북한 지역이 아닌 중립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3. 개성공단은 50년간 임대계약 한 지역으로
북한이 계약을 위반하면 응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을 이유 없이 인질로 감금하면
국제 법으로 제소하여 테러집단으로 환원해야 한다.
억류를 계속 자행 한다면 UN에 제소하여 응징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북인원과 물자의 반출을 제한하고,
1차산업 품목만을 선정 입주허용해야 한다.
북이 비핵 개방하기 전에는, 개성공단은 성공 할 수 없다,
계속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긴장을 조성 할 것이다.
4. 입주기업들이 스스로 몸을 사려야 한다.
인원을 최소로 줄이고 만일을 대비하여 철수준비를 해야 한다.
공산국가에 투자하여 성공 할 확률은 단 10%도 안 된다.
- 개성공단 해법을 제시한다.
1. 개성공단을'중립지역'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책무가 있다.
필요한 물자도 당분간은 반출을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
북'은 모든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북을 허용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확실한 보장이 나오기 전에는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출입을 확인하는 중립지역'으로 보장해야 한다.
2. 정부는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 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은 매일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
대북지원은 적을 돕는 일이며, 잘못되면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국지전이 발생 할 때의 모든 문제도 준비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볼모가 될 수 있음을 이번에 확인 하였다.
3. 개성공단이 압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막가파 식으로 그들이 억류하면 어쩔 수없는 처지다.
그러므로 상생 할 수 있는 보안책을 모색해야 한다.
4. 다국적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방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임금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졌다.
중국의 개성공단 우회 참여를 동시에 유도해야 한다.
5. 벼랑끝 전술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들이 무력으로 과시하고 협박하면, 우리는 경제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동결 조절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진퇴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뒷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6.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한다.
1]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들이 비핵 개혁 개방 하지 않는 한 경제지원은
무력 증강을 돕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무기 연기 바란다.
2012년에 시행 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약 750만 명이 현재 서명했으며, 250만 명은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미국에 강력히 요청하여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 바란다.
북한은 2012년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
그 후 협박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
3]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고, 은인자중 [隱忍自重]하기 바란다.
북'은 그들의 협박으로 남한이 동요하기를 바라고 있다.
절대로 말려들지 말기 바라며, 북을 먼저 자극하지 말기 바란다.
그들은 내부 결속을 위하여 우리의 자극이 필요 한 시점이다.
4] 북'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다.
개성공단 억류는 스스로 악수를 두고 있다.
테러 집단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내 좌파들에게도 설 자리가 좁아 졌다.
또한 우리국민들의 안보 관념이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다.
5] 북한은 절대로 전면전을 벌일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며
현재와 같은 경제 여건으로는 불가능 하다.
국지전 및 핵'미사일' 로 협박하여 퍼 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무대응이 원안이다.
6]. 북'이 비핵 개방하기 전에 도와주는 것은
북한 인민의 고통을 더 연장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글이 대북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09. 3. 16.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표 박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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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08. 2. 7.]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원리를 지켜야 발전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자 이며 기업의 원동력이 된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 나면 자연적으로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만 많으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가격은 시장의 순리적인 가치로 매겨져야 한다.
가치와 수요 공급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부작용만 더욱 초래 할 뿐이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이윤 있는 곳에 많이 투자 생산 될 것이며, 이윤 없는 곳에 투자 생산 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극약 처방은, 오히려 순환장애의 부작용만 초래한다.
이윤 많은 곳은 팔 수 없도록 만들어,
팔 사람은 적고 수요만 더 많아졌다. 정부가 팔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결과다.
이윤이 없는 곳엔 팔 사람은 많으나
개발예정지로 몰려 매수세가 없도록 해준 것이, 현재의 정부 부동산 시책이다.
그러니 강남이나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은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시장이 정체된 현실이다.
특히 땅 투기만은 백해무익이다,
땅 투기는 불로소득으로 아파트 원가 상승의 원인이며, 주택 생산을 저해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농경지와 녹지의 축소로
훗날 기근이 우려되며 자연환경 보존에도 큰 장해가 될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순환 장애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업보다!
통제적인 방법은 피동적으로 저 생산 저 품질을 초래할 뿐이다.
