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룩한 경제발전을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이룩하였다. 더구나 광복 직후에 6.25전쟁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되었는데도 불과 48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고, 민주화도 성공시켰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기적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8월 14일 '통계청이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를 발표했다.

* 1인당 국민소득(GNI)은

3568억 달러로 1716배로 증가했다.

* 경제성장은 일상생활을 뒤바꿨다.

1970년에는 100가구 중 1대꼴이던 자가용이 2007년에는 100가구에 94대로 늘어났다.

1970년대 후반만 해도 매매가 허용된 백색전화 1대값(260만원)이 서울 시내 50평 집 값(230만원)보다 비쌌다.

그러나 2007년에는 2명 중 1명이 유선전화를 갖고 있고, 휴대폰 가입자도 10명중 9명에 이른다.

구분 년도	국민소득 GNI	국민 총생산	수 출	수 입	자가용차 100가구당
1948년			2200만달러	2억8백만달	1대[1970년
1953년	67달러	13억달러
2007년	2만45달러	9699억달러	3714억달러	3568억달러	94대
비교[배]	299배	746배	1만6886배	1716배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은 개인의 행복추구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집단주의적 원칙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북한은 '의식주' 및 생필품의 배급체계를 신분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식생활 - 북학은'의. 식. 주'를 '식. 의. 주'로 표현할 만큼 먹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식량배급은 15일 간격으로 실시하되 배급카드를 기준으로 유상 배급 된다. 주민들의 신분과 지역에 따라 쌀과 잡곡의 혼합비율이 달라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극심한 식량난으로 배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배급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다.

3. 의생활 - 예전에 비해 옷의 모양새가 다양하고 색상도 밝아졌으나 실용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전반적인 단순하고 획일화된 옷차림을 하고 있다.

♣주택사정 - 모든 건축물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택을 계급과 신분에 따라 배정 받아 사용한다.

4. 교육 - 1년의 유치원 의무교육과 10년간의 학교 의무교육으로 된 11년제 의무교육과 전문교육, 단과대학, 대학으로 된 고등교육이 있다. 모든 학생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다.

5. 문학예술 -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의 지휘아래 주체사상을 부각시키는 혁명적인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근래 들어 현실적인 주제를 작품으로 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영화부문, 음악부문, 미술, 곡예등 다양한 분야 중 특히 곡예부문에서 북한은 국내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6. 보건 - 완전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현대의학과 함께 전통적인 동의학이 발전, 민간요법을 건강증진과 치료에 널리 도입하고 있다.

7. 스포츠 - 북한은 대중 스포츠 형식의 하나인 집단체조를 강조하고

1]. 북한 식량 생산부문

북한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 도입되었던 이른바‘주체농법’이라는‘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적 집단영농 생산방식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침체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 경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200여만 톤 정도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85년부터 1인당 배급량을 이미 평균 700g에서 22%감량배급하고 있었다. 다만 이 당시에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일부 자체 수입능력의 유지 등으로 기근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및 우호무역 의 감소,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원자재 생산의 급락, 연속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량도 400만 톤 이하로 급락하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표

5-4>를 보면 199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350만∼400만 톤 내외로서, 정상배

급 기준으로 볼 때 수요량 대비 부족량이 매년 평균 180∼280만 톤에 달할 정도

2002년 이후부터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양호한 기상조건, 남한의 지속적인 비료 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에 힘입어 400만 톤 수준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농업부문을 사회주의 건설의‘주공전선’으로 선정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을 전년대비 32.2% 증액하는 등 식량증산에 역점을 둔 결과, 1990 년대 이래 가장 큰 규모인 454만 톤의 식량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에 힘입어 평양 등 일부지역에서 2005년 10월 1일 배급제 정상화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상 배급을 기준으로 한 총수요량 대비 식량부족량이 여전히 200여만 톤으로 정상배급제의 지속 및 지역적 확대는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연속으로 수해 및 태풍피해가 일어나면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증가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7년도의 경우에는 벼의 생육기인 7∼8월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9월에 북한 의 곡창지대 중심으로 태풍피해가 일어남으로써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401만 톤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에는 정상배급 기준으로 약 250만 톤 정도의 식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정책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즉 1996년도에 신(新)분조관리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7.1 조치 이후로는 협동농장에 작목선택권, 초과생산물의 자율처분권, 분조단위의 자율구성권, 협동농장 지배인 선출권, 농업 노동력 배치권, 계절별 영농활동 등 경영활동에 관한 권한을 상당부분 이양하는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대대적인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주체농법에 기초한 식량작물 위주의 단작체계 및 밀식(密植)재배도 수정하여 이모작, 감자농사 혁명, 콩농사, 소식(疎植)재배, 다수확품종 위주의 경작 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간공업과 농업에서의 3개년 연속계획’(2006∼2008년)도 세워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지출을 시행하고 있다.11)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농업정책들은 과거에 비해 변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별 농가에게 토지이용 권과 더불어 생산 및 경영권의 이양, 농업생산물 자율판매권까지 부여하고 결국 인민공사까지 해체함으로써 비로소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던 중국에 비하면 아직 집단적 영농방식 및 계획적 생산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中｢해관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북한의 對中 식량 수입이 전년 동기비 4배 이상 급증하였음.(1.24)