과도한 규제로 다수 국민들의 욕구를 저해하고 우범자로 몰고 있다,
주택 담보 융자비율과 이자를 낮추고 세법과 규제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당시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 정책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세율 인상과 같은 부동산 세제 개혁 등을 강화했었다.
그 결과 실물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이를 담보로 한 금융자산 가치도 붕괴하여
일본은 이른바 ‘복합 불황’에 빠져들고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
최강국인 미국도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일본을 답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정당한 건설경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경제 주체인 부동산 · 금융 · 기업[증권], 은 삼륜차와 같다,
삼륜차 바퀴가 하나만 고장 나면 달릴 수가 없다.
자금의 흐름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경제 비전으로는 투자처를 찾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투자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은 저금리이고, 증권은 불안하고, 사업하면 인력에 시달리며 손해를 보고,
그래도 부동산이 안전하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지방에 풀린 개발보상비 37조원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앞으로도 수십조의 지방의 개발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 될 예정이다.
자금의 흐름이 기업 쪽으로 선호해야 발전한다.
모든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모든 기업의 업종들이 빅딜 웰빙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큰 업종들에 밀려나 도산되고 파산되고 있다.
성장과정에서 오는 대 · 중 · 소기업의 역할 분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은 설자리가 없다.
도산되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시급한 문제다!
보다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경제 비전은
첨단 핵심부품 산업 · 아세아 물류 유통산업 · 해양산업 ·
관광 개발사업 · 로봇 우주산업 ·청정 에너지 개발, IT사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조성되어 실업자가 구제된다.
건설은 신도시보다는 황폐된 강북재개발이
교통 · 환경 · 웰빙 등 국제적인 면모를 높일 것이며, 국토 이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일자리 창출에 절대적이며, 혈액순환 장애가 치유되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고층 복합 아파트를 보다 더 개발해야 한다.
빅딜 웰빙 쪽에만 몰리는 투기 의욕을 잠재우고,
서울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부동산 · 노사 · 기업 · 유통 등,
모든 경제가 시장경제 원리로 환원되도록, 묵었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식물의 나무와도 같다.
정성 들여 키운 나무가 거목이 되어. 열매가 많이 맺혀, 그 열매로 나누는 이치다.
균형사회 분배우선주의는,
거목이 될 수 없고, 거목이 되기도 전에 뿌리째 나누어 가지면,
열매가 맺기도 전에 나무는 고사하고 말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의 근본은?
모든 사람이 정당한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 할 때만이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값 상승을 억제하고 모기지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아파트 구입 시 융자금 비율.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융자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금융사들에게 자율적인 무한 책임을 지게하면 모기지 사태를 예방 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은행들은 주택 구입 시 주택가의 80%~90%까지 융자해 주었다.
그 결과 부동산이 급등하여 강력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강화되었었다.
그 후 부동산이 급락하여
서부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개인과 금융사들이 도산하고 있다.
우리도 국민의 정부가 IMF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부양대책으로
분양가의 80%로 장기[20년] 융자해 주어 지금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다행이도 당시는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기 전으로
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현재의 융자비율 보다는 낮아진 것이 모기지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 부동산 버블이 시작된 이후 융자된 자금들이 문제다.
금리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은 큰 착오다.
내 집 마련에도 역행되며 주택보유자와 은행들이 모기지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금리인상은 중소기업에도 독약 처방이다.
금리를 인상한 미국은 인플레이션 현상 이였고 부동산 거품이 최대로 확산 되었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실물경제가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금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현실은 혈액순환 장애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
특히 중소 층의 경제가 심각하게 동맥경화증에 걸려 중병을 앓고 있다.
일본은 심각한 버블로 디플레이션 경제를 10여 년간 재로 금리로 막아냈다.
2]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편견과 갈등[ 빈부갈등, 지역갈등]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정부는 서민주택 문제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에 지원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택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저해되는 모든 규제와 세법을 대폭 해지해야 한다.
최소 1가구 1주택은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급과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집값은 안정된다!
공급과 거래를 막아 집값 잡겠다는 것은 모기지 사태를 유발 할 것이다.
주택도 소모품이다
매년 최소 30만호를 생산해야 현상 유지된다.
주택환경이 변화기에 접어든 웰빙 선호로 더욱 주택 소모가 증가되고 있다.
지방에 미분양 세대가 12만 세대 이상이다.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주택사업자에게도 미분양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종합소득 누진세를 부가하여 투기로 적용 한 것은 생산을 저해하는 지나친 발상이다.
이는 ‘주택건설 촉진법‘에도 크게 역행되는 초법이다!
3] 법과 규정[공정거래법]을 어기는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출 해 내야 한다.
4] 강남을 선호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입 시 고교 내신 성적 비율을 높이면 강남 선호 및 사 교육비 문제가 해결된다.
5] 땅 투기는 백해무익이다.
땅 투기가 아파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며.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주택 생산을 저해한다.
농경지의 축소로 훗날 기근이 우려되며 환경 보존에도 큰 장해가 될 것이다.
부동산 중 주택은 소모품이지만 토지만은 한정되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원이다.
한정된 토지만은
전 국토를 신고제로 하고 사용목적[사업개혁서 첨부] 이외의 매매는 차단해야 한다.
6]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에도 기여 할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여 이윤이 보장된다면,
기업 쪽으로 투자가 증대하여 부동산 투자가 축소 안정 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 한다.
과도한 융자비율을 억제하고 기타는 시장에 맡기면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철저하게 제시하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한동안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금 시작하면 5년 후에나 열매가 맺을 것이다.
2005.6.4. [수정 2006년 11.12.] [2차 수정 2008. 2. 7.]
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 표. 박 덕 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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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있고!
조상이 물려주신 우리들의 명철한 두뇌가 있다!
우리는 이 두 위대한 선물을
잘 갈고 닦아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자손대대로 잘 살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될 것이다.
기초와 골격이 다져진 한반도에
두바이보다 더 아름답고 뛰어난 프로젝트를 만들자.
세계 제1의 관광지로!
세기적인 기획의 표본으로 조성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전 국토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두뇌개발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다.
부동산 투자 열기를 잠재우고
생산적이고 항구적인 관광 및 두뇌개발을 양성 할,
국내 기간산업과 첨단 산업에 주력 하도록 확고한 계획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보다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어
미래 지향적으로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IMF 이후 국민의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백조원을 정부 공공자금으로 투자 했었다.
기업구조조정 금융과,
인터넷 발전과 DB 구축에 공공 자금을 투자 했으며,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가의 80%까지
정부가 공공 자금을 융자하여 경기를 살린 적이 있다.
현재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IMF때 보다 더 극심한 상태에 처해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국가가 다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한다.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원활히 창출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일이다.
반드시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전 국토를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하자.
한반도는 사계절이 있고 삼면이 바다이며
내면에는 아름다운 강과 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고귀한 자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바위와 수목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아름다움은
세계 어느 곳에 비교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최고의 보고다.
각 지방별로 산 · 강 · 바다 ·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지 개발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각 지방들은 유적지 발굴에 도움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
* 한반도는 삼면의 바다로 바다해안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
바다를 이용한 조선업은 이미 세계 제1위부터 6위까지를
우리 조선업체들이 점유하고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
*앞으로는 해저 해상 자원시대가 올 것이다.
동 · 서 · 남해안의 개발과 관광 사업은 아직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해저 해상의 개발과 관광을 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조건이 풍부한데도
우리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로서는 해안을 이용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부동산 자금을 해외로 터주지 말고,
국내 관광개발 및 기간산업을 확장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구입용으로
외화를 사용하면 환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입된 자재로 우리국토 우리 기간산업에 투자하면,
영원히 우리국토에 남을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자산이 될 것이다.
-전국토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방침.
1]교통문제.
첫째는 길이 있어야 소통이 원활 해 져 투자가 활성화 되고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
-관광 지역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한반도의 동해 · 서해 · 남해 4대강 · 명산 · 유적지의 해안과 강변 산자락에 모노레일 을 설치한다.
특히 남해안의 섬들과 연결하는 교통수단 겸 관광 유치는 경관의 극치를 이룰 것이다.
한강변에도 수상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경관이 효율적일 것이다.
모노레일을 투명하게 유리체로 제작하면 관광 볼거리가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모노래일사진]
모노레일은 국토가 해손 되지 않고 적은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자기식 모노레일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관광 개발.