o 북한은 작년 12월 중국으로부터 쌀 21,834톤(전년비 451% 증가), 옥수수 9,065톤(전년비144% 증가)을 수입하였음.

- 이로써 ’07년 북한의 對中 쌀 수입은 총 80,740톤(전년비 109% 증가), 옥수수 수입은 총 53,688톤( 년비 37% 증가)를 기록

- 지난해 말 중국의 식량수출 제한 조치 실시 이전에 對中식량 수입을 집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07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01만톤으로 전년비 47만톤(11%) 감소

1]. 에너지 생산부문

북한의 에너지 부족문제는 현재 북한의 산업가동률을 30% 내외로 떨어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최근에는 식량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 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는 식량생산과는 달리 그 회복세가 더디고 아직도 경제난 이전인 1980년대 후반과 비교 해 현격하게 낮은 생산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표 5-5>에서 보듯이 석탄, 원유도입량, 발전량 모두 199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2006년 현재 석 탄생산량은 2,468만 톤으로서 1989년에 비해 약 30%나 감소하였고,

원유도입량은 2006년 현재 54.9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무려 79% 나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량도 2006년 현재 1989년에 비해 23.5%가 감소한 225억 kwh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석탄생산량의 증가율이 연평 균 1∼2%대, 전력생산증가율은 2%대, 원유도입량은 50만 톤대로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7년도에도 석탄·전력생산의 이러 한 추세는 지속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원유도입량은 6자회담 2단계 합의에 의한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중유 제공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은 무엇보다도 석탄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 조가 1960년대 초반부터 석탄>수력>석유>기타 등 압도적인 석탄의 존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석탄에너지 의존율은 1970년도 05_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개방 2006년도의 경우 기 간산업부문에 대한 예산 지출은 9.6% 늘렸으나 농 업 부 문 에 대 해 서 는 12.2%를 늘렸고, 2007년 도에는 전체 예산증가율 3.3%보다 높은 8.5%를 증액 배정하였다.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채탄장비의 노후화, 탄광의 심부화, 신규설비의 부족, 자재의 공급애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었고,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 일어난 대규모 홍수 피해로 서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탄광들이 파괴됨으로써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 당시 수해를 입었던 탄광들 중 많은 탄광들이 아직도 예전 수준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6년에 중앙정부는 채굴조건이 좋은 일부 대규모 탄광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관·기업소·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중소탄광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규정’이라는 법령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즉 개별 경제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비경제기관들까지도 자본만 있으면 탄광에 투자·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원유도입량의 경우 <표 5-5>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에너지정책으로 일관되게‘주탄종유’(主炭從油)정책을 취해 왔다. 자립경제노선에 따라 최대한 자체 생산가능 한 에너지원을 이용하고자 했으며, 도입된 원유는 불가피한 산업부문, 수송용 그리고 일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의 착화용으로 이용되어왔다.

가정 난방용 및 취사용 목적의 원유 사용량은 아주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1990년 최대치를 기록한 250만 톤 대의 원유도입량은 북한이 1980년대의 경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원유량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현재원유도입량이 이보다도 70% 이상 하락했다는 것 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원유도입량이 이렇게 급감하게 된 데에는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 북한은 원유의 80% 이상을 구소련으로부터‘우호무역’, 즉 국제시세 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구상무역 형태로 도입했으나, 구소련 붕괴 이후 원유 도입 결제 방식이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원유도입량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원유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1992년부터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유도입량과 석탄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당연히 심각한 전력난으로 연결되어 북한 공업시스템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표 5-5>에서 보 듯이 북한의 전력생산량은 1989년 대비 1998년 한 때 42.2%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2006년에는 1989년 대비 23.5%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력난은 기본적으로 석탄생산량 및 원유도입량의 급격한 감소에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임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력생산 감소는 발전설비들의 심각한 노후화 및 효율성 저하 등도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 이미 발전소 가

동율이 40%대에 지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2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부문의 애로에 직면해서 북한당국은 경제난 극복에 에너지 문제, 특히 석탄생산 및 전력생산의 증대가 핵심고리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계획’(2003∼2005년)을 세우고, 노후화된 발전설비들의 교체 및 개건·보수, 전력 및 석탄생산에의 자

본·노동력·수송 등의 집중 배분정책을 시행하는가 하면,

2006년도에는 8년 만 에 다시 전기석탄공업성을 전기 공업성 및 석탄 공업성으로 분리하여 각 성(省)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생산애로를 타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형발전소 건설 과 함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메탄가스 등 대용연료의 개발 및 풍력·태양열·조력 등 대체에너지의 활용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별로 큰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노력들은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봉책 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에너지 부족문제는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속에서나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전력 및 사용실태 비교.

남 한	구 분	북 한
5996	총 발전 설비용량 [만 KW]	777
3675	총 발전량[억 Kwh]	200
34만5145	송전전압[KV]	22만110
220	가정용 전압[V]	220
60	주파수[hz]	60
4.49[2003년 말기준]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	0.71[2003년 말기준]

TOE는 에너지 소비를 석유량으로 환산한 톤 단위.

북한은 1990년 이후 극심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두 차례 핵 위기와 북미 대립을 겪으면서 전력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미국은 2002년 11월 매년 지원키로 한 50만t의 중유 공급을 중단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경수로 건설사업도 동결된 상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2003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607만TOE(석유로 환산한 톤 단위)이다. 90년 북한이 2396만TOE를 소비한 것과 비교할 때 67%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남한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5996만㎾(2004년 말 기준)이지만 북한은 8분의 1수준인 777만㎾(2003년 추정치)에 불과하다. 총 발전량도 남한은 3675억㎾h지만 북한은 이의 18분의 1도 안 되는 200억㎾h에 그치고 있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3년 현재 남한 주민(4.49TOE)이 북한 주민(0.71TOE)보다 6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석유 수입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3년 석탄(69%)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력(18%), 석유(7%), 기타(4%)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47%), 석탄(23%), 원자력(15%), 액화천연가스(11%) 순으로 의존하는 남한의 소비구조와 크게 다르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전체 전력 생산량은 인천시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외부로부터 석유 지원이 줄고 석탄 채굴·수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계절별 수력발전이 큰 편차를 보이는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002.11.20)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 지구 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 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 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 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 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 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 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 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 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 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 총 계획에 따라 투자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 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 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관리 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관리 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 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 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개성이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 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 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검역 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 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 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고 공업지구 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 자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에,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밖에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 지

구 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역사적인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착공식이 30일 오전 10시50분 북한 개성직할시 판문군 평화리 1단계 사업지구 부지에서 남측인사 1백20명과 북측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남측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 북측 사업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공동주최로 남측대표의 기념사와 북측대표의 축사, 발파식 등의 순서로 30여 분간 진행됐다.

김진호 토지공사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날은 곳에 많은 공장들이 우뚝우뚝 서고 남북 근로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땀 흘려 일하게 될 것"이라며 "활발한 생산 활동으로 땀의 결실과 희망을 안겨주며 공동 번영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많은 개성주민의 환대를 받으며89년 정주영 고 현대명예회장의 방북이래. 15년여 만에 착공식을 갖게 됐다"고 감회를 표시했다.

최현구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단 착공식은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도 6.15 공동선언이 낳은 뜻 깊은 결실"이라며 "고려 이후 경제중심지였던 개성에 북남 공동 번영의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남측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개성 자남선 여관에서 오찬을 함께 했으며 남측인사들은 선죽교와 개성박물관 등을 참관한 뒤 이날 오후 서울로 돌아왔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평양에서 1백70 ,서울에서 70 떨어진 개성직할시 일대2천만 평에 공업단지 8백만 평과 배후도시 1천2백만 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1단계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을, 현대아산이 시공을 각각 맡는다.