길이 열리면 개발과 발전이 뒤따라오게 되어있다.
관광 개발에 필요한 요소에 정부가 특혜를 주어
해저관광 · 수상관광 · 레저 유적지 발굴 등을 유치하도록 선도해야 한다.
2. 조상이 물려주신 우리들의 명철한 두뇌를 최대로 활용하자.
* 학교 교육문제를 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각 지방별로 산학연의 연구단지와 산업시설이 병행 확산되어야 한다.
행정 도시로 유치된 충남연기군 단지도
산·학·연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거나 병행되어야 한다.
* 대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시설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포철의 포항공대처럼
교육시설을 개설하고 육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대단지아파트와 각 직장에는
의무적으로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들의 일손을 돕는데 필수적이며
유아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첨단소재의 부품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핵심부품 소재가 일본제품에 의존하여
만년 대일 무역적자가 상존하고 있다.
◈한. 일 무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년도
수입
수출
무역적자
1994
135
254
119
1995
170
328
156
1996
158
414
156
1997
148
279
131
1998
122
168
46
0999
159
241
82
2000
205
318
114
2001
168
266
101
2002
151
298
147
2003
472
382
111
2004
566
455
111
2005
467
245
222
2006
533
289
244
2007
581
292
289
2008년7월까지
374
173
201
[산업자원부 제공]
40년간 대일 무역적자가 2천3백억 달러다.
2007년 한해만 해도 대일 무역적자가
289억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대일 무역 흑자를 내본 적이 없다.
불어나는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침략이 따로 없다!
우리는 지금도 일본에 경제적인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
-개선해야 할 문제.
1] 핵심 부품소재 자체개발을 육성하는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비효율적인 행정도시보다,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부품소재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첨단부품소재 육성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내수경기를 살립시다!
2] 한일 자유무역[FTA]협정은 시기상조이며 그들에게 더욱 이용만 당할 것입니다.
일본은 진정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자기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족입니다.
지구촌이 공생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이번에는 경제적인 패권만을 노리는 섬나라 습성에 젖어있는 민족입니다.
첨단소재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어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의욕을 주어야 합니다.
3]모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이를 단속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 육성해야 무한한 발전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
2007년 6월 3일.
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 표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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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2일 [2006.6.30 수정].
일본경제를 연구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한국경제 장기불황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한국경제 일본경제를 모델로 따라가고 있다,
아직도 시차를 좁히지 못하고 짧게는 12년 차이로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12년 전 1993년도의 일본의 경제상황과 현재 한국경제와 비교하면,
장기적인 불황의 일본경제와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과 거의 일치된 점이 많다.
단, 일본은 GDP 30.000만불 시대 불황 이였고, 한국은 10.000불 시대 불황의 시초 상황이다.
-1990년대 초 일본경제 불황과, 현재의 한국경제 불황 상황과의 유사한 점.
1] 정치적인 불안정 및 지도력 혼재.
2] 정부의 경제위기의식 부재.
3] 노동의 집단이기주의 심화.
4] 높은 임금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5] 소비 둔화로 자금의 유동성 함정 [혈액순환 장애].
6] 지속적인 환율의 절상.
7] 부동산 투기로 시장 거품.
8] 해외 부동산 투자 허용.
9]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규제 강화.
-일본의 불황은 언제부터 왜 왔을까?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다. 바로 '잃어버린 10년' 이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의 야심에 불탔던 일본은
1990년대 초에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잃어버린 10년에는
1990년대 내내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일본 사람들의 아쉬움과 후회가 담겨있다.
-일본,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이 터지다
세계적으로 일본을 배우자는 열풍을 일으켰던 1980년대 일본 경제의 고속 성장은.
1990년대 초에 일본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거품경제로 확인되었다.
일본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닛케이지수는
1989년 말 38,915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 시장은 경제의 바탕이 튼튼해야만 계속 오를 수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주가와 부동산 값이 연일 뛰어오르자 소비자들은 돈을 펑펑 쓰게 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생산 활동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들일 궁리만 하게 되었다.