총 2천2백억 원을 투입, 2007년까지 1백만 평의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한 뒤 섬유 의류 전기 전자 등 3백여 개 업체를 입주시키게 된다.

토공과 현대아산측은 이날 착공식이 끝남에 따라 임시 사무소를 설치한 뒤 부지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상반기 공단 분양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진호 토지공사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날은 곳에 많은 공장들이 우뚝우뚝 서고 남북 근로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땀 흘려 일하게 될 것"이라며 "활발한 생산 활동으로땀의 결실과 희망을 안겨주며 공동 번영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개성 자남선이어관에서 오찬을 함께 했으며 남측인사들은 선죽교와 개성박물관 등을 참관한 뒤 이날 오후 서울로 돌아왔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평양에서 1백70 ,서울에서 70 떨어진 개성직할시 일대2천만 평에 공업단지 8백만 평과 배후도시 1천2백만 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1단계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을, 현대아산이 시공을 각각 맡는다.

총 2천2백억 원을 투입,2007년까지 1백만 평의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한 뒤 섬유 의류 전기 전자 등 3백여 개 업체를 입주시키게 된다.

북측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에서 제공하는 출퇴근용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개성 공단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기도 한다. 북측 근로자들은 오전, 오후 2차례 경쾌한 음악에 맞춘 체조를 함으로써 피로를 풀고 업무능률 향상을 기한다.

개성공단은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이 만나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험실이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내의 노동력 현황 및 인력 채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2005년 5월 6일 현재 약 2천 3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리빙아트 300여명, SJ테크 50여명 등 입주기업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단계 부지공사, 공장 건축 등에 1,230여명, 사무실, 편의시설에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1단계 개발 완료시 7만 명 북측 근로자 고용 예상 시범단지가 완전 가동될 때에는 약 4천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1단계 개발이 완료될 때에는 7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권 인구가 40여만 명으로 추정할 때 개성권 인구의 1/6 이상이 개성공단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북측 근로자의 고용은 기업이 북측에 자격 등을 제시하여 요청하면 북측 노력알선기관이 해당인원을 추천하고 이에 기업이 선별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북측 근로자의 노임은 임금 50달러에 사회보장비 7.5달러를 포함하여 월57.5달러이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도시]	임금수준	국가[도시]	임금수준
북한[개성]	57.5	필리핀[마닐라]	96~170
중국[베이징]	79~135	배트남[하노이]	79~119
중국[대련]	96~126	인도네시아[자카르타]	81~143

자료 : JETRO 2003년 기준.

북측 근로자의 기술습득속도는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남측 근로자의 70% 수준을 기대하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들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사업주들이 전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의 출퇴근은 관리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버스,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식은 각자 지참한 도시락을 이용하고 있다.

직업동맹 등 단체행동 및 집단행동에 근로자의 동원이 금지되어 있다. 사업주들은 북측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자발적 성과달성을 위해 총화하고 집단학습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얼마 전 개성공단 통신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분단 이후

이번에는 개성공단 내의 현 통신 상황과 합의내용 및 그 의미에 대해

개성은 북한 최남단 도시로서 군용 및 관용 통신부문을 제외한 개인 통신부문은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 교환을 통한 반자동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시외전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성 시에 통신중계국을 설치하였으나 그 기능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개성에서의 통화는 중국을 거쳐 우리 측으로 연결하는 국제전화를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3월 24일 합의로 인해 5월 31일이면 남북 간 전화가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3월 24일, KT(한국통신)와 북측 조선체신회사는 개성공단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개성공단 통신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4월 초 공사를 시작하여 통신설비 설치 및 광케이블 연결은 5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시험 통화를 거쳐 5월 31일까지 전화와 FAX를 개통하게 된다. 인터넷은 추후별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KT와 조선체신회사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통신요금을 분당 40센트로

합의하였다. 현재 중국과는 분당 80센트, 일본과는 50센트로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번호체계는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전화를 걸 경우 “089-국내번호”를

사용하고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전화를 걸 경우는 “001-8585-YYYY”

또한 개성공단에서 전화 설치시 설치비는 회선상 US 100달러, 기본료는 월 US 10달러, 개성공단 내의 통화는 3분당 US 3센트로 정해졌다.