일본은 심각한 버블을 막기 위하여,
금리인상
통화긴축 정책,
부동산 대출 규제,
세율 인상
부동산 세제 개혁을 강화하였다. . (처음으로)
그 결과 실물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이를 담보로 한 금융자산 가치도 붕괴하여
일본은 이른바 ‘복합 불황’에 빠져들고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1990년 새해 거래 첫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해 말에는 최고치의 절반 수준인 20,000엔으로 내려앉았다.
그로부터 다시 13년이 지난 2003년 8월에는 10,000엔 정도로 다시 절반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
1992년부터 부동산 투기로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해외로 빠져나간 부동산 투기가 크게 실패하여 지금까지도 일본경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소비자와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사지 않으니까 기업의 이익은 계속 줄었고 문을 닫는 회사가 줄을 이었다.
회사가 파산하면 근무하던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거품 붕괴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일본 경제는 1997년부터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되었다.
-일본경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을까?
2004년 일본 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2년 경제 성장률이 -0.3 [GDP 31.195] 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2.5 [GDP 33.648] 룰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간 일본 경제가 수출이나 정부의 예산 지출 증가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회복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일본의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은행들의 구조 조정이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는 아직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 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물가 하락이라는 숙제를 풀어야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디플레이션' 이 경제에 해로운 이유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경제에 해롭다.
물가가 계속 내릴 것이라고 생각되면 물건을 사지 않고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게 된다.
내일이면 9.000원으로 떨어질 상품을
오늘 10.000원을 주고 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기업은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없게 되고, 자연히 경제 생산 활동도 위축이 된다.
물건을 많이 생산하지도 팔지도 못한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은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은 경제학 용어로 '유동성 함정' [혈액순환 장애] 에 빠져있다고 한다.
돈을 풀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와 채무부담이 적어지니까 또 예금해봤자 별로니까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서야 하는데…….
일본처럼 통화를 풀고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심하게 빠져있다.
-일본 국내외 증권과 부동산의 투기 바람.
우선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지금은 비록 '잃어버린 10년'이란 초유의 불황 속에 힘을 잃고 있고
간신히 경제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80년대 후반 일본은 닛세이 호황으로 미국 땅과 건물,
회사를 사들이면서 미국을 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미국의 상징이라 불리던 록펠러 센터, 컬럼비아 영화사 등등 80년대 내내 있었던 일이다.
특히 플라자 합의이후 엔화 상승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앞 다투어 해외투자에 나섰던 게 바로 80년대 후반의 상황이다.
세계 기업들의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 7~8개 사는 일본차지인 상황이었다.
동경전력, NTT(일본전신전화), 노무라증권, 도요타자동차…….
뿐만 아니라 해마다 미국의 경제지인 포준 선정 매출액 기업 순위에서
언제나 1위부터 4위는 일본의 종합상사인 미쓰비시,
미쯔이, 스미토모, 이토추 상사가 차지하고 이어서 마루베니,
닛쇼이와이, 두멘 등이 20위안을 주름잡았다.
그러나 2002년 세계 10대기업 반열에 일본기업은 단 한 개도 남김없이 사라졌다.
분명히 과거에 일본의 관치금융은 일본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일본 경제를 망치는 요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 상황에 적합할지 모르나
시간이 흘러 상황이 변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등장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과거 일본이 따라잡기 경제일 때는
어떠한 목표가 뚜렷이 서있고 그 방향을 향해 서로 협조하며 나가는 것이 유익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은
당시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매우 낮았다.
일본이 한창 경제발전을 하던 시기에는 각 국가들이 덜 개방적이었다.
세계적 자산규모를 갖은 금융그룹들의 상당수는 일본에 있다.
세계1위가 도쿄미쓰비시은행 등이 합병한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특히 미국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메릴린치,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리만브라더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들 말이다.
일본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처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지금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일본 금융기관에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금융은 피동적인 방식의 규제를 취한 반면,
미국은 능동적인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피동적인 방식으로는
무엇 무엇을 하라고 규제를 받고 지시 받는 금융기관은
그 일만 하면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어떠한 혁신이나
효율화를 꾀할 인센티브를 갖지 못했다.
반면 미국의 능동적인 방식으로는
어떠한 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그러한 규제를 뛰어넘는 상품 등을 공급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일본의 제조업분야의 경우
치열한 국내외 경쟁을 통해서 막강하게 성장케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는 제조업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을 뒷받침해주는 금융기관이 튼튼해야 한다.