전력에 비해 통신공급이 지연된 배경은 북측이 그동안 통신 주권을 강조함에 따라 협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력은 남측 단독으로 공급하는데 반해 통신은 북측의 교환기를 거치는 등 상호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또한, 요금협상도 합의서 체결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다.

지난 12월 30일 광케이블로 개성공단, 개성전화국, 문산을 직접 연결한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하던 부속합의서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입주기업의 숙원이던 통신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시범단지 내의 기업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45년 8월 26일 소련군이 서울-해주간 전화선을 인위적으로 단절한 이후 60년 만에 남북 간 광통신망을 직접 연결해 개성공단에 통신을 공급하게 되었다.

통일부는 4월 13일 (주)KT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통신공급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통신공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시범단지 조성 - 공단 본격가동에 대비한 사전 pilot project

개성공단은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번영사업인 동시에 경제를 통해 냉전을 뛰어넘는 평화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 건설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기획연재를 마련해 그 진행 상황을 짚어본다.

개성공단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본 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되었다.

시범단지는 금년 상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공장건축, 기반시설 건설, 관련 제도·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1단계 100만평 부지 내에 2만 8천 평을 15개 기업에 분양하여 현재 3개 기업(리빙 아트, 신원, SJ테크)의 공장이 준공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8개 기업은 공장을 건축 중이다.

전력은 3월 5일 공사를 완료하고 3월 16일부터 기업별 전력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통신은 2005년 3월 24일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5월 말까지 시범단지에 전화·팩스 100회선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통행·물자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률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업관련 제도·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북측 인력이 개성공단 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우리 측 인원·차량도 정상 통행하는 등 공단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남쪽 400여 명, 북쪽 1900여 명으로 모두 2천 3백여 명의 남북인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게 되는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0달러로써 임금인상률 연 5% 이내, 임금의 15%를 사회 보험료로 별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북측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이 북측 인력알선기업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고 인력알선기업이 근로자를 추천하면 기업과 추천된 개별 근로자 간에 채용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은행 업무는 2004년 12월 7일 ｢우리은행｣이 시범단지에서 개점 식을 갖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남측 인원에 대하여 송금, 환전, 계좌관리 등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점포 설립은 경수로 사업을 위한 금호부지 점포 설립 승인(2007.11, 외환은행)에 이어 두 번째 북한 내 은행지점 개설이다.

또한 ｢아라코(주)｣는 2004년 12월 10일 급식사업을 개시하였고, ｢훼미리마트｣가 2004년 12월 16일 편의점을 개점하였으며, YMCA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은 2005년 1월 8일 진료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조성되고 입주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은 남북 분단사에서 커다란 결실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을 녹이고 화해를 만들며 평화를 생산하는 남북공존의 장이 지금 북녘 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6]. 개성공단 월급 57.5달러 사실상 北노동당이 모두 가져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12월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는 개성 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월급 57.5달러 중 북한 노동당이 30달러를 가져가고 개인이 받는 액수는 10달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근로자 월급의 절반 이상이 노동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23일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은 최저임금 50달러와 사회보험료 7.5달러 등 57.5달러인데, 50달러의 30%를 사회문화 시책비로 제한 후 일부는 배급표로, 일부는 북한 돈으로 모두 근로자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계산법대로면 근로자는 35달러 정도를 가져가는 셈이다.

당초‘월급 10달러’자료를 만든 산자부도 해명자료를 통해“근거도 없는 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제기해 불필요한 오해를 드렸다” 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지난해 말 입주기업들 사이에 떠돌던 얘기를 정리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할 말도 없다”며“고개 숙여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물러섰다.

근로자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달러는100%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 통일부 당국자는“북한은 외화를 당국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57.5달러 중 사회보장비(7.5달러)를 제외한 50달러에서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사회문화 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뗀다.

남은 35달러를 북한 공식 환율(1달러당 143원)로 계산해 북한 돈으로 5000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북한 관계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탐문한 결과 양쪽 모두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들 5000원은 북한 근로자 평균 월급 3000~4000원보다는 많지만, 북한 암시장에서 1달러는 3000원 정도이므로 사실상 2달러 가치밖에 없다. 결국 근로자 임금 57.5달러는 전부 북한 당국이 갖고 대신 2달러어치를 북한 돈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 현제까지는 근로자에게 직불 안 되고 있음 [본인 서명으로 투명성 확보함]