일본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세세한 개입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중시하는 가운데 일본 금융기관들은
대장성의 시녀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3천 종류가 넘는 반면,
일본 금융기관들은 1백 종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은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일 뿐
단순생산기술을 제외한 ERP(전사적 자원관리)를 비롯한 생산외적 기술 등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일본 제조업의 실적은 결코 미국기업보다 낮지 않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미국을 넘어선 세계최고수준 이다.
비록 엄청난 무역흑자가 나고 있지만 그 돈은 정부 것이 아니다.
몇몇 대기업들만이 내부에 자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 헤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더 이상 공공사업을 일으키는 등의 경기 진작 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중앙은행도 이미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렸다.
그러나 일본의 불황은 수준 높은 상황의 불황으로 빠진다고 해서 주저앉을 일본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안정된 불황으로 GDP10.000불의 한국불황과는 위험요소가 덜하다.
일본은 유휴 생산, 과잉설비가 넘쳐난다.
세계1위 외환 보유국이 과대 수입에 따른 외화부족을 걱정할 필요도 당연 없고.
또한 경쟁력 있는 물건이 가득하니 수입품 안 쓸 것이고 일본 국내산을 쓰겠죠.
-한국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차이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의존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기업의 자립경영체제가 확실해지는 방향 즉,
대외의존도가 낮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재의 수입은 양국이 비슷하지만(비율 면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현저히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부품을 우리나라는 수입하지만 일본은 자체 생산한다는 것이다....
불황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불황…….
(GDP갭 모형: L자형)으로 거품경제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황이 대표적으로 IMF가 있는데 (GDP갭 모형 V자형)에 해당되고…….
앞으로의 추세는
일본은 L자형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호황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나라는 V자형이 반복되면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본의 불황과 한국의 현 불황과의 차이점
1] 한국의 수출부분에서 30% 증가로 내수경기 극복 가능성.
2] 일본보다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지 않음
3] 증권 및 부동산 거품, 우려 할 상태는 아님.[부동산 해외투자가 아직은 심하지 않음]
-한국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
1] 절대적인 정치안정과 지도력 중요.
* 갈등과 분열을 조성하지 말 것.
* 특히 이념 갈등은 자본 이탈현상이 심화 될 것이다.
*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 믿음의 지도력이 중요함.
2] 노동시장의 유연성
* 노동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 자재바람,
* 노동시장도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만 한다!
* 노동이 인사, 경영까지 참여하면 공산주의와 같이 의욕 상실증에 빠져,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된다.
3] 전문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2004년 12월중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 동월(69.8%) 대비 1.3%P 하락한 68.5%를 기록,
2003년 2월 이후 23개월 연속 60%대의 낮은 가동수준을 기록했다.
* 대기업들의 글로벌식 잠식으로,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취약성 적극 지원.
* 기술 집약적인 전문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육성책 시급.
4] 금융 · 기업 · 부동산 균형유지.
* 삼륜차 바퀴가 하나라도 고장 나면 더 달릴 수가 없다.
* 삼륜차가 잘 달릴 수 있는 정책 필요[행정도시보다 첨단산업 · 금융 · 기업체별 산학연 · 건설이 더 중요]
*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금융의 능동적인 자율경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함.
* 부동산 투기는 막고, 건전한 부동산 경기는 시장경제 원리로 풀어야만 한다.
5] 유동성함정[ 혈액순환 장해 ]를 치유할 것.
* 한국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고 있다! 돈이 돌지 않는 함정에 빠져 있다!
* 근본적으로 투자환경이 좋은 조건들을 개선하여 자금이 순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해외 소비, 투기성 자금유출 최소화.
가. 해외 호화관광 자재.
* 인천공항의 새벽풍경에 골프가방 줄어져야 한다.[여행객의 60%이상 골프가방]
* 외국 관광지에 한국인이 넘쳐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자제해야만 한다!
* 국내 경기를 살려야 한다! 국내에 투자하고 사 주어야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 국내 관광, 레저 조건들을 개선해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나. 해외 부동산 투기 예방.
2004년 해외부동산 투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2003년보다 96%늘어난 3억 달러이며,
환치기로 불법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며,
갈등과 이념 논쟁으로 자본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방치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2006.6.22일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100만[10억 원]달러를 해외 부동산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3년 후에는 투자 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원화의 환율 절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여겨진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해외투자 조건들과 유사한 현실이 한국에도 재현되고 있다.
일본은 20년이 지난 현제까지도 해외 부동산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부동산 우리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국외로 터줄 것이 아니다,
* 국내 건전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한다.
* 원화 환율상승으로 부동산 외국투기가 우려되며,
외환 환치기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다. 해외자금의 유통을 정확하게 통제 관찰해야 한다.
* 투기성 환치기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을 별도 주시해야 한다.
* 원화의 환율상승을 저지해야 한다.
라. 환율 절상 예방과 에너지 확보문제 시급!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달러 유출보다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나,
국내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이나
해외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장해야 한다.
해양산업[조선 · 해저자원 · 해상관광]에 투자되도록 달러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 앞으로의 경쟁력은 에너지 확보가 경제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반도로써 이미 기반을 확보한 해양산업이 가장 우수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 내수경기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 모든 언론매체 적극적인 홍보.
* 국민모두가 국내 경기를 살려야 하는 사명의식 절실함!
* 지도자들이 솔선수범 홍보대사로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7] 하늘이 내려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
조상이 물려주신 명철한 우리들의 두뇌를 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산에 수종개발도 연구해야 함]
* 두뇌강국을 만들어야 하며, 모든 첨단을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환경[산학연]을 조성해야 한다.
2005년 2월 2일[2006.6.30 수정].
통일동산 대 표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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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유치하더니,
강남에서 과열되어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참여 정부는
부동산 정책 후유증으로,
강남에서 부동산 급등을 오히려 심화 시켰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토지로 점화 확대 시켰다.
진원지는강남 · 충청 일부 특정지역의 대형 웰빙 아파트와
정부가 지정한 개발예정 토지로 확산 되었다.
8·31[부동산 새재개편] 조치 이후에도
송파 신도시 발표로 투기 진화가 매우 우려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판교보다 더 좋은 위치로 '묻지 마 투기' 가 확실하다!
투기 진원지인 강남에 인접한 지역으로
송파지역 개발 발표는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송파 신도시 개발은 또 다른 새로운 투기 진원지를 만들 것이며
오히려 강남 투기를 연속시킬 것이다.
송파 개발은 재2의 판교를 양산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신도시 개발 개혁을 철회해야 한다!
강북이나 기타 전 지역은
오르지도 않은 지역으로 불황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세계 어느 도시나
수도가 강북으로 발전 하고 있다.
채광이나 전망이 강 쪽으로, 북에서 남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남산 전망대에서 강북을 바라보면,
도로 후면 쪽은 폐허상태다. 서울이 국제적인 수도답지 못하다.
강북의 도로 후면은 거의 60%가 재개발해야 할 황폐된 지역이다.
특히 서울의 동북부와 서북부 지역은 더욱 낙후된 지역이다.
주택도 소모품이다,
길게는 30~40년 짧게는 20~30년 내로 헐고 다시 신축해야 한다.
재개발 하지 않고 30~40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강북에 3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이 60% 이상이다!
그런데도 강북을 그대로 나두고 위성도시만 확장해야 할까?
강북을 언제까지 방치 해 둘 것인지 의아스럽다.
신도시 이전에 강북을 먼저 재개발해야 한다.
국토 이용 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이며,
기존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공기도 빨라질 것이다.
강북만 개발하고 지방은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서울 근교 위성도시 개발보다는 강북개발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노후 된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활용 하자는 것이며,
국제적인 수도답게 한국의 대표적인 체모를 갖추자는 것이다.
편의 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건물로
테마별로 상점 · 사무실 · 주택이 한 건물에 있다면
업무의 효율화 · 시간 절약 · 교통이 오히려 원활해질 것이다.
울타리 없는 주상 복합건물로 공간을 확보하여,
녹지 · 도로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서울로 개발해야 한다.
위성도시 보다는 황폐된 강북개발이
교통 · 환경 · 웰빙 등 국제적인 면모를 높일 것이다.국토 이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빅딜 웰빙 쪽에만 몰리는 투기 의욕을 잠재울 수 있다.
향상되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정부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금의 물고를 외국으로 터줄 것이 아니고 국내로 터 주어야 한다.
80년대 일본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우려 해 외국 부동산을 사들여
10년 이상 불황을 헤매고 있다. 외국에 부동산자금 우리 것이 아니다.
강북의 교육 · 교통 문제를 조금만 보완하면
아름다운 국제적인 환상의 서울이 형성 될 수 있다.
서울의 동북부 · 서북부의 낙후된 지역은
남북이 통행하는 관문으로 국제적인 면모로 개발해야한다.
동북부에 흐르는 중량천도 자연 친화적으로 물이 차 있도록 개발해야한다.
남북방향으로만 시설된 교통망[지하철]을
동서쪽으로도 연결공사가 이루어져야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보다 도움이 될 것이며,
혈액순환 장애의 불황을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이며,
아름다운 서울이 명실 공히 세계의 관광지로 탄생 할 것이다!
일석오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일자리창출 · 불황타개 · 관광유치 · 국제적인 변모 · 생활환경 극대화,
2005.9.11. 박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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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7 [수정 2005. 12. 21]
세계는 완전 개방으로
시장 경제로 통일되어 경제적인 무한경쟁 시대로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다.
지금은 '무력전쟁' 보다 '경제 · 첨단 정보화' 경쟁을 치열하게 치루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독특한 독재체제로 폐쇄 된 체 무력증강만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경쟁'이나 '첨단정보화'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무력보다 더 큰 무기는 정의(正義)와 진리(眞理)를 우선하는 신용사회 임을 북한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약190개국 중에서 공산주의 나라는 4나라가 남아 있다.
중국 · 베트남 · 쿠바 · 북한이다. 이 4나라 중 중국 · 베트남 · 쿠바는
이미 개방화되어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와 교류 · 협력하고 마음대로 여행 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곳!
북한만이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고, 부모 형제조차 60년 동안이나 만나 볼 수도 없다.
지금은 경제지원을 위해 극히 제한된 교류만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북한도 개방과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독제체제가 무너질까 우려하여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가 추구하는
'개방'과 '시장경제' 로 개혁되어야 하며, 투자환경이 좋은 나라로 개선되어야 한다.
-투자환경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정당한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
개인의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 할 때만이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이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를 지켜야만 한다.
둘째,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사람은 없으며, 보수만을 고집한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지구촌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단 몇 초 만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첨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 나라만이 잘 살 수 있다.
셋째, 칠천만의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와 '인권',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야한다.
넷째, 두뇌 강국이 되어야하며, 천혜의 금수강산을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여야한다.
한반도에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다.
그러나 조상이 물려주신 우리의 우수한 두뇌와, 하늘이 내려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있다.
-우리들이 상상만 할 수 있는 영역은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다.
엉뚱한 생각, 만화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다.
'무한한 상상력'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해 낼 수 있습니다.
21세게 주인이 될 전후세대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를 바라며 보다 많은 화해와 협력을 할 것입니다.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하면서 당장에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북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 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상호간에 잘못된 제도를 개혁 · 개방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 향상하여,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통일이 아닌 남북의 칠천만 겨레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통일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화해'와 '협력'을 증대 하는 것이 남북한이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베푼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한 알 의 씨앗을 심으면 수백 배로 수확되어 돌아오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더 많은 은혜를 되돌려 받게 된다는 이치다.
베푼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이 아닌, 마음으로 · 정성으로 · 사랑으로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이웃 간에도 · 노사 간에도 · 스승과 제자 간에도 · 남북 간에도, 상호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자연의 법칙' 이다.
나라의 장래는 우리들의 인성 교육에 달려 있다.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과, 국가를 위하는 정신이, 바로 진리의 근본이다.
미움과 시샘과 가십으로 남을 괴롭혀 갈등만이 심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남을 괴롭히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하겠다.
그리하여 모든 계층 간에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된 우리들의 정성이 북녘 동포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민족 공동체가 꼭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여러분들의 모범적인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보다 더 위대한 목표를 크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줄 것을 기성세대들은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00. 8. 7. [수정 2005. 12. 21]
평화통일문제 연구소. 대 표. 박 덕 주.. (처